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5년 연속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했다. 한국은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이집트, 요르단,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협약 이행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됐다. 20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6년 국제 아동 탈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의 관할 당국이 아동 탈취 사건에서 사법 당국이 내린 반환 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부터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 당국이 법원이 명령한 아동 송환 집행에 7번째로 실패했다"며 "한국은 2022~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불이행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한국이 협약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도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아동을 탈취한 부모가 협약에 따른 반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법적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을 협약 불이행 지점으로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드만 법(Goldman Act)'에 규정된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전자입국신고서 대만 표기 변경 때문에 지연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자입국신고서 입력 방식 변경은 방문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단순한 행정적·기술적 조치로 왕이 외교부장 방한이 이 조치로 미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왕 부장의 방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한 왕 부장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한중 양국은 오늘 개최 예정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이어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1분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추진을 목표로 왕 부장의 방한을 조율해 왔지만, 양측 제반 사정상 이뤄지지 않은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양국 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왕 부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를 계속해서 소통 중"이라며 " 전자입국신고서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20일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방어 훈련인 '락드쉴즈 2026'에 6년 연속 참가한다. 락드쉴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39개 회원국간 사이버 위기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국에 가입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국정원은 올해 헝가리와 국가 연합팀을 구성했다. 헝가리의 'APEX 2025' 참석을 계기로 연합팀 구성을 논의했으며, 수개월 간 준비과정을 거쳐 임무분장 등 원활한 훈련 진행여건을 미리 조성했다. APEX는 국정원 주도로 2024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는 인도태평양지역 최초 국제 사이버훈련으로, 지난해에는 헝가리를 포함한 25개국이 참여했다. 헝가리와 연합할 국내팀은 국정원·대통령경호처·경찰청·군·금융보안원 등 47개 기관 및 기업에서 엄정하게 선발된 17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훈련은 국가간 협력·정책적 요소를 평가하는 전략훈련과 실시간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훈련으로 진행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북한 구성 지역 핵시설 발언을 이유로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관련 논란을 야기한 주체가 미국인지, 여권 관계자인지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성과 관련해선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자료를 사용해 정책을 설명한 것일뿐"이라며 "핵 문제의 심각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의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지목한 것이다. 미국 측은 '한미 간 공유된 비공개 정보가 공개됐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관련 대응 조치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가 북한 구성 지역 핵시설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었다"며 "북한 구성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미 간 공유된 비공개 정보가 공개됐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한미 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은 해외 연구기관 보고서와 국내외 언론 보도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한 언급을 해 왔다"며 "정 장관이 말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내용은 미국 측 연구기관 보고서에도 이미 나온 내용"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가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인 고(故)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인사, 광복회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봉환은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이 시작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에 이뤄진다. 이 지사의 유해는 오는 21일 유족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공항에서 유해를 영접할 계획이다. 국방부 의장병에 의해 운구된 이 지사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갖고 생전 배우자인 고 고인숙 여사와 함께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이하전 지사는 1921년 평양 출생으로, 1938년 10월 평양 숭인상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 독서회를 '축산계'로 개칭하고 수차례에 걸쳐 월례회를 개최했다. 실력양성과 독립정신 함양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 '오등의 서사'를 작성·암송하며 항일의식을 다졌다. 특히, 1939년 10월 김구섭으로부터 안창호의 복사 사진을 받아 그 위업을 기리며 비밀결사의 운동자금으로 사용할 8원을 출원했다.

북한이 집속탄 탑재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발사를 참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의 북한식 표기)총국은 4월19일 개량된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라'형의 전투부위력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주애와 함께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과 김정식 당 중앙군사위원, 장창하 미싸일총국장, 군단장들이 시험을 참관했다. 신문은 "시험발사의 전술탄도미싸일에 적용하는 산포전투부와 파편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데 있다"며 "136㎞ 거리의 섬 목표로 설정된 표적지역으로 발사한 5기의 전술탄도미싸일들은 12. 5~13헥타르(ha) 면적을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그는 "각이한 용도의 산포전투부 개발로 군의 작전상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특정 표적지역에 대한 고밀도 진압타격 능력 증대는 군사행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이석주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황준식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선진국의 외교를 하겠습니다. " 김흥종 신임 주영한국대사는 1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선배님들이 굉장히 잘해오셨다"며 "우리가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됐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 그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그가 지난 17일 임명됐을 때 '전(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라는 이력이 부각됐다. 서울대(학부)-영국 옥스퍼드(석사)-서울대(박사) 모두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도 참여했으며, 20여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으로 일한 '경제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사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지내는 등 해양안보와 지정학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 안보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 대사가 말하는 '선진국 외교'도 지정학적 통찰과 맞닿아 있다. 김 대사는 "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GIUK)의 가장 중요한 축인 영국이 변화하는 세계와 지정학적인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서양 관계(미국·유럽)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선 곳이 바로 영국"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 6시 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 최대 잠수함 기지가 위치한 함경남도 신포에서 발사했기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사한 것은 2022년 5월 7일로, 이날 발사는 약 4년 만이다. 북한이 육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함께 발사했을 수도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국 인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은 자국 본토와 역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19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 06시 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이다. 이달 들어서만 총 네차례, 올해 들어 7번째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일에는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비행 궤적이 소실돼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