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됐다고 국회의장실이 3일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국회는 방금 전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공지를 공유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사진 철거는 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며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 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은 오늘 안 되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했으면 거기(시의회)도 의견을 빨리 정해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전 통합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통합 의견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며 "충남과 대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시장, 도지사에다가 의회 의장직도 맡고 있어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방금 회동에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행정통합법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달 임시국회는 오는 5일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을 기점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여야 갈등의 핵심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법과 공소청 설치에 관한 정부안은 이날 확정됐다. 수정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쉼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광역·기초자치 단체장들을 향해 "더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현직이라는 안정감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특히,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며 "이번 공천은 경쟁과 검증,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전문가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한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달라. 새로운 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용기가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도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용기 있는 도전은 당과 나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며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잼마을)에서 강제 탈퇴(강퇴)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부 권력투쟁도, 저의 강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 이뤄지는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과 당원이 제시하는 큰 방향을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소명으로 열일(열심히 일)할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최 의원은 "어제 잼마을에서 강퇴됐다"며 "비합리적 강퇴가 아니어야 잼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튜브 '이매진 KTV'의 영상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싱가포르 순방 출국길에 환송하러 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님과 분명히 악수를 나눴음에도 그 장면이 들어있지 않은 영상이었다"며 "해당 영상은 '무편집 풀영상'이라고 제목이 달려있었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의원실 차원에서 '사실확인중'이라며 '전후 사정을 확인한 뒤 알려드리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 여당이 이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매주 목요일 여는 일정으로 다음 본회의가 12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후 19일, 26일 예정인데 26일이 안 되면 31일까지 세 번의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서는 "3개 시도 통합법안(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을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라고 했다. 특히 "그동안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2월 임시국회 내 3개 법안을 다 처리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며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국민의힘이) 빨리 내부를 정리해서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반복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급작스럽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없이 발목잡기에 불과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도 가당찮은데 갑자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에 대해 오락가락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주도 성장 이루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다. 지금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국민투표법,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아동수당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통과를 막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과 여행객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귀국길 확보 등 보호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 대안 경로 확보와 증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란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약 50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외교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민과 여행객 등의 숫자와 현황 파악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며 며"어제 공관 10여개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재외국민 대책본부 회의를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는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 포함 우리 국민 2만1000여명이 체류 중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중동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중동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중동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