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나선다…재선거 필요성엔 이견

여야가 한목소리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특검과 개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선거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재선거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이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원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관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및 개헌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전면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동시에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특검도 필요하다면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선관위 자정 능력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만큼 필요시 개헌을 통해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일부 당내에서도 제기된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나타난 부실한 선거 관리가 본질"이라며 재선거 주장을 일축했다.

정청래 대표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며 신속한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물론 재선거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내일(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순리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국정조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뭉개려고 하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며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어젯밤에도 수만 명이 모여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을 지켰다.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였다"며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올림픽공원을 지키는 청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에게 정치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촉구한다. 즉각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하루빨리 특검을 출범시키자"며 "시민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국민은 이 대통령, 민주당, 선관위가 공범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 나아가 "국민 전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