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 활동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직을 맡으면서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 보조금 11억원을 포기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치권이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동시에 누리는 특권을 허용한다면 청년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향후 정기국회 초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정부 2차 개각의 인사청문회가 떠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이 가열됐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던 지난 20여 년간의 관례는 깨지게 된다.

여야가 정기국회 첫 날인 1일 공통 공약 및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과 관련해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오늘 이 자리를 그 출발점으로 만들어가자"라며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양당 주요 공약에 유사한 것들이 많다면서 "쟁점 있는 사항은 치열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자"라고 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다른 의견들도 잘 알고 있다"며 "언제든 만나고 언제든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허영 정책위부의장도 "대선 때 공통 공약과 지선 공통 공약을 추려보니 74개 정도인데 실무적으로 리스트업해 같이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며 "청년 정책에 있어 치열한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속철도 KTX와 SRT를 KTX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변화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철도 통합의 목적은 조직통합 자체가 아니라, 때마다 표 한 장 구하려 애쓰던 국민의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총리 때나 당대표 때나 기차 탈 일이 많다"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문상 후 자정이 넘어 서울에 도착한 것도 기차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KTX와 SRT통합운행과 함께 기차표는 많아지고 요금 부담은 낮아진다"며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최대 1만7000석이 더 공급되고 특히 수서축 좌석은 약 30% 늘어난다"고 했다. 김 대표는 "KTX 운임은 평균 10% 낮아지고 수서에서도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다"며 "예매도 하나의 앱에서 더 편리해진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든든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KTX와 SRT가 통합 운행함에 따라 좌석이 추가공급되고 KTX 운임도 평균 1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듣고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을 찾아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김 의원실은 토론회에 대해 "전문가들이 먼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청년들이 주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접 제기한 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022년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모기지 조건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해 온 '뉴:홈'(나눔형·선택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해 정부 주거정책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형 국가 산업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한 사무총장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남궁은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과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발표자로 나섰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 용수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정책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달려 있다"며 "다층적 수원 확보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용 용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 정책관은 "물 손실을 30~40%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관수로화 사업과 영산강 대체 용수 수질 정화 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사업 후 농민들이 '예전보다 물 공급이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TV'가 아침 프로그램 '민티07' 첫방송을 통해 베일을 벗었다. 생방송 첫 게스트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출연한 가운데 동시 시청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지만 차별화되지 않은 내용과 관제방송의 한계 때문에 장기흥행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TV는 1일 오전 7시 민티07 파일럿 생방송을 선보였다. 1부에는 김 대표가 단독으로 출연해 방송의 방향성과 민주당 10개 특별기구인 '메가텐'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김 대표와 함께 불금정치골목민생단 간사 이훈기 의원, 1030청년정책단 공동단장 전은수 의원, 강수영 변호사가 대담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당이 하는 일과 그 기조를 매일 저희가 책임있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저보다는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과 다른 얼굴들의 당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방송의 방향을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의 사망 원인을 '목맴사'에서 '사인 불명'으로 입장을 바꿔 번복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입장을 뒤집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일주일 전 유 직무대행이 상임위에 와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말을 뒤집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지난번 행안위에서 제주경찰청장에게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현장 상황을 보고 받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에는 '사체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사인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목맴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의견이 왔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앞의 부분만 얘기를 했다. 사인을 확정할 수 없어 국수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지, 경찰이 입장을 뒤바꿨다고 말씀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법이었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마치기 직전 중수청법 개정안 2건의 상정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도에 즉각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가운데 급하게 중수청법 개정안을 갖고 왔다. 7대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무책임하다"며 "잘못된 수사를 들여다보기 위해 있었던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이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운운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슈가 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며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도의와 예의를 갖추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하며 명예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말과 탄핵 부정, 역사 왜곡과 부정선거 주장이 국민의힘이 일상이 됐다"며 "당 대표부터 지도부 소속 의원까지 당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꼬리자르기식"이라며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연막탄"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국민들과 야당이 요구해왔던 만큼 (김 정책실장 사퇴를) 수용한 것에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라며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교체에 그쳐선 안된다. 실질적인 정책기조 변화로 이어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당이 그동안 김 정책실장을 많이 비판해왔지만, 사실 본인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을 김 정책실장이 감당해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의 민티07 첫방송을 마친 뒤 "민티의 경쟁 대상은 오직 민티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민티 첫방 관심 감사하다. 2만이면 대박이라는 예상을 훌쩍 넘은 합계 5만8000명 동접(동시접속자수). 민주당의 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작의 시작의 시작이고, 전성기는 아직 한참 남았다"며 "상승이 민티의 미래다. 잠깐 와서 기조 확인하고 가도 되는 민주 기조 방송. 37분의 의미"라고도 적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스스로의 과거와의 초격차"라며 "초격차 기조방송 민티는 당원과 지지자, 국민의 방송"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7시쯤 유튜브에서 공개된 '민티07' 첫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당의 향후 방향과 10개 특별기구인 '메가텐'에 대한 소개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에 민주당TV 파일럿 방송을 진행한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주5일 정규 편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