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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법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정서적 이유를 반대로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장관이 되고 가장 놀란 부분이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 등)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가장 우선 순위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까지 민주 진영 대통령이 네 번째인데 '어떻게 유공자가 안됐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당연히 이 분들을 예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6월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가나 부상을 입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유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당시 국가보훈부는 동의대·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남민전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라며 "동의대 사건도 부상이 있고 부상 등급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을 만나 정서적 반대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통과 시 적용 대상은 약 635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도 이미 이뤄져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감옥 간 사람, 해직된 사람,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 등도 피해자지만 현재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지원사업은)요양·양로·의료 정도로 연간 20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6일 개정된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사망시점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은 최초 수급자부터 최소 2대(代)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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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 보훈의료 서비스 강화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확대, 보훈 사각지대 해소는 결국 국민통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선 "5·18 탱크데이는 기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계획된 것으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지탄을 받아야하고 제재가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스타벅스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일치될 때까지 좀 자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