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법 국무회의 통과…"자립역량 확보·국가경제 활성화"

정부가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령·시핵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국방반도체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방반도체법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 △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 △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 △ 국내 산업 육성 및 내재화를 위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조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필수 부품이다. 재블린 미사일에는 미사일 하나에 250개의 반도체가 투입되며, CH-53K 헬리콥터에는 약 2000여개가 들어간다. 일반 반도체와 달린 국가의 전략 자산급 기술이 적용된다. 방사선·고열 등 특수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방반도체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반도체 공급망 위기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등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략화가 각국의 주요 국방 과제가 되면서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국방반도체 국산화가 필수적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 역시 지속 제기돼왔다.

그러나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청와대와 방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꾸리고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하고,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방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