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가담한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를 제기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모두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등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3일 기준 항고하지 않은 나머지 8명 중 7명은 아직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열고 향후 5년의 국가 노선을 확정한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북한이 기존의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전환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2026년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북한 최대 정치 행사로, 향후 5년간의 국방·경제발전 계획 및 대외정책 노선을 수립하는 자리다. 우리 정부는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대북 유화 메시지를 강화해왔다. 통일부는 지난 3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원칙(△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공개하며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미 중 1718 위원회(유엔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가 보류해 온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를 다시 제안했다.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관실 보훈문화정책과장 이승진 <전보> ▷과장급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마영렬

북한이 노동당 제 9차 당대회를 이달 하순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2026년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 토의 안건으로 △대표자 자격 심의 △집행부, 주석단, 서기부 구성안 심의 △일정 심의 △9차 당대회에 제기할 문건 심의 등을 의결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은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해당 분과들이 당 대회 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실속있게 추진해 온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당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과 세부적인 과업들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주문한 '원칙적 문제'와 '세부적 과업'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제 9차 당대회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 8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 계기 정부대표단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오후 도쿄 미나토구 한국중앙회관앞 재일학도의용군 충혼비를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2. 8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 정부대표단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이봉창 의사 순국지(이차가야 형무소 옛터 순국비)를 방문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훈부

인도적인 대북 사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면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이뤄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며칠 내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거창한 것은 아니고,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복수 정부 소식통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제의로 미국이 그간 1718 위원회(유엔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 내에서 보류해 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약 9개월 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재로 보류 상태였던 17개의 인도적지원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북한 제재위원회 차원의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이들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가 부여되고 각 사업의 시행기관에 공식 통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17개 사업은 △경기도 등 우리 지자체·NGO의 사업 5건 △WHO(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사업 8건 △미국 등 타국 민간 단체 사업 4건 등으로 전해졌다.

핵심 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상원의원들과 면담해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팀 케인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제프 머클리, 톰 코튼, 앤디 킴 상원의원 등과 대면했다. 조 장관은 이들 면담 자리에서 지난해 채택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라면서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핵잠)·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케인 의원은 상원 외교위·군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협력이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케인 의원은 지역구인 버지니아주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높은 지역이라며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머클리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하고 원자력 및 핵잠 관련 합의 이행과 국제 비확산 규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를 맞아 창작 발레 공연을 선보인다. 국가보훈부는 6일 언론공지를 통해 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주최하고 M발레단이 주관하는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공연이 이달 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내달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삶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발레라는 순수예술 장르를 통해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각 지역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특별 초청한다. 김황식 안중근 의사 숭모회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의 삶은 여러 분야의 문화콘텐츠로 되살아나 재조명되고 있다"며 "그의 나라 사랑 정신과 평화 사상이 오늘날에도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연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인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오"를 모티브로 해 창작된 이 작품은 2015년 초연된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공연되고 있는 창작 발레 작품이다.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쿠팡의 미국 하원 '청문회'는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쿠팡 사안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의 한 로비로 인해 빚어진 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언론보도를 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라며 "한국 정부는 분명하게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설명했다"고 했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쿠팡 측이 제기한) 법적 절차가 국가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소송 절차에서도 우리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메시지 관리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통상 관련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솔직하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핵심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 C. 를 찾은 조 장관은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통상 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루비오 장관과 약 40분간 회담을 가졌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통상 분야는 본인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외교 수장이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국 측에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8 독립선언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는다. 이봉창 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 참배와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6일 보훈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부터 8일까지 2박3일의 일본 도쿄 출장길에 오른다. 권 장관은 오는 7일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2·8 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도쿄 재일본한국YMCA 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이혁 주일본한국대사,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 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 유학생 600여명이 참석해 1919년 2월 8일 도쿄 한복판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일을 이른다. 권 장관은 "2·8 독립선언은 범민족적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의 도화선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다"며 "조국의 독립운동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