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해 필리핀, 노르웨이,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과 연이어 만나 정책 공조 의지를 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길베르토 테어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역내 정세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회담에서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필리핀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안 장관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6·25전쟁에 참전한 필리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방산 협력을 통해 신뢰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 등이 역내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필리핀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다음달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국방부는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조난 선박이 발생했을 때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공동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해상훈련이다. 한일 수색·구조 훈련은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으며, 한일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18년 12월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 위협 비행하면서 불거진 초계기 갈등으로 2017년 열 번째 훈련을 마지막으로 훈련이 중단됐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며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전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심화되는 안보위협을 매우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한국은 동맹과 자주국방의 강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남중국해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를 거론하며 "이러한 안보 불안 속에서 연대와 공존을 강조하던 국제사회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새로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쟁에선 사이버전·전자전이 보편화돼 전장의 지리적 경계가 축소되는 한편,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다영역전의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러시아 군사기술을 이전받아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유럽의 전장이 북한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인태 지역 전체의 안보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필리핀·노르웨이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국방·방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길베르토 테어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역내 정세와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지난 3월 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방부 및 각 군 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를 식별해 양국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아시아 국가 중 6·25전쟁에 최초로 참전해준 필리핀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방산협력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에 기반한 필리핀 안보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역내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함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필리핀의 지지를 당부했다.

국가보훈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29일 국가보훈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한 보훈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든든한 기틀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보훈부가 추진해 이달 개정된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광복 전후)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오는 2027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2300여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3월부턴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총 1만7000여명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준보훈병원 제도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이는 위탁기간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904개소였던 위탁 의료기관은 현재 1025개소로 늘었다. 오는 2030년까지 2000개소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법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정서적 이유를 반대로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장관이 되고 가장 놀란 부분이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 등)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가장 우선 순위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까지 민주 진영 대통령이 네 번째인데 '어떻게 유공자가 안됐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당연히 이 분들을 예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6월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가나 부상을 입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유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미 양국이 다음달초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외교부는 29일 "한미 양국은 오는 6월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해 참석한다. 미국은 안보 이외에도 관세·미국 내 투자·쿠팡사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포함해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한국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 운영과 현장점검 강화, 복지지원 등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29일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집중지원대책을 전국 지방보훈관서에 시달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방문에서는 냉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폭염 대비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지원한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월 7만2000원, 전기요금 월 1만6000원이 한도다.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 최대 5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문을 추진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한중국대사관이 2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중국을 겨누는 단검(dagger)과 같다'고 표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공개 발언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귀하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자국 동부 해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시아의 심장에 위치한 단검(dagger)'과 같은 한국"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주한미군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호전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인가"라며 "사령관은 지역 국가들을 존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28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피터 산드발 스웨덴 국방차관을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안보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6·25 전쟁 당시 스웨덴의 의료지원단 파견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여 등으로 이어져 온 오랜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주요 안보정세를 공유했다. 산드발 차관은 인태지역 핵심국인 한국과의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두희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스웨덴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양 차관은 미래전에 대비하여 우주 분야 등의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무기체계에 대한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가 28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6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27개 부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했다. 96종 457대의 장비가 투입됐으며, 공개모집한 국민참관단 400명을 포함한 1900여명이 참관했다. 합동화력훈련은 식전행사와 본 훈련(1·2부), 장비전시 순으로 약 140분간 진행됐다. 본 훈련 1부에서는 AI(인공지능) 지휘결심지원체계와 무인전투체계 시범부대 등을 활용해 미래전장 모습을 가시화했다. 적의 공격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격퇴하는 절차를 현시했다. 특히, AI 지휘결심체계가 위성 감시자산과 정찰·전파탐지 드론, RF-16 새매 및 E-737 피스아이 등 다양한 감시자산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표적 정보를 추천하고, 자폭드론·유무인복합전투체계 등과 연계해 전 영역에 걸친 합동화력타격을 실시했다. 2부 훈련에서는 적 기계화전력에 대한 제압 및 타격 능력을 시현했고,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활용해 최단시간 및 최소희생으로 합동작전을 승리로 종결했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28일 한국을 찾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평양을 찍고 바로 서울을 방문한 만큼 북한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를 한국 정부에 얼마큼 전달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 장관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으로부터 방북 소감을 듣고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싱가포르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조 장관에 이어 정 장관과도 면담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EU(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과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해서 양해해달라"면서도 "싱가포르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24~28일 중국·북한·한국을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전날 평양에서 북한의 공식 서열 2위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