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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청년형ISA 중복 가입 불가?" 한성숙 총리 후보 답변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처별 중복 사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미래적금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가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를 했더니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사유로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 등 과세특례 중복 적용은 계층 간 형평성 예산 세제 중복 지원의 문제, 생산적 영역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목표, 중복가입 허용 시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아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혜택이 귀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90만명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청년형 ISA는 대부분 청년들이 가입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삼모사도 아니고 청년들 갖고 지금 하나를 가입하면 다른 하나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공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면 그림의 떡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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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징계 요청 사안 전반적으로 검토…지도부 흔들기 바로잡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의 기강 확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의원들이 특별한 명분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당의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4일 퇴원 후 기자회견에서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행위 논란도 많았다"며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이 있었고, 미뤄 놓은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를 겨냥해서는 "지도부에 대한 공격만 계속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는 아닐 것이다. 오일장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이번에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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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 한성숙 "청년 일자리, 국가 나서서 집중 풀어야할 문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나서서 집중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단순히 경기 변동, 개인 구직자의 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AI(인공지능) 전환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동의한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일을 잘 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경제 구조 속에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기업이 모두 나서서 함께 도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쉬었음' 청년 문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장기적인 미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고립 가능성도 크다. 정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는 "(청년들의) 자살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보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자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지 보고 있지만 청년들 문제에서도 일자리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도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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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준위원장 이학영·선관위원장 소병훈…사무총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4선 이학영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3선 소병훈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기구 관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들을 의결했다"며 "이학영 전준위원장 선임 안건은 향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준위 구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보임(위원 교체) 권한은 최고위원회로 위임하는 안도 올라갔다. 최근 정청래 전 대표의 사퇴와 함께 공석이 된 정무직 당직인 사무총장 자리에는 유동수 의원이 선임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유임을 고사함에 따라 유동수 의원을 임명했다"며 "이번에 임명된 정무직 당직자들의 임기는 전당대회까지만 유지된다"고 했다. 전준위와 선관위의 나머지 위원 구성은 이번 주말 사이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초 열릴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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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찰개혁, 원구성 마무리 직후 개정 절차 돌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를 단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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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정청래 겨냥 "특정 계파였다고 적통?…대통령이 與이어가는 것"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의 '민주당 적통' 주장에 대해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인가"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그게 읽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것"이라며 "하늘에 계신 그분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정 전 대표는 "저는 노사모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 개혁과 지역 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저는 노무현 키즈"라고 했다. 자신이 민주당 내 노무현 정신과 정통성을 계승한 적자(적통)임을 강조한 것이다. 고 의원은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선거를 나섰을 때 계속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나"라며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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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김민석 의심에…이건태 "충격"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 입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간 끌기 작전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안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였다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로 떠넘겼으니 '지금 당장 (폐지)하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나의 대답은 제헌절 전에 끝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은 아닌지,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썼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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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안하무인 선관위에 참담…반드시 특검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특검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구모임 정책2830 주최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 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조사에 선관위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지각 출석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마저도 무시하려는 선관위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투표 제도와 선관위의 대대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 관리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째서 많은 국민들이 재선거,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까지 이르렀는지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복원하기도 어렵고 부정선거론이나 각종 음모론의 침투를 막기도 매우 두렵다는 것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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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호남에 반도체 줄테니 정청래 떨어뜨리라'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과 관련해 "(호남에)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를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며 대통령이 급기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맡길 태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삼전닉스'가 없었다면 이재명은 뭐로 버텼겠나. 주가도, 수출도, 성장률도 삼전닉스만 붙잡고 버티고 있다"며 "이재명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직접 불러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라고 을러댄다. 조만간 대대적인 프로젝트 발표회라도 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면 정청래가 불쌍할 지경"이라며 "어렵던 시절 버티다 간신히 반도체 빛 좀 보는데, 이것저것 다 뜯기고 있는 삼전닉스도 참 안타깝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을 조자룡 헌 칼 쓰듯 아무 데나 막 써댄다"며 "이러고도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취소할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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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퇴" vs "외계어로 당 흔들어"…張 퇴원 후 불거진 노선 내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퇴원'하자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내홍이 재차 불거졌다. 노선 변화를 주장해온 초·재선 의원모임인 '대안과미래' 등은 사퇴를 촉구했고 '당권파'에서는 이를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장 대표를 강제로 내려오게 할 방법이 없는 만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찬모임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의 미래를 위해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로 입원했던 장 대표가 전날 퇴원한 뒤 "당 대표 거취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자 대안과 미래가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당권파'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안과미래는 외계어를 쏟아내며 당 대표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당원들 선택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가 의원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당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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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민석 나란히 전북行…'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전북을 찾았다. 당 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겨냥한 행보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관심이 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전 대표는 25일 오후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김 총리 역시 같은 날 오후 동일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두 사람은 참석 시간이 달라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미국 출장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이후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당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주자들이 호남 민심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40%가 밀집한 '텃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당 대표 선거의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인 셈이다. 당권 주자들이 전북을 찾는 것은 최근 광주·전남에 수백조원 규모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검토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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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주적론까지…청문회 첫날, 野 집중공세에 긴장한 한성숙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부터 안보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비호 속에서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긴장감 속에 말실수를 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실시돼 유감"이라며 "이런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때가 처음이었는데 뉴노멀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이 뇌물이라며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한 후보자는 네이버 서비스총괄 부사장이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의 30년간 헌혈 내역, 고등학교 성적 등을 요청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