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재투표'를 요구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장 대표가 실제 재선거보다는 선거제 개혁 주도와 대여 투쟁을 통해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을 피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수만명의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였다"며 "국정조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 (실시), 선관위 직원 몇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올림픽 공원 앞에서 재선거·재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시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재선거·재투표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98조다. 이 조항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투표함 분실·멸실 등을 재투표 사유로 규정한다.

여야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사태 파악을 강조하며 특검과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재선거 여부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재선거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원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관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및 개헌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전면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동시에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특검도 필요하다면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호남의 민심을 살핀 뒤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의 연임이 유력시되며 송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송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 대표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경선은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고 (개별 선거에 있어선) 승리한 부분도 진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체 평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정 대표가 (당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자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업무를 맡게 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닌 제3의 인사를 임명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한병도 직무대행 체제가 될 텐데 사무총장·조직국장 등은 그만두게 하고 중립 지도부를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8월 말에서 9월 초 목표로 준비한다.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꾸리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선출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마도 다음주에 최고위를 열어서 결정할 텐데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는 토요일, 일요일에 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17일(대체 휴무), 8월 30일, 9월 6일 정도를 (후보군으로) 두고 최고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통) 80일 전에는 전준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선출 방법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참고로) 2024년도에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전준위 구성부터 전당대회까지 53일 정도 소요됐다"며 "여러 각도로 일정을 검토하고 다음주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도전 시 사퇴시한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원래는 시한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기구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선거 주장에는 "본질을 흐리지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고 부족한 점은 성찰하고 개선하면서 국민 뜻에 부합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 다시 정쟁 일변도의 기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해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원인과 책임이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라"며 "선거가 끝나도 국민의힘의 본질 흐리기, 막무가내식이 여전해서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 차기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X(엑스·구 트위터)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새 임무를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저는 대통령님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우리 역사의 골든 에이지, 즉 황금시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의 뉴딜 시대,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 시대처럼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의 선도국가로 우뚝 세우는 것"이라고 썼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첫 문을 열고 있다"며 "K-민주주의 부활, 코스피 1만 임박, 글로벌 AI 허브 추진, 한류 열풍. 이 모두가 K-황금시대의 징표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치는 시대정신의 실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100만 당원의 사명"이라고 썼다.

7일 김민석 국무총리 SNS(소셜미디어)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에 돌입해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라며 "곪을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시스템, 구조적 허점은 없는지 진상을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 국민의힘과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한 협상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마주앉아 국정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을 비롯,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제·산업·안보·외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국정 2인자 역할을 맡게 돼서다. 정부가 대대적인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점에서 안도감도 엿보인다.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7월 새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정부 2기 국무총리 인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단순히 집권 여당이어서가 아니라 후임 총리에 누가 지명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원 구성 등 원내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한 이 대통령은 선거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요 장관 및 청와대 참모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대거 기용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내 대표 기업 네이버를 이끈 여성 리더로,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 인선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1967년생인 한 후보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IT 전문지인 월간 PC 라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인터넷 기업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입사 10년 만에 신임 대표가 됐다. 한 후보는 5년간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며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 기반 성장을 주도했다. 2022년 네이버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유럽 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유럽 사업개발 대표로 활동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실무 현장 경험 등을 인정 받아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한 후보는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소상공인 위기 알림톡, 기술 탈취 신문고,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등 정책을 추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선거관리제도개혁 특별법, 선거감찰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윤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 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후진국형 참사를 목격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관리 참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투표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참사가 벌어졌는지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투표 용지 인쇄 물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현장 공급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비상상황 대응은 왜 실패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 수뇌부 몇 명의 사퇴로 끝낼 게 아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고양이에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한병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