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조국)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조국)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라며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전 의원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한 정부와 이를 요구한 여당을 향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2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으냐"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가 아닌 150%로 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거주 여부에 종부세를 차등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국토대전환 추진을 위한 부처·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과 관련해 "국토대전환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과 대학의 여건 및 준비도, 교육·연구 혁신 등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지난주 금요일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3개 지원대학 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공유대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며 "지역의 성장엔진과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고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도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토대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소관 과제의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막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가며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당원직선제'가 첫발을 뗐다. 단계적 당원직선제가 실제 가동되는 가운데 당원을 중심으로 한 장 대표의 당내 기반이 전국 조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고 당협에 대한 당협위원장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후보자가 2인 이상인 지역에 한해 책임당원 직접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최근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권영진·서범수·조경태 의원의 경우 재심 청구 기간이 오는 3일까지인 만큼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강특위는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의 사고 당협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당 지도부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직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올해는 사고 당협만 당원직선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형사사건 변호사, 일선 수사 경찰 등을 통해 현장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경찰개혁 입법·제도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는 우선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하되, 경찰개혁 전반의 과제들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협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등 정부·경찰의 경찰개혁 기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자문위원 의견도 다양하게 듣겠다. 경찰 출신 의원이나 행안위에서 실제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경찰개혁안을 정리해 공유하고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1일 막 올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원회 중심의 연석회의를 열고 협치에 시동을 걸었지만 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가 커 이번 정기국회 역시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주요 국무위원 출석 안건을 처리했다. 3일 상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일과 8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설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주말을 제외한 9~14일에 실시되며 다음 달 6일부터는 3주간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조 의장은 이날 개막을 맞아 여야에 협치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해야 한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 대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들과 만났다. 전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의 꿈에 금융사다리를 놓다! 청년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전 의원은 초기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들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21일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총 2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나흘 만에 최대 3억원, 금리 3%대의 실제 금융상품이 출시되며 '청년창업 금융사다리'가 본격 가동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동원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을 비롯해 최성민 느루집 대표 등 실제 금융지원 상품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창업가들이 함께 자리했다. 또 하나은행·신보·기보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출 한도, 금리, 보증요건, 신청 방법 등 상품 이용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보다 12. 8% 증가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7년 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견인하는 한편,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중점 투자 내용을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 AI(인공지능)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예산 62조원보다 35% 증가한 84조원이 투자된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지방 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및 민생 안정 등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투자는 올해 예산 114조원에서 160조원으로 41% 증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권칠승 의원이 '정책위의장 1호 법안'으로 2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 6%인 2498건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나 방임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와 공적 보호 체계가 접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호자 책무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김의겸·최기상 의원을 임명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법사위 간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기노위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소영 의원이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간사는 김승원 의원에서 김의겸 의원, 기노위 간사는 이소영 의원을 대신해 최기상 의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 필요한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중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도달하면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집중해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공소청장은 10월2일 임기가 시작돼야 해서 그 전에 인사청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공지를 통해 "오늘 발표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되어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며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두고 범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명 자체엔 환영 의사가 많지만 겸직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의견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최민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36세의 '워킹맘'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도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차례 연속 비례대표에 당선된 것에 대해 "그 정도로 실력이 있다"며 비난이 아닌 긍정적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곧 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 국민들께서 해명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국정 수행 능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