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자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적기가 도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회담의 시동을 건 국면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기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미군 철수 문제와 북미간 양자협상 문제가 해소되면서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당사자 문제가 정리되다시피 했고, 미군 철수 문제의 경우 2024년 북한 노동당 규약개정에서 '미제 침략무력 철거'라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했고 받아들였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그런 속내를 이야기 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에게 상호공동의 경제이익을 제시하는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용철 청장이 9일(현지시간) 폴란드를 방문,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6)에 참석하고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MSPO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다. 매년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과 정부·군 관계자 등이 참가해 최신 장비를 선보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폴란드 국방·방산 전문 언론사 디펜스 24(Defence 24)가 주관하는 '한국·폴란드 방산 협력 : 기회와 도전'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협력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폴란드·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 등 주요국의 국방 획득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각국과의 협력 현안과 공동연구, 공동생산, 후속군수지원 등 방산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주요 방산전시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2027년 4·19혁명 기념일 계기 포상 신청서를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포상은 내년 4·19혁명 제67주년을 맞아 4·19혁명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포상·예우하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2023년 31명과 올해 70명을 포함하여 총 1234명(희생자 186명·부상자 363명·공로자 685명)이 포상됐다. 보훈부는 올해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4·19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우편(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또는 거주지 인근 보훈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훈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오늘을 있게 한 4·19 혁명유공자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찾아내어 그 숭고한 정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경기 가평군에서 육군 소속 공격헬리콥터 코브라(AH-1S)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엔진 결함으로 확인됐다. 변순철 중앙 사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0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고 발생의 원인은 '항공기 엔진 배기확산기 내부실린더 결함에 따른 엔진정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위해 엔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오자크사의 품질엔지니어가 한국에 들어와 사고조사위원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관과 합동분석에 나섰다. 손상 부품은 미국 현지로 후송해 정밀분석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오자크사도 실린더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코브라헬기를 35~38년 장기간 운용하면서 충격·피로가 누적돼 실린더 내부에 미세한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사고 항공기에 장착된 T53 터보샤프트 엔진은 압축기축과 동력축이 상호 결합돼 동력을 얻는다. 사고 엔진 정밀 분석 결과 엔진 후방에 있는 배기 확산기 내부 실린더가 엔진 중심축에서 벗어나 회전시 진동이 발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한국에 초청하는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위해 마련된 숙박 및 강의 공간을 외교부 승인 없이 해외사무소 귀부임자와 신규직원의 임시 숙박시설로 활용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연수센터는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외교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연수센터 대지 및 건물을 포함한 경기 성남시 국제연구교류단지 내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연수센터는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위해 건립된 공간으로 건립비 310억원이 소요됐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21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객실 사용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2024년 33. 2% △2025년 31. 5% △2026년 41. 9%로 객실 사용률이 3년 평균 사용률이 35. 5%에 그친다.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이 매년 4~10월에 집중되며, 연수사업의 주제와 목적의 특성상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연수가 이뤄지는 등 이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코이카의 설명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78주년을 맞아 국기게양식과 중앙선서모임에 참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군인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졌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지난 9일 평양의사당에서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과 중앙선서모임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당·정부·군부 지도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성·중앙기관 책임자, 조선인민군 지휘관, 평양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인공기를 호위해 행사장에 들어왔으며, 참석자들은 국기 게양을 지켜본 뒤 김 총비서의 선창에 따라 헌법 수호와 법적 의무 이행,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체 주민에게 보내는 축하 연설에서 전국의 근로자와 인민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해외 군사작전에 참전하고 있는 우리 군대 지휘관, 병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며 러시아 파병군을 언급했다.

네팔 대홍수 피해 수습이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 단계로 전환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정부는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9일 "네팔 측의 수색구조 종료 단계 전환 등을 감안해 오늘 오전 수색 활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 피해 발생 이후 약 2주 만에 대응 기조가 전환된 것으로 네팔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사고 현장에 투입해 온 네팔군 병력과 헬기의 상당수를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총 64명의 신속대응팀과 KDRT를 파견해 도보 수색은 물론 헬기, 드론까지 동원해 수색을 진행해 왔지만 전날까지도 한국인 실종자 9명과 관련한 유의미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규호 긴급구호대장을 포함한 KDRT 대원은 드론 4대와 헬기 2대로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산악지역 2곳을 직접 확인했다. 외교부는 "KDRT 7명은 전날에 한해 우리 관심지역 도보수색을 허용한다는 네팔군의 입장에 따라 네팔군과 공동으로 파워하우스·옐로우브릿지 및 메인캠프 남동쪽 주변에 헬기로 이동, 주변 산악지역 정밀 드론수색 및 도보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한국 파견 60주년과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봉사단원과 가족 30명을 오는 13∼19일 6박 7일 일정으로 초청한다고 9일 밝혔다. 평화봉사단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미국 정부의 해외 봉사기관으로 한국에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000여 명의 단원이 파견되어 교육, 보건의료, 농업,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후 한국의 재건과 발전에 힘을 보탰다. KF는 이들의 헌신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 간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2008년부터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평화봉사단원과 가족 800여 명을 초청했으며, 참가자들이 과거 봉사 활동지를 다시 찾고 변화한 한국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 참가자들은 평화봉사단의 한국 활동을 되돌아보는 세미나와 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국립중앙박물관과 리움미술관 방문, 창덕궁 관람, 경복궁 야간 관람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 전직 외교 수장들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에 맞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국익을 확보하지 않고선 파병이 우리의 안보 역량을 위협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서울국제법연구원·은성국제연구재단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때 어떤 약속을 해 줄 수 있는지 패키지로 요구하는 접근 방식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조율한 장본인이다. 그는 "미국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 경제와 안보를 모두 묶어서 패키지로 압박해온다"며 "한국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파병하는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위험)와 파병하지 않을 경우에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비교했을 것"이라며 "후자가 더 크다는 판단때문에 파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추도식에 올해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올해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관련 결정에 주목하며 일본 측이 결정상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은 오는 12일 사도광산 현지에서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도 일본 측 추도사에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표현이 빠져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던 곳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도광산은 2024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네팔 대홍수 피해 수습이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 단계로 전환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네팔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수색 작업도 중단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네팔 측의 수색구조 종료 단계 전환 등을 감안해 오늘 오전 수색 활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 피해 발생 이후 약 2주 만에 대응 기조가 전환된 것으로 네팔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사고 현장에 투입해 온 네팔군 병력과 헬기의 상당수를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총 64명의 신속대응팀과 KDRT를 파견해 도보 수색은 물론 헬기, 드론까지 동원해 수색을 진행해 왔지만 전날까지도 한국인 실종자 9명과 관련한 유의미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규호 긴급구호대장을 포함한 KDRT 대원은 드론 4대와 헬기 2대로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산악지역 2곳을 직접 확인했다. 외교부는 "KDRT 7명은 전날에 한해 우리 관심지역 도보수색을 허용한다는 네팔군의 입장에 따라 네팔군과 공동으로 파워하우스·옐로우브릿지 및 메인캠프 남동쪽 주변에 헬기로 이동, 주변 산악지역 정밀 드론수색 및 도보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중간 평가 성격을 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한미간 핵심 외교·안보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중간선거 시간표에 맞춘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압박에 대미투자·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민감한 경제·안보 현안들이 촉박한 일정에 내몰리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국방부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정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파병 확정 등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실사단 파견도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측이 파병 기한을 중간선거인 오는 11월까지 정해 요청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나 호르무즈 파병을 포함해 대미투자 등 한미 현안이 11월을 종착점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