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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우편 서비스를 위탁받아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이 정작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21%)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실제로 별정우체국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 남선우체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건물이 전소됐다. 남선우체국은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 부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이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고 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남선우체국장이 개인 화재보험금, 자산 등을 합쳐 우체국 재건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재난·재해로

서울 아파트 값 띄우기 의혹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실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 엄정 조사를 하겠다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 공급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중국의 로봇 기술 발전을 거론하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국내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에게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뜻하는 '레드테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레드테크가 힘을 발휘하고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로봇 기술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로봇올림픽), 로봇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로봇이 난동을 피우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중국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판매되고 있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주문 후에 45일이면 납품이 가능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명절에 유가족을 만나 들은 요구는 최종,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팩트와 관련한 사고조사 보고서가 있다면 유족이 보게 해달라는 요청과, 현재 사조위의 조사를 중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며 "다만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사고조사위 사무국장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서 11월 초에 있는 중간 용역(사고조사) 발표회를 가능한 빨리 당기든지, 아니면 유가족들이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에 대한 무리한 감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수도권과 반대로 공급 물량이 수요를 초과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지방에 한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윤 실장이 "아직 (검찰청 해체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 동안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입법 단계부터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많이들 우려하

법무부가 불법체류 중인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의 82.9%가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동포 국적별 통계 합법화 신청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인 '2025년 8월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는 총 1만571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 동포가 8762명(82.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 국적별 인원은 △우즈베키스탄 669명(6.3%) △러시아 365명(3.5%) △미국 325명(3.1%) △카자흐스탄 242명(2.3%) △기타 208명(2%) 순이었다. 이들은 그 가족 구성원(배우자, 미성년자녀)까지 인원 제한 없이 함께 합법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이 합법화될 수 있는 총 인원은 대상자수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접수가 시작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정하게 채찍만으로는 안된다는 측면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각 부처가 (건설업계에)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며 "일단 인명 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 전원이 사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AI(인공지능)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는 13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오전 11시15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질의 시간에 오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유다. 김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상으로 "AI를 악용한 사례, 부작용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부처 간 협업 프로토콜,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가 있었나. 없었지요"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가짜뉴스가) 더 난리를 칠 것"이라며 "김대업 사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조희대 탄압 사건을 보면 녹취록이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식 거래하다가 포착돼 수사받고 있는 것 아시죠"라며 "이분이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야당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여야 합의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헌법상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권한

정부가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 수반의 일환으로 세제 조치도 검토할 수 있어야 종합 대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중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이후 세 번째인 이번 대책은 패키지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세제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물론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외취업사기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실태 점검과 입법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납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며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실종신고 발생시 가족의 신고와 별개로 재외공관장이 신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력 충원과 예산 현실화 내용도 담겨있다.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국회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단체로 조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잔디밭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전날 국회 사무처가 만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분향소 설치를 다시 시도했고 결국 국회에 분향소를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분향소를 찾아 단체로 조문했다. 의원 전원은 묵념 후 돌아가며 헌화했다. 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하여 고인이 되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