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지만 실제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민주당은 의원 직무정지와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국민의힘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과 김 전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 것이 맞다면 이진숙을 내쫓고, 아니면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5·18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우고 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았는데,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뭉개려는 이 의원을 끌어안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진석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건전한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찬성했거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질서 재편과 반도체·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식 정쟁을 멈추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장에서 분배 쪽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 현금살포 소비쿠폰을 다시 뿌리겠다는 예고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정책실장이 '거시 지표상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국정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 일정 수준 옮겨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성장의 추를 '왼쪽'으로 이동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추정한다"며 "성장률 전망치는 전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높아졌다. 세계적 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 투자도 급증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우리 기업이 이룬 성과다. 그런데 김 정책실장은 기업들이 만든 성장세에 슬쩍 숟가락을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산업현장 파업을 조장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으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기업 발목만 잡지 않았나"라고 했다.

주택공급 드라이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병목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정치가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 중요한 민생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특정 부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폭넓게 검토해 타당성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논의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도 "현장을 더 잘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신속히 판단해 병목을 줄이자는 의미"라며 "이를 '서울시장 패싱'이라는 권한 논쟁으로 몰아가며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틀간 예고된 집중호우와 관련해 "이제 통상의 예보에 더해 기후위기성 돌발변수를 상수로 엮어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조 의장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책무의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전국적으로 예고된 많은 비는 극심한 가뭄을 겪는 남부지역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근 엄청난 비 피해가 발생한 거제, 통영을 고려하면 홍수 대비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네팔 대홍수에서 보듯이 최근 기후재난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지방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제방 인근 및 상습 침수 구역, 반지하 주택 등 홍수 취약 구역에 대한 전면적 점검에 완벽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을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에 원점 재수사를 촉구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연찬회를 마친 직후 제주로 이동해 한림읍 야자수밭에 있는 실종자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엔 경찰 출신의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장겸 정무실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 들은 장 대표는 "발이 땅에 닿아 있는데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주변을 살폈다. 장 대표는 야자수 가지를 가리키며 "이런 곳에 줄을 맸다는 것 아니냐. 이게 지지가 되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직접 가지를 손으로 잡자 일부가 곧바로 부스러졌다. 그는 "지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나무도 높지 않은데 여기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게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진 제주를 찾았다. 논란이 불거진 뒤 정치권의 첫 방문이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을 통해 시스템상 허점을 방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영진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김 위원장의 면담에는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 단장으로 내정된 이해식·김남희 의원, 추진단에 합류한 김동아·이주희 의원, 제주 제주갑 문대림 의원 및 행안위 소속 김영배 의원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허위 종결의 당사자) 부아무개 경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며 "부실한 사건 종결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허점과 시스템을 개혁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의 실종 사건 처리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쪽지 제청'이야말로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 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7대 불평등 타파와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에 뜻을 모았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2026 정기국회 대응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김준형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워크숍으로, 의원들은 선명한 개혁 정체성 아래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의 선명성과 개혁성을 굳건히 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국정 기조를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단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내용이 담겼다. 총 7개 영역의 불평등 해소 의지도 적었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계층 간 불평등' 완화 △미래세대 기회 보장을 위한 '세대 간 불평등' 해소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 불평등' 타파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기후 불평등' 해소 △약자·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다양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불평등' 바로잡기 등이 대표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 합리화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 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경제 대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경제 협·단체 간 심도 있는 대화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값 안정'과 '성장 엔진' 등 7개 분야의 133개 입법 과제를 채택하고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치며 '대한민국 RE-100 프로젝트'라 명명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권의 폭주는 막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100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건 7대 약속은 △집값 안정 주거 희망(주거) △성장 엔진 풀 악셀(경제) △국민 지갑 절대 지켜(세제) △국민 곁에 든든 복지(복지) △이재명으로부터 안전(안전) △모두챙김 균형발전(균형발전) △청년에게 기회를(청년) 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이는 엇박자 정책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민간의 활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다시 잇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