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국민의힘은 입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이견 없는 법안까지 붙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9·7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국회 임무는 공급대책 관련해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대책 이행을 위한 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행정계획 통합 수립과 주민단체 조기 설립 등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논의가 양당 간 원색적인 비난전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합당 논쟁이 양당 지도부 간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합당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합당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 하라. 합당, 혁신당이 제안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합당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이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를 하지 않았느냐"며 이 의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을 옮겨 다닌 것을 거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을 독점적 사업자로 만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의무휴업 규제와 새벽 배송 금지 규제가 쿠팡이라는 독점적 사업자를 탄생시켰다"며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 오프라인 매장의 비용 부담도 없는 쿠팡은 새벽 배송을 독점하며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 규제뿐 아니라 쿠팡만 도와주고 지역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의무휴업 규제도 즉각 풀어야 한다"며 "쿠팡과 새벽배송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대형마트 규제가 풀려 물류망을 즉각 100% 가동할 수 있게 되면 홈플러스 인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일률적으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민주당의 비현실적 논의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여권에서 증권시장 내 부실기업 퇴출은 물론 중복상장 여부까지 검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도의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춰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해 각 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목표가 있다. 개정안에는 코스피·코스닥 부실기업을 솎아내고 중복상장에 따라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부실기업의 퇴출과 중복상장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된 제390조 3항은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반영해 상장 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재무구조 부실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조속한 시일 내 전유관씨(전한길씨)와 (부정선거)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시키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토론 방송을 중계하고 주관하고자 하는 언론사는 저희 장지훈 공보총괄에게 제안해 주시면 여러 조건을 조율해 주관 언론사를 정하고 조속히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4대 4토론을 제안하며 전문가를 불러오겠다고 한다.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나"라며 "40명을 데려와도 좋다. 126건의 소송이 전부 기각된 사안에서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주장이 강해지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2. 3 계엄 충격 속에서도 가장 황당한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조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계엄 당일 노상원은 야구방망이와 망치, 케이블타이까지 준비시킨 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물리적으로 고문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겠다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이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 실상을 명명백백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유 전 본부장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검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은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무기를 활용한 행위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다"며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것을 두고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 이제 말을 안 한다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아시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라며 "지난 3차례 진보 정권 동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집값이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떨어진다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당장 팔라고 겁박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답은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서민들 절망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박 처장은 지난달 취임했으며,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간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날 논의키로 했던 법안은 단 한 건도 논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한 뒤 박 행정처장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위원장의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으나 추 위원장은 박 행정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박 행정처장은 "위원장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원외 최고위원에게 고성을 질러 논란을 샀던 '친한계'(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사과했다. 정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부총장을 역임했기에 원외 당협위원장님의 고충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원외 최고위원의 의원총회 참석에 대한 제 발언으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 당협위원장님들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지도부 사퇴 문제를 두고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친 뒤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 의원에게 가서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자, 정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얻다 대고'(라고 했다)"며 "저는 '야 인마'라는 표현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정 의원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가 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극적 합의했다.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향후 관련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2+2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수는 16인,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되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각 1인 이상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한다"며 "특위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을 특위에서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에 대한 결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며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박 의원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거대 AI(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은 "초거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안정적·환경친화적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K-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다만 K-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급변해 온 경직된 규제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아 왔다"고 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