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선관위 '독립 지위 박탈' 개헌 논의하자…'통폐합법' 발의할 것"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법', '선관위 통폐합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지도부에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6.3 선관위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서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야당 대표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서 개표를 중단하라고 했을 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하급 선관위에 책임을 전가한 장면"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장면"이라며 "현행 헌법하에서 추진할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시도별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도별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위해 중앙선관위만 받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을 '시도 선관위'로 확대하는 '시도선관위 국정감사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책임 있는 각급 선관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통폐합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중에 선관위처럼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전국적인 점조직을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시도 선관위에서 해당 기능을 모두 담당하도록 바꾸겠다"며 "시도 선관위의 사무소를 중앙선관위 건물 안에 두고, 기존 지역에 있는 시도 선관위 사무소는 출장소로 최소한의 인원만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군구 선관위는 상시조직으로 두지 않고, 선거가 있을 때 시도 선관위와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임시조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런 입법을 추진하지만, 저는 '선거에 선관위라는 조직이 필요한가'부터 근본적으로 따져 봤으면 좋겠다"며 "3.15 부정선거 이후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관위가 독립기구의 지위를 악용해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난 모순이 발생했다"고 했다.

또 "현행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어 지금은 선관위 폐지가 불가능하다"며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당 지도부와 차기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