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비난했다. 한미 간 추진 중인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도 문제 삼았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의 패권추구와 냉전식 사고방식의 집약적 발현"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 드러낸 계기"라고 주장했다. 김명철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 일본을 '방패막이'에 비유한 데 대해 "일개인의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대중국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이미 1940년대부터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삼았으며 오늘까지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검'으로 부단히 벼려왔다"며 "냉전 종식 이후에는 대중국 억제에 목적을 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견제에 집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 발표 이후 7개월 만에 한미 간 안보 분야 협력 후속 조치를 위한 발족 회의가 2일 서울에서 이뤄졌다. 물밑에서 실무 협의가 진행돼 온 만큼 상견례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오늘 외교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JFS 안보분야 1일차 후속협의를 가졌으며, 3일까지 협의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 발족 선언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JFS가 양국 관계에 있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충실한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을 대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부·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통부·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미측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필두로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부차관보, 아이반 캐너패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튜 나폴리 NNSA(국가핵안보국)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가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령·시핵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국방반도체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방반도체법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 △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 △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 △ 국내 산업 육성 및 내재화를 위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조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필수 부품이다. 재블린 미사일에는 미사일 하나에 250개의 반도체가 투입되며, CH-53K 헬리콥터에는 약 2000여개가 들어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11개국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가나, 소말리아, 탄자니아, 튀니지, 케냐, 앙골라, 르완다, 베냉, 알제리, 상투메프린시페, 보츠와나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했다. 조 장관은 공동 주재자인 사무엘 오크제토 아블라콰 가나 장관과의 회담에선 지난 3월 존 드라마니 마하마 대통령의 실무 방한을 평가했다. 아블라콰 외교장관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진전시켜, 이번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게 된 점을 환영하기도 했다. 이어 아흐메드 아타프 알제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란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2위 나프타 공급국이자 11위 원유 공급국인 알제리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하기도 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핵·미사일 등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후커 정무차관의 방한 계기로 성사됐다. 정 본부장과 후커 정무차관은 이날 회동에서 한반도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및 양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 본부장과 후커 정무차관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 2월 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후커 정무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 등을 공유했다. 한편, 후커 정무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별도 면담 일정이 각각 계획돼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해병대 2사단 및 육군 수도군단을 방문해 해·강안경계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2일 해병대 2사단 강안경계부대를 찾아 "수도서울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강화된 감시 및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적 도발 시 무적해병답게 즉각 대응하여 완전작전으로 상황을 종결시킬 것"을 강조했다.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장병에는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지휘관에겐 "혹서기 장병들의 근무여건 및 안전보장을 위해 세심한 지휘관심을 가져줄 것"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이어 수도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녹음기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해·강안 경계작전 체계와 적 무인기 위협 대비 작전수행절차, 한강하구 중립수역 불법조업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확고한 작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 제 국가방위요소와의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을 통해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적 도발 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역명문가가 앞으로 부영그룹 레저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병무청은 2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본사에서 병역명문가 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집안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부영그룹에서 운영하는 레저 시설 이용 시 숙박은 17~42%, 골프장 그린피는 7~54%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요일과 시즌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용료 할인 레저시설은 △제주부영호텔&리조트 △무주덕유산리조트 △태백 오투리조트 △제주부영컨트리클럽 △제주더클래식컨트리클럽 △순천부영컨트리클럽 등 총 6곳이다. 병무청은 그간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2000여 개 국공립 및 민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이용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을 병역명문가에게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맺어졌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의 예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하와이에 안치됐던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호위를 받아 국내로 봉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KC-330 '시그너스(Cygnus)'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가 우리 국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로 향해 오는 5일 유해를 싣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유해 봉환 작전에는 KF-21도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새해 첫 지휘비행을 호위한 데 이어 두 번째 공식 작전 참여로 국군 유해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KC-330을 호위하게 된다. KF-21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4. 5세대 최신 전투기다. 앞서 국군 유해 봉환 과정에서도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가 호위 비행에 투입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신예 전투기가 투입되는 만큼 한국의 강화된 국방력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미국 하와이에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싣고 한국에 돌아오는 KC-330을 공군이 운용하는 F-15K 등 6대의 전투기가 호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합의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핵추진잠수함 도입·조선 협력 등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가 시작됐다.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미국 측 대표단은 2일 한미 JFS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킥오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회의에 우리 측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대표를 맡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부·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통부·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대표단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측은 박 차관의 카운터 파트 후커 차관이 대표다.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부차관보, 아이반 캐너패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튜 나폴리 NNSA(국가핵안보국)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커 차관은 이날 청사로 오면서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지', '미국은 원자력협정과 핵잠수함 협정 개정 또는 창설에 열려 있는지', '연말까지 결론이 나올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설립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최근 국제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한 내고향여자축구단과 17세 이하(U-17) 여자 축구 대표팀의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 위원장이 당 중앙간부학교 창립 80주년을 맞아 전날 학교를 축하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인재가 국가 제1의 전략자원으로 간주되는 시대"라며 "사회주의국가의 발전 수준은 다름 아닌 집권당 간부들의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했다. 이어 "혁명의 세대교체로 하여 당적 세련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이전 세대와 다른 젊은 사람들이 간부 진영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의 정신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과 복구건설과 같은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간부들이 정신세계와 품격에서 전 세대들과 점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태와 극복 방도에 대하여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동당의 사상만이 꽉 들어찬 정수분자들을 육성해야 한다"며 "절대불변해야만 하는 유일성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국인 가나의 사무엘 오쿠제토 아블라콰 외교장관과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다층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그 파급 효과를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불안정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무대에서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위기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모은다면,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고, 위기에 함께 대응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전체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기구를 초청해 개최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 50개국 장차관 및 대표, 4개 지역기구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