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논의를 앞두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국무총리실은 9일 오후 "박 위원장이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돼 임기가 오는 9월 30일까지였다. 박 위원장은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가지"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민심을 확실히 잡기 위한 동선을 부탁해. " (기자) 9일 취재진이 'AI 사무장' 애플리케이션(앱)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하자 20~30초 뒤 유세 캘린더에 구체적인 일정이 등록됐다. '동탄역 대광장 아침인사→영천동 11자 상가 순회→카림애비뉴 사거리→호수공원→목동 사거리(상권)' 순이었다. '역 광장은 대단지 주민들이 SRT와 GTX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길목' 등 동선의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사무장 앱 시연회를 진행했다. 취재진에게는 취재용으로 '경기도 화성시 라 개혁신당 기초의원 후보'로 설정된 아이디를 임시 배부했다. 사용법은 스마트폰을 써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직관적이었다. 앱의 '홈' 화면에 들어가면 AI 사무장 대화창이 뜬다. 이를 통해 유세 동선을 짤 수 있다. '일요일에는 종교시설 방문 위주로 구성하고 싶다'고 하면 교회 위주의 동선을 구성해주는 식이다. 후보자가 '너무 기독교에만 치중하지 말고 천주교·불교 시설도 골고루 짜달라'고 하면, 요청을 반영해 동선을 수정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론에 대해 연일 강한 어조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자칫 당청 갈등이 재현돼 개혁 동력이 약화하거나 국민통합이 저해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필요한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모두 그래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국정 과제에 대해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은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개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정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한 중수청·공소청법은 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당정간 합의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일각에서 나온 법안 수정 주장을 두고 당청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가 나란히 유튜브를 통해 포부와 비전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유튜브에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올려 'K-이니셔티브' 국가 비전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전략을 차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명심·명픽' 경쟁인 셈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서울 성동구청장)는 9일 유튜브에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전선포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유튜브 전략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활용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약 1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K-이니셔티브' 국가 비전을 처음 제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은 대한국이 만들어 가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영상 공개 시각과 동일한 이날 오전 10시 영상을 선보였다.

9일 검찰개혁추진단

오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3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뒤 22대 총선까지 내리 4선 고지에 올랐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신상·도덕성 검증보다 거시 경제 정책·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묻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가 그동안 강조했던 '확장재정' 기조에 여야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의 역할과 세부 예산 편성 방향을 묻고 중장기적 국가 채무 관리·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86일 남긴 9일 당의 노선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윤 어게인' 노선을 두고 끝장토론이 예상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내 혼란을 끝내고 지방선거와 '대여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입장 정리 △갈등과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표현 자제 △대 이재명 정권 투쟁을 위한 규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노선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제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동료 의원, 선배 여러분 앞에 섰다"고 했다. 특히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힐 사안이 몇 가지 있다"며 "'12. 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가운데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며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대표 발언에 이르기까지 계엄 사과의 뜻을 수차례 밝힌 적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승리하는 연대'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며 "색깔론 같은 저열한 공격이 반복된다면 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3강(强), 3신(信) 전략으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정청래 대표님의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 인사들이 저와 혁신당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했다"며 "토지공개념이 빨갱이 정책이라는 색깔론 비방도 있었는데 이런 부류의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가 '승리하는 연대'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조만간 2+2 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양당 공동 목표를 정해 대원칙을 합의하고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호남지역 연대 방식은 각 당 시도당에서 협의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9일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온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된 서울시장 비전선포식에서 "누구는 이 대통령과 일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재하지만 저는 이미 수년간 일해왔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튜브로 출마 선언을 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서울 성동구청장)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정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 협상의 권한을 달라고 했고 이를 통해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또한 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공직 부패 예방을, 상법 개정 추진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함께 추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를 통해선 노동 의제 해결의 기틀을 닦았다"고 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을 보류한 데 대해 "문을 더 열고 좋은 분들을 기다리겠다"며 추가 접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을 겨냥해 "공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원칙을 강조했던 입장에서 돌연 물러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여러 지역을 심사해 가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논의를 거쳐서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특히 오 시장 측은 입장문에서 "지난 7일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더 많은 젊은이와 전문가들에게 문을 여는 방안을 감안해서 추가 접수할지 안 할지, 한다면 며칠간 할지, 시차를 둘지 등을 심의해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하자 김 총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 고발하신 단체의 취지도 있겠지만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제게도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등의 주장을 보게 된다"며 "오래 쌓여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을 놓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 수행에 집중하고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 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검사(특검) 등 당 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 통제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 정청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골이 들어갔다고 하면 골을 바로 취소한다. 잘못된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해달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 그리고 국정조사 후엔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 민주당이 단결된 힘으로 '검사들의 내란'을 잘 진압하자"고 강조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등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전체 의원의 단일대오를 만들어 국정조사를 유의미하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