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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해당 수사팀에는 파견 검사가 없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파견 검사나 수사관 중에 담당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실제로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조사한 특검 수사팀은 9개 수사팀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로만 구성돼 있다. 정 장관은 또 "타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법리상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인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자필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야당 의원들에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첫 국정감사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암울하고 참담하다"며 "단 한 차례도 (야당에)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다. 도대체 국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업무가 이관됐는지도 잘 모른다.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다. 업무보고를 들은 우리 의원이 없다. 우리가 이걸 뉴스를 통해서 들어야 하나.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범위도 안 가르쳐 준 셈이다. 추후 종합감사까지 어떤 대책이든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장관은 "여당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을 따로 하지 않았다"며 " 보고를 회피하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종료 예정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제도와 관련해 "의료관광의 긍정적인 성과를 고려할 때 이 부가세 환급 제도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 직간접적으로 13조8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도 시행 첫해 30만 명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2078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연간 환급액 955억 원으로 수십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절차를 어기고 개입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SNS(소셜미디어)에 "한동훈이 마약 수사 덮었다고 주장해 온 백해룡에게 수사 맡기라고 일갈하던 이 대통령의 기세는 다 어디 가고 이후 한마디도 못하고 있나"라며 "돌아가는 상황 보니 '이거 잘못 물었다' 싶나"라고 썼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허위망상 음해에 대통령이 직접 가담한 것도 문제인데다가, 대통령이 일선 검사에게 직접 수사 개입을 한 것은 중대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군검찰 수사에 절차를 어기고 개입했다는 것으로 특검 수사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절차를 어기고 개입했다. 똑같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나는 나에 대한 백해룡 망상이 '깃털만큼이라도' 사실이면 모든 걸 다 버리겠다"며 "백해룡의 망상 보증인인 이 대통령은 뭘 걸 건가. 이 대통령은 이제

이틀째 이어지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감 첫날 8개 상임위가 85개 기관을 감사했다"며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 시간을 무책임한 정쟁과 발목잡기로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은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며 "한미 관세 협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산업재해 근절 등 국익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외국인 혐오의 거짓 선동을 규탄하고 사실을 바로 잡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14개 상임위원회가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며 "홈플러스 폐점 문제, KT 해킹 사태, 방송장악과 리박스쿨 문제 등 국민 관심 현안을 집중 감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썼다. 장 대표는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국정감사 진행에 거세게 항의했고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부식과 파손 위험이 커서 '도심 속 지뢰'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한 지방자치다체별 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파손된 맨홀 수보다 10배로 많은 맨홀을 선제 교체하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파손된 맨홀 뚜껑의 절반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지자체별 콘크리트 맨홀 현황 및 보수·교체 계획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파손 맨홀이 217개인데 올해 교체 계획은 2320개로 그 수가 10배에 달한다. 반면 대구, 제주는 파손 맨홀이 각각 5177개, 4071개에 달하는데 교체계획은 각각 2599개, 1285개에 그쳐 절반 가량이 파손된 채 남아있게 된다. 인천 외에도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파손된 맨홀 수보다 많은 수의 맨홀을 보수 및 선제 교체할 계획이다. 반면 대구, 제주 그리고 강원, 전북,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신영대(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건태(민), 이연희(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천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종양(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엄태영(국), 윤재옥(국), 이종욱(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0명의 국토위원들은 장장 14시간 동안 거미줄을 엮듯 촘촘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중요 현안이 많은 만큼 질문 주제도 다양했다. 산업재해부터 부동산 대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가덕도 신공항 공사 중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대부분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지만 '대안'까지 제시한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안전사고'를 이야기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이정헌(민), 이주희(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박충권(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해민(조), 이준석(개), 최민희(민·위원장) 이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부담을 주는 네이버 리뷰, 5G(5세대) 통신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화재 대응 관련 지시사항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에 과기정통부에 최초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귀국한 9월26일 오후 8시40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 의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의원은 대미 관세협상 문제를 다뤘다. 윤석열 정부의 6개월과 이재명 정부 5개월을 동시에 점검하는 이번 감사의 특성상 각종 경제 상황과 지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판 피터팬 증후군(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때문인데, 조 대법원장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10분부터 밤 11시56분까지 진행했다. 종료 직전인 밤 11시40분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도 "개인적 행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이미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위원들이 언급한 사람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대화,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감에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왜 그렇게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렸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 의원들은 해당 질의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