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 "사당화로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나온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당의 방식, 모든 방식이 사당화로 귀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럼으로써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에 실패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당이 사당회되면 결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2. 0'을 내세우며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의 교두보를 쌓고, 정권 탈환의 고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면서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 제청이 사퇴론에 불을 붙인 가운데 대법관 퇴임 전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 소추보다는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the300에 "이전부터 준비해 온 법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법안엔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 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총 12명 늘어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개최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국회법에 따른 헌법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총투표수 159표 중 가결 157표, 부결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이 상정되자 퇴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은)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몰염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본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여 간의 대법관 공백 사태 끝에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내용"이라며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늘어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몰염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0일 동안 주요 국정 과제를 얼마나 속도감있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전 상임위원장, 간사님들은 입법 전쟁이라는 각오로 민생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달라"며 "원내에서도 향후 100일간 상임위원회 입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당정 상임위별 논의도 활성화해달라"며 "올해 주요 과제는 끝내야 하는 만큼 상임위별로 월별, 주별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증시 변동성 확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하향이 역대급 조세저항을 불러 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불안에 국민의힘은 '롤러코스피'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도 제도 설계상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정부 해명자료만 51건에 달해 '역대급 조세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고쳐 쓰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행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거주용 14억원, 비거주용 9억원으로 나뉜다.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4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처리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를 민생입법 통과로 매듭짓겠다"며 "국민 삶에 직결된 4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포함해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9월 정기국회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는 의약품 과다 소비와 남용을 막는 약사법, 자율주행 상용화를 제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이 상정된다.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과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이날 처리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인데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년 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금융혁신 입법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청회가 시급히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게 돼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골자다. 민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은 지니어스법인데 1월18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논의가 막바지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200개의 스테이블코인이 출시 준비 중"이라며 "이 중 몇십개가 허용되고 그 모든 코인이 우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텐데 우리의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적인 국민의힘 비당권파 인사들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장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용퇴하라"며 퇴진 요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도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지난 1년의 성적에 대해 장 대표 자평은 너무 관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상식과 동떨어진 강성 지지층에 기댄 채 당의 합리적 노선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장 대표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민심 앞에서 어떻게 '나 홀로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자 국민의힘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까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혁신의 첫걸음은 책임과 전당대회"라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궤멸적 참패를 당한 보수의 맏형 국민의힘 장 대표는 사퇴 대신 '국민의힘 2.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 포럼을 열었다. 토론회 발제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폄훼 논란이 일었다. 이날도 민주당은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국민들의 짜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현행 국회법상 어렵다면 본회의 과반 의결을 통해 최대 1년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결의안을 통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MBK파트너스의 비윤리적인 '먹튀' 경영에 있다. 수많은 국민의 삶이 걸린 대형 유통기업을 껍데기만 남긴 채 파산 위기로 몰고 간 책임을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국민들은 9월2일 관계인집회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4일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순위 채권자들은 이미 고금리 대출을 통해 상당한 원리금을 회수해 온 만큼 '긴급운영자금 지원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를 버리고 회생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협력해야 마땅하다"며 "단기적 이익만 좇을 게 아니라 이 사태가 미치는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