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본질은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경제권에 따른 조치가 위법 판단을 받자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곧 대미 수출과 우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다시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몇 달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무역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고도의 통상 전략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차분히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전략에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럽게 TK(대구경북)를 제외하곤 전승을 전망하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강원 등 현 단체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진을 쳤다. 도지사와 광역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남도와 대전 등 지역통합 흐름도 변수다. ━오세훈 對 민주당 연합군 구도?, 정원오 약진이 변수 될 서울 ━ '소통령'이라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시장 레이스는 안갯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설 연휴 이전과 이후 흐름도 분명히 다르다. 정 구청장의 확장성이 얼마나 발휘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정 구청장뿐 아니라 4선 박홍근, 서영교, 3선 박주민, 전현희, 재선 김영배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배수진을 쳐야 하는 상황이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자산 비중과 규모에 따라 표심이 갈리는 최초의 선거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 비중이 큰 2030세대와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압도적인 여권 지지 성향의 4060세대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2년의 간격을 두고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간선거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임기 중후반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해 야권에 우호적인 결과가 다반사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 프리미엄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주가와 부동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는 물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현재의 정치 지형과 과거 선거 사례로 볼 때 이번 지방선거가 여권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특히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다 '절윤'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당권파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야권에는 상당히 불리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는 선거 시점에 따라 여야간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과 프리미엄 등이 작용해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갔다. 반면,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치러진 선거에선 민심이 여권을 심판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이어져 여권에 유리한 구도라는 시선이 우세했다.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시도 방증"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진영에 대해 항소·상고 포기 특혜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송 전 대표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대장동, 서해 공무원 피격,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상소 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의 판단이라기엔 방향이 지나치게 일정하고, 결과는 번번이 집권 세력에 유리하다"며 "법의 기준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의중이 결론을 좌우한 것 아니냐"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송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음주운전 중 사고가 적발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부는 인사 실패의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셀프추천' 논란을 빚었던 김 전 청장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적발돼 직권면직됐다"며 "김 전 청장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김 전 청장은 임명 전 스스로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추천' 글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제도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남겼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산림청장은 산불·산사태 등 국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특히 지금은 정부가 선포한 '산불조심기간'으로,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수장이 물러나 재난 대응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자체가 국민께 송구한 일"이라며 "정부는 산림청의 재난 대응 체계에 단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을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0)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는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거론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군이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로 압축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맡은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는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개의 당명 후보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명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진행한 당명 공모전에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등이 포함된 명칭이 다수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2일 보고되는 2개 후보와 함께 당색 및 로고 등 CI(기업이미지)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당명은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 보고를 거쳐 전당원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TF가 제시한 후보가 아닌 다른 당명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새 당명과 로고 등을 확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새 당명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특위 일정과 관련해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더 늦추면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관세로 보복할 수도 있어 서두르지는 않되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예정대로 입법공청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사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 것"이라며 "한미 간 투자 합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행해야 하므로 국회 차원에서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합의대로 오는 2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23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제 통상 질서를 흔들며 동맹국을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행보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관세 폭주는 내부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다"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제 통상 격랑 속 침묵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 외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추진잠수함(SSN)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