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한 것에 대해 "칼을 품고 대화의 끈을 잘라낸 것은 장 대표 본인"이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장 대표가 자신이 요구했던 대통령과의 오찬을 당일 취소하는 '노쇼'를 감행했다"며 "본인이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을 스스로 걷어차 놓고 '칼을 숨긴 악수'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장 대표의 옹졸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민생을 위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회동에 응했다. 그것이 정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도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는 취지로 이날 갑작스럽게 청와대 오찬 불참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고 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 의원은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며 관련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을 위해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을 이유로 국익을 위한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미투자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30분 만에 정회되면서 결국 재개되지 못했다.

12일 국회 본회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도봉을을 비롯해 아파트값이 약보합세에 있었던 지역들은 규제를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법원의 의견과 상관없이 국토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 의원은 "정부의 10. 15 대책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게 도봉구라는 것 아시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봉구 같은 경우 2022년과 비교를 해도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이라며 "소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부동산값이 폭등할 때 신혼부부들이 '영끌'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아파트 단지들 가격이 떨어졌다. 그분들 같은 경우 아이를 기르기 위해 큰 평수로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매매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보니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건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해 무례한 것"이라며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건 국민의힘인데 1시간 전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했다"며 "이 무슨 결례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국민의힘의 일방적 취소 결정으로 그렇게 못 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 정말 해괴망측하고 무례·무도하다"며 "국민 앞에서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난다는 무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본격 착수하면서 여권의 증권시장 개혁 입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닥을 별도로 분리해 코스피시장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부실기업이 빠진 자리에 유망 혁신기업을 채워 넣어 미국 나스닥에 버금가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접수됐다. 코스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개의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의원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며 정청래 당대표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1목표라고 밝히며 '반청(반정청래)' 세력 결집 의도는 부인했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 주도로 검찰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오는 10월 공소청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검찰은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조작기소를 당장 공소취소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조작기소를 주도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신대경 보좌관이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보좌관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 사회공헌 인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을 통해 국회의원 22명,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각급 선출직 공직자 85명, 사회공헌 대상 15명 등이 상을 받았다. 신 보좌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 지원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과거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을 설립해 통일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온 점도 주요 수상 배경 중 하나다. 통일의 필요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통일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에 '당일 불참'했다. '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오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판소원 허용법' 등국민의힘에서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한 법률들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이날 오찬은 이 대통령,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함께 민생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다. 청와대에서 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 대표에게 묻겠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