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국 관계,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호르무즈 내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했음을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에 대한 이란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 통항 의지는 정부가 실질적 기여 필요성을 언급해 온 가장 큰 명분이다. 이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통화인 만큼 파병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의제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1일 외교부 언론공지

미국 백악관이 오는 11월 1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답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정부가 부인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잘못된 보도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있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언론은 백악관이 지난 1일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과 관련한 문서 형식의 요청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기여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기여 행위의 완료 시점'을 미국 중간선거(11월 3일) 이전인 11월 1일로 통보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시한이 제시됐다는 보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일가족 아파트 철거민 특별공약 부당 분양과 장남의 상가 재산 은폐 등 각종 부동산 의혹에 휩싸였다. 강 후보자 측은 친인척 철거민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11일 "후보의 형과 고모가 '위장전입'해 철거민 보상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은 천왕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고, 고모도 천왕동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부친은 물론 형, 고모 등 천왕동에 함께 살았던 가족, 친지들은 모두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며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 부친이 제주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서 철거민 보상을 받은 데 대해서도 "부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의 생활근거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후보는 이라크 파병을 간 시기였고, 그간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며 친정에서 살았다"며 "후보는 분당에서 생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KDRT) 2진이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2진은 11일 오전 2시55분쯤 구호물자 약 4톤(t)과 함께 우리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네팔로 출발했다. KDRT 2진은 네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중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KDRT 2진은 외교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국립중앙의료원 각 2명으로 총 8명 구성이다. 이들은 7일간 현지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2진은 수색·구조 외에 재건·복구에 중점을 뒀다. 네팔 측에 전달될 구호물자는 국내 비정부기구(NGO)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1억8000만원 상당의 방한의류, 담요, 텐트 등이다. 앞서 파견된 KDRT 1진은 1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날 네팔에서 출발해 12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KDRT 1진 복귀 후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일부 운영 계획도 조정된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부터 '정부합동대응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외교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원 총 7명으로 재편될 예정이며, 필요시 교체 혹은 추가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

경기 고양시 소재의 한 부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 중 총기가 사라져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해당 부대는 사격 훈련을 위해 총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개인화기 1정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동원예비군 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현재 총기 실셈 및 수사를 통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양국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회담에서 포괄적인 국방협력 MOU 체결을 논의한 이후 협의를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국방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국방정책 실무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날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주관하는 천무 계약 서명식에 아누쉬치 장관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체결된 계약은 천무 18문과 탄약 6400억원 규모다. 계약 서명식에는 크로아티아 총리 및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등 양국 주요 인사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이부환 사장과 크로아티아 이반 아누쉬치 장관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은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6400억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18대에 대한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크로아티아 천무 계약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최초의 대규모 방산협력이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국 간 방산협력이 개별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기업과의 산업협력, 후속군수지원 등 장기적·전략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정부는 크로아티아와의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정부 공식 행사 및 방산 전시회 계기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적극 설명해왔다"며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크로아티아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품 및 후속지원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용철 방사청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주관으로 개최된 천무 계약식에 참석했다.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2026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제이슨 햄 미 전쟁부핵억제 및 WMD(대량살상무기)대응정책 차장을 비롯해 양국 대량살상무기 분야 주요 직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체결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공유 약정이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체계를 정립하고, 향후 검증을 위한 후속조치와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생물학적 위협 관련 대응과, 동맹의 연합작전환경을 보장해주는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및 작전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화생방대응연습을 통해 생물학적 위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한미 핵공유·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파병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원유나 공급망 차원에서의 (파병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펴봐야 할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 않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구체적으로 전해진 바는 없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단독으로 올리고 있는 것은 잘 알거고,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국제정세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에 따라서 국회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될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정세와 안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한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했다. 10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한 조사단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UAE에는 미군의 주요 중동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으며, 두바이 제벨알리항에는 미 해군 함정이 기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3박5일 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현지조사단도 이날 귀국한만큼 조사 결과는 향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사단 규모와 귀국 일정 등에 대한 질문에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설명드렸다"며 "자세한 규모나 출입국 일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팔 홍수 피해로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을 오는 11일 네팔로 파견한다. 다만 44명으로 꾸려졌던 1진에 비해 2진은 8명만 투입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10일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된 KDRT 2진이 공군의 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타고 11일 네팔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진은 외교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국립중앙의료원 각 2명으로 총 8명 구성이다. 이들은 7일간 현지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진 구성과 관련해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해서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재건 구호 활동, 네팔 현지에서 긴급구호대 활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진 파견 일정이 7일로 설정된 데는 앞서 1진과 달리 구조팀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