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靑, 민주당에 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처리는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물가 관련 강도높은 발언들을 내놓으며 민생 문제 해결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관계부처에 농지 관리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가격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수 백억원 수준으로 확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토록 돼 있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 관련해서도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근원적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급으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기본소득은 재정 문제가 있고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길게 봐서 준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법을 만들거나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분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에 대해 거론됐다. 신안 햇빛연금이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 지역경제와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이익공유 제도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수혜 인원은 전체 신안 인구 약 4만 명 가운데 1만5000명으로, 수혜금은 적게는 연 평균 1인당 23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며 농지 관리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며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특히 "(농사) 수요가 있고 경쟁이 치열해져 땅 값이 오른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상적이지만 오로지 땅이란 이유만으로 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세제를 쓰든 규제를 쓰든 '부동산을 투기, 투자형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마나다',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토록 돼 있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헌법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갖 법률을 만들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박3일 일정으로 UAE(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난해 10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UAE(아랍에미리트연합) 국빈방문의 후속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UAE 행정청장의 올해 1월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방산, AI(인공지능), 원전, K컬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 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에도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연달아 방문하고 귀국했다. 강 실장이 해외 체류하고 있는 동안 노르웨이 국방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LRPFS(장거리 정밀화력 체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연장로켓 '천무'를 노르웨이 측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두 달 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그렇고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도 없으니 두 달 정도 후 결론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을 말한다. 소년법 4조에 따르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만 13세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 중 하나는 중학교 1학년생이 13세이기 때문에 중학생부터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지 않냐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11세냐, 12세냐, 13세냐, 14세냐는 것은 결국 결단의 문제 같다"며 "중학생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 당사자들의 마인드(마음가짐)가 다를 것 같고,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집합 건물이나 상가에서 관리비가 과다 책정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망 행위, 사기, 횡령일 수도 있다.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옛날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 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서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을 받은 다음에 100만원만 내고 100만원은 본인이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준다"며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 문제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을 활용한 영상을 룰라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며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소년 시절의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사진이 담겼으며 두 소년이 포옹한 뒤 다시 성인이자 대통령이 돼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0대 소년공 시절을 보냈고 어린 시절 부상을 당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주셨다"며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 부부는 룰라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상춘재로 자리를 옮겨 치맥(치킨과 맥주) 야식을 통한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가 생맥주와 함께 곁들여졌고 양국 정상 부부는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의 화합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했다"며 "친교 행사가 이뤄진 상춘재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선물이 전시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로 법무법인 지평의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을 위해 마련한 만찬에 주요 대기업 인사는 물론 화장품, 바이오, 식품업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브라질과 관련있는 학계, 문화계, 스포츠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2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를 더했다. 룰라 대통령 부부 등을 위한 만찬은 23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헉 등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과 김영배 의원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김해성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등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전략광물의 공동 개발과 브라질산 쇠고기 현지 실사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6-2029년 행동계획'(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4개년 행동계획은 △정무 대화·협력 및 인적 교류 △경제·금융·통상·투자 △에너지·환경·탈탄소 △과학·기술·혁신 △문화·교육 협력 등 5개 분야 양국 간 협력과제를 담았다. 양국은 에너지·환경·탈탄소 항목에서 전략광물의 공동 발굴·개발·가공 및 기술 교류, 지질 연구 등의 협력을 위해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담에선 "핵심광물, 식량안보, 중소기업, 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광범위한 분야로 양자 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룰라 대통령은 "핵심광물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고 화답했다. 브라질 희토류 매장량(2100만톤)은 중국(4400만톤)에 이어 세계 2위로 생산량이 매장량의 1%에 불과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