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제 통상 질서를 흔들며 동맹국을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행보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관세 폭주는 내부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다"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제 통상 격랑 속 침묵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 외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추진잠수함(SSN)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 땅' 망언에 대해 "일본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양국 간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그저 헛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어제(20일) 연례 외교 연설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때까지 그저 회피와 무관심으로 일관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선거 때만 되면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을 선동해대고, 정작 실효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채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 해결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계 역시 취임 사흘만에야 겨우 정상간 통화를 하고, 온플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마다 파열음이 났다"며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균열을 넘어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연방 대법원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체 수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우리당 지방선거 공관위에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1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TV토론에서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심에서 거짓말로 인정돼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던 바로 그 사건"이라며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살아났고, 그 결과 오늘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 사건 1심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소백은 가족법인이어서 온 가족이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오겠다"며 자진 탈당한지 1035일 만이다. 송 전 대표는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한 뒤 3년의 투쟁을 통해 무죄를 받고 돌아오게 돼 너무 기쁘다"며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 전 대표의 복당 신청에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박선원 의원과 당원·지지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 탈당하며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냈었다. 전날 인천 계양구로 이주하며 복당계는 인천시당에 냈다.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정치적 터전인 계양을은 지역구를 물려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공석인 상태다. 송 전 대표는 오는 6월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냔 물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결정하고자 한다"며 "조승래 사무총장,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등과도 통화를 나눴고 다음주쯤 정 대표가 부르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때 상의해서 (출마 등과 관련한 거취를)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충실하겠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후임으로 박규환 경북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 겸 대변인을 지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변인은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이고 아시다시피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상 전략 지역 우선 배려라는 취지가 고려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지역위원장으로, 대변인으로 성실한 당 활동으로 기여한 점이 고려됐다"며 "향후 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총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환 지명자는 대치동 논술 일타강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온 서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며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형에 사실상 불복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의 간사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오늘 장 대표의 기자회견은 보수정당 대표의 연설이 아니었다"며 "보수는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남 탓'이 아닌 '책임'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사법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으로는 국민 앞에 보수정당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장 대표 취임 후 당 지지율은 20% 초반에 갇혀있다"며 "장 대표 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당 분열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그들'이라고 말하는 장 대표는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실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국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점,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돌아본다"며 "국민 신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정책 역량과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께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에 대해 "아직 1심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히 절연할 대상은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이정현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0일 "국민의힘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 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군복을 연상케 하는 국방색 옷을 입고 회의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 일성으로 "이번 공천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공천이 아니다"라며 "누가됐든 출마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당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국민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위기를 오래 말해왔지만 정작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며 "당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 사략에 함몰되어 자기 측근을 정실 공천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장동혁인지 전한길인지 헷갈린다"며 장 대표에 맹공을 퍼부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해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장동혁은 윤석열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그러니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논리적 허점이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히 절연할 대상은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나온 장 대표의 첫 메시지다. 이날 검은색 넥타이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만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