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對)미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교부·산업통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동의 동향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해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새로 선출된 북측 당 지도부가 우리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협력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공존을 희망한다"며 "한반도 평화공존에 관한 남북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개회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당대회에서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5년간 이뤄진 성과를 과시하며 경제발전과 자력갱생에 무게를 두고 대내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런 양상을 거론하며 "북한이 경제개선을 우선 과제로 할 때 남북·북미 간 긴장이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의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으로 경제 개선, 인민생활 향상에 방점을 두고 군사·대외 분야는 비교적 신중하게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에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실을 중심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결정했다"며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도 '관계장관회의 간담회를 통해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협의가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관련해 답변을 피하고 "이럴 때는 조율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좋다"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국가보훈부가 중국과 일본, 미국 등 24개국에 산재한 1032개소의 독립운동사적지 전수 실태조사를 오는 3월부터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60여 개소에 대한 학술·실태 조사를 진행해 국가별 조사 주기가 약 10년이 소요돼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전수조사를 통해 10년 이상 조사가 되지 못했거나, 해외 현지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이 반영하지 못한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보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역사 및 문화재 등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표, 수행기관 등을 확정했다. 올해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중국·일본 등에 소재한 상하이 윤봉길의사 의거지와 도쿄 2·8독립만세운동지 등 258개소의 사적지를 조사한다. 오는 2027년과 2028년에는 미주와 유럽, 러시아, 아시아 등 나머지 774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대부분 현지 국가 소유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가급 △통일정책실장 이종주

북한이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담은 '결정서' 초안 논의를 시작했다. 북한은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외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이 당대회 6일차인 24일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가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업총화(결산)보고 및 결론을 반영한 당대회 결정서를 확정하기 위해 부문별로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협의회에서 부문별, 단위별 사업방향과 계획들에 대한 토의를 심화시켰다"며 "집체적 토의의 결과들이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 중앙지도기관 인사들이 경제, 국방, 대외, 당사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연구 및 협의회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정책이 주요 논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도에 한국, 미국은 등장하지 않았다. 신문은 경제정책 논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국방, 대외 부문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사건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당국자에 사과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4일 밤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이 사안이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당국에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8일~19일 주한미군이 오산기지에서 서해상으로 F-16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 단독 훈련을 진행하다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가까워지자 중국도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출격, 일시적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과는 구별되지만, 위협 조기 식별 목적에 따라 군용기가 가까워지면 상대국에 비행 계획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행이다. 주한미군은 훈련 자체는 한국에 통보했지만 구체적 계획 및 목적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24일 오후 3시부터 멕시코 할리스코주와 과나후아토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멕시코 당국의 마약 카르텔 수장 사살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보다 높은 2. 5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주기를 바란다"며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멕시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수장인 '엘 멘초'가 군사 작전 중 사망하면서 조직 잔당의 대규모 보복이 촉발됐다. 이들은 전국 20여개 주에서 도로 방화·봉쇄와 군·경 공격을 벌이며 치안이 급격히 악화했다. 수장 공백에 따른 내부 권력 다툼과 경쟁 카르텔 간 충돌 가능성까지 겹치며 정세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 접경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안보 협력 논의를 위한 미국 측 대표단의 다음달 방한 일정도 관세 등 통상이슈로 인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9·19 군사합의 복원 등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처음부터 밝혀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캐나다 외교·국방 2+2 회의를 위해 이날 저녁 캐나다 오타와로 출국한다. 현재 2+2 회의를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이다. 정부는 미국 외교·국방장관과도 '2+2' 회의를 추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미국에서는 이란 사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을 이유로 전쟁부(국방부)·국무부 장관이 동시에 회의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 다음에 진행하자고 연락받았다"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후보지를 위해 대전을 방문 중인 인빅터스재단 실사단이 DCC(대전컨벤션센터)를 방문해 개최지 개요 및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국방부가 적금 만기시 납입 금액의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한다. 초임간부와 중견간부의 임금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동일한 구조다. 월 최대 납임금액인 30만원을 3년간 투입할 경우 원금 1080만원과 재정지원금 1080만원, 이자 155만원(5. 5% 고정금리 적용)을 더해 최대 23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으로, 2026년 3월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한·캐나다 외교·국방 2+2 회의를 앞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전력을 다해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캐나다 측에 잘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캐나다가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과 2+2 외교·국방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미국·캐나다·호주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캐나다 측이 2+2 회의 추진을 희망하면서 2024년 1차 회의 이후 약 2년 만에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캐나다는 우리의 포괄적 전략동반자"라며 "역내 대표적 중견국으로서 양국이 국제정사 변화나 상황에 관해 공동 대응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갖고 가면서 외교·국방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나다는 한국전 당시에도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전력을 파병했다"며 "지금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기여하는 준동맹급의 핵심 우방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