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소셜미디어)에 쓰신 글을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치 '마귀가 깃든 사람'으로 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인 (서울의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썼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집값 안정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정말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친전을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다. 강 의원은 "이런 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두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서신을 올린다"며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들도 말씀 올리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무작정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준비가 한창이던 2022년 1월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며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 창고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코스닥 시장이 마치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전락했다"며 "기관 투자도 적고 개인들은 단기 투자에만 매달리고 있어 (시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나스닥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독립된 시장"이라며 "우리도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경영시키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수가 2000개에 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약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도의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춰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여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부동산감독원은 시장의 불법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 여당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기 공화국'이란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단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근거가 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입법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며 높은 전문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출범시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동력을 잃었다. 막판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선 "합당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비공개 의총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의총 결과를 반영해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구체적 입장을) 결론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은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며 대다수 의원들은 대체로 합당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1~2명 있었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에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 않다는 분도 1~2명 있었다"며 "이들을 빼면 대체로 합당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 명시적으로 합당에 대해 반대 표명한 의원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합당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과정이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조속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10일 오전 정 대표와 조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당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분위기였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과제, 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 방식은 당원투표 등이 제기됐는데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의견이 모였고), 오늘 의원총회가 있고 저녁에 최고위원 소집도 있다"며 "대표도 조속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합당 제안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격화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갈등이 증폭된 원인에는 최고위원 발언들도 있다"며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당과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과정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재선의원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 통합 특별법을 두고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다 보니 대전 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이양 없는 '빈껍데기'라는 반발이 나온다"며 "강원과 충북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분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구조의 재설계"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왜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 사태와 관련해 당정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달 중 발의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 의장은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단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100만명 이상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고 제정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세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기구가)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세력 놀이터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 정밀 타격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 눈물을 닦아줄 정부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이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반칙을 바로잡는 건 국가 책무이자 상식의 회복"이라며 "정상적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선 의원들을 만나 "합당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어떤 방향이 올바르고 좋은 방향인지를 시일 안에 의원님들과 함께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재선의원 45명 중 31명이 참석했다. 재선의원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합당 등의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사안을 넘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선 의원들을 향해 "우리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전우이자 동지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의 차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의원님들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들 의견을 청취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 내는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밟는 건 당연하다"며 "오늘 재선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 의원총회를 통해 전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후보추천 논란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거듭 사과했고 추천 당사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천은)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현재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 중 혁신당이 내세운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선임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였던 전준철 변호사의 경우 과거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그룹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밝혀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추천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과거 이성윤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이성윤사단'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당시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발탁됐으나 1년도 채 안된 2021년 5월 사표를 제출했다.

여야가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과 관련해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을 대상으로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이용자 계정에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당초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로 2000원을 지급하려다 2000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고는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고객 위탁 비트코인 포함)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전산상 입금돼 '유령코인'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령코인 지급에 이어 아무 통제장치 없이 거래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거래소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국회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당초 10일 개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11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