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기본소득당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직접 내기 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예고한 대로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정당법이 정당 등록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한 것에 대해 "정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둔 것"이라며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정당 등록이 허위인데 '유령 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 허위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이 3일 차를 맞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추궁하며 한성숙 국무총리 등을 압박했다. 경제분야 질의임에도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한 총리 등은 이를 문제 삼는 대신 성실한 답변 태도를 유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국회의원 사찰 논란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전날 총리실 소속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숨긴 채 질문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한 총리는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며 "사찰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실에도 설명했다. 현재 2차장(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한 의원실에 사과 중"이라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의 주체를 추궁했다. 제청자는 한 총리지만 막후에 김현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있지 않냐는 공세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국방 파괴'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해군력의 가장 핵심인 해사를 없애겠다는 것은 해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해사도, 공사도, 육사도 없으면 대한민국 군대는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군의 근간을 뒤흔들고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국방 붕괴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강조하는 '합동성 강화'에 대해 "육·해·공군 각 군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합동성을 배워 군사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도가 된 때부터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합동성을 키워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초등학생이 와서 국방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해군사관학교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김현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했느냔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이같이 질의하자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은 제가 했고, (후보자 검증은) 담당 조직이 했다"며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구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실질적으로 제청했다는 의혹은 국민의힘 주장이 아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이 한 말"이라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재직 시절) 민원을 받았을 때도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용 후보자가 미국의 대미 투자 요구를 두고 "투자가 아닌 강탈"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제청 전 인지했느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에 대해 여러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긴 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질문한 것과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고 밝히자 "제 얼굴을 보고 사과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총리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한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질문에 나섰다. 그는 한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느냐'고 밝힌 것을 두고 "실제로 (한 총리의)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이날 한 의원실을 찾아가 면담도 진행했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획총괄과장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총리실에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점수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는 대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집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지금 점수를 매기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점수는) 대통령 지지율인 24점과 29점 사이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게 더 나은 집으로 갈 수 있는 열쇠와 은퇴한 부모님들에게 편안한 노후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줘야 한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반드시 시장 경제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에 빗댄 점수는 실제 국정수행 지지율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날 발표한 지지율(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으로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은 43%였으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서는 37.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살펴보겠다"며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 정부 입장 사이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주한미국기업 등 외국계 기업 대표 약 200여명이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계 기업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 간 경제협력 방향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공급망과 에너지, 전략적 투자를 함께 설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자유롭게 혁신하고 더 큰 성공을 이뤄나갈 것을 늘 함께 응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의 대담에서는 통상이나 투자 환경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은 어떤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업계와 암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가 협치로 풀어내는 첫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만나서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대표의 수첩에 '농지조사'가 적혀 있었다. 농심이 들끓는 건 그나마 아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는 '농지 뺏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여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이념공세'라고 주장한다"며 "농민들 앞에 가서 한 번 그렇게 말해보라. 뺨 맞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지 거래는 사실상 절벽이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며 "땅 가진 사람도, 땅 빌린 사람도, 모두가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이 정권"이라며 "제대로 된 설명 한마디 없이 멀쩡한 농민들을 투기꾼 취급했다. 애당초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수첩에 적기까지 한 걸 보니, 그래도 해결할 마음은 있는 듯하다"며 "다른 문제는 일단 놓아두더라도, 이 문제부터 함께 풀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추진 생산세액공제에 업계가 요구한 직접 환급제가 빠진 것을 질타하며 "적자인 국내 배터리 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해줘 봐야 공제를 받을 게 없다. 수익이 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일본은 일부 남았지만 미국·중국 등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고 생산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추세다. 대한민국 전기차가 중국에서 팔리지도 않지만 팔린다고 해도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외국산 전기차 판매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업에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판 IRA'라 일컬어지는 생산세액공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직접 지급 대신 세액공제 방식을 택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직후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상시 발굴하고 입법·예산에 반영한 뒤 사후관리까지 맡는 상설기구를 출범한다. 대여 정치 투쟁과 함께 국민 생활에 밀착한 정책 의제 생산 체계를 구축해 '정책 대안정당'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정책위의장 산하 가칭 'PLA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석 연휴를 마치는 대로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PLA는 'Patrol(현장점검)-Legislation(입법)-Aftercare(사후관리)'의 약자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당의 정책 과제로 삼아 입법·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가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추적·관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정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발굴→정책·입법화→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이 PLA위원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정기국회 핵심 추진 사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꼽고 기업가치 제고 및 주가 부양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한국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인 기업들이 전체의 60%에 이를 정도로 주가 누르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BR은 1주의 장부가치와 시장 거래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PBR이 1일 경우 주가와 장부가치가 같다는 의미다. 1보다 크면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의미고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낮아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는 현재 스튜어드십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활동을 하면 기업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이 확실한 입장을 보여준다면 자산운용사들도 적극 활동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숨긴 채 질문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사찰 논란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사찰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실에도 설명했다. 현재 1차장(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한 의원실에 사과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총리실이 과거처럼 사찰팀을 운영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