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실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기된 많은 문제와 우려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적극 대응을 약속해 달라"면서 "재경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이 이 약속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감독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제 비거주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시사한 국민의힘을 향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의회 정치의 기본이다.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장외 투쟁 대신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틀간 이어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인신공격·막말·고성 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다"며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닌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연일 거친 언행으로 정부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대행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 '깜냥도 안 된다' 등의 저잣거리에서나 들릴 법한 망언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재경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정책적 오기를 고집하는 중"이라며 "이번 개각으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대 지지율이 10%를 기록한 조사도 있다. 구조적 다수라는 허풍이 무색할 만큼 초라한 성적"이라며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문과 오빠의 눈물 나는 신파극이었다"며 "다수 국민은 물론 친여 성향의 참여 연대까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무리수의 원인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국방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다. 언제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자기편에는 관대한 좌파 특유의 특권 의식을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해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인 시한폭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단체로 혈압이 올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낯뜨거운 저질 코미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에 제기된 주가조작·신약로비·가족 협동조합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물쇼, 박수쇼로 개콘(개그콘서트)이 망한 이유만 다시 확인시켰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못 부르면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문자 그대로 정치군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향해 "이재명 아바타다.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액이 최근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연체액의 93% 이상이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했다. 고위험 비어업인 대출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 상호금융 부실 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 말 4885억원에서 지난달 말 2조 3724억원으로 4. 9배로 늘었다.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1. 64%에서 7. 10%로 4. 3배 뛰었다. 연체액의 93. 3%(2조 2135억원)가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했다. 수협 상호금융은 지역 수협이 예금을 받아 개인·사업자 등에 대출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연체율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21년 말 2. 32%에서 지난달 말 16. 35%로 7. 1배 높아졌다. 부동산업은 2. 01%에서 11. 29%로 5. 6배, 숙박·음식점업은 3. 12%에서 11. 5%로 3. 7배 상승했다. 특히 건설업 대출잔액과 농림어업 대출잔액이 비슷한 규모였지만 건설업 연체율이 농림어업 연체율의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임기 1년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시적인 지지율 굴곡과 내우외환 속에서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 방송에서 당의 기조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9일이 창당 71주년 기념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와 연관돼 있다"며 "민주당 정체성은 통합으로 이뤄져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4통'을 넘어 지도자와 당원, 지지자를 모두 아우르는 당 전체의 '온통'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총괄해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4년을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대선 때 뛰었던 것의 100배 이상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창당기념일을 맞는 우리 당의 각오와 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원의 통합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통합을 기초로 대통령에게 확고한 힘을 실어드려 정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대와 통합 논의 대상이로 지칭한 조국혁신당을 두고 "합당 논의를 위해서는 이중 당적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7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생방송에서 "불가피한 관행적 측면이 있지만 합당이 추진되면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에 이 문제가 선결된 뒤 합당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당이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 진전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중당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헤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10석으로의 완화를 요구해 온 혁신당이 반발하며 민주당 지도부와 연대와 통합과 관련한 공식 및 비공식 만남이 없었다고 한 입장을 지적하며 "혁신당이 사전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때 15석 방안을 내놨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야기를 한 뒤 통합위원회 박범계 (당대표직속 대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진성준 TF 진보연대분과 위원장, 이해식 혁신당연대분과 위원장 등에 '오늘부터 바로 접촉하시라'고 했다"라며 "어제 접촉이 다 이뤄졌을 것이다.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보이콧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자위는 이날 대미투자 보고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었다. 산자위는 이날 "11시에 개회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개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을 두 시간 여 앞둔 시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이날로 예정됐다가 미뤄진 정부의 대미투자 보고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전체회의 취소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산자위원장 및 산자위원들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산자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행 사건으로 송치한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직접수사를 거쳐 여중생 3명이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것을 두고 "이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피해자 앞에서도 약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혁이라 부르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세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뇌진탕을 입은 여중생이 학교에서는 쌍방 폭행 가해 학생으로 처분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한 사람이 혼자 저지른 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수사기록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타깝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다"며 "검사는 경찰에 다시 해보라고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이 문제 없다고 답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17일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위원회 공지 등.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함께 다뤄진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국무위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역시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 의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처리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중수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40여건의 법안도 상정된다. 법사위는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 등이 전날 의결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