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소속 공격헬기 코브라(AH-1S) 추락 사고와 관련해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SNS)에 "두 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주택가에서 불과 60미터(m) 남짓 떨어진 곳"이라며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된 군인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감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원인 미상 사유로 추락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관련 언급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적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을 정하고 이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중과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린 데 이어 현행 민간 임대사업자제도를 겨냥한 메시지를 공개 석상에서 또 다시 발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다주택의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임대료 연 5%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 제외해 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킬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 8월 비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인데 한 쪽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원을) 가져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회를 누리지도 못하고 방치된다"며 "이러면 그 사회가 가진 기회가 효율적으로 안 쓰인다"고 했다. 일자리·임금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 타운홀미팅에 갔더니 조선업 분야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광역 정부에 비자발급권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해놨더라"며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4300~44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고 임금은 월 220만원 주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월 220만원 주고 채용해서 일을 하면 국내 노동자,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주는 듯한데 그게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국회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단합과 개혁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AI(인공지능)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속 민간 매입임대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8년간의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 추진 등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택 구매 수요에 기름을 붓는다는 비판에 따라 2020년 아파트의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제한했다. 8년 단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가 2020년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 시 해당 매물이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일주일 여 남은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 사이 코스피 5000·부동산 규제 등 흡입력 강한 민생 화두를 잇따라 던지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해 55. 8%를 기록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의 응답률은 5. 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 0%P다.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이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도 함께 높아졌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번 명절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민심의 특징은 국민의힘이 실종되다시피 할 정도로 야당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번 설 연휴 기간, 국민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 증시와 부동산 등 두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상인들 목소리를 경청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실제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식당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매입임대 제도를 공론화하는 것은 이른바 '이중적 메시지'(mixed message)를 경계하면서 다주택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등록 임대주택들이 시장에 풀릴 경우 사실상 수십만호의 공급 효과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도 2017년 12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봄철을 앞두고 산불 예방책 마련을 각 부처에 미리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강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풍 속에 빠르게 확산돼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주민 대피 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5건으로 이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수치다. 강 비서실장은 또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에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2월 중 일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도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보완 여부를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의무 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의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 다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 매물이 나와 주택 공급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 대해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일본에서 진행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의석(465석) 중 316석을 차지했다. 이는 일본 의회가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한 것이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304석)을 웃도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과 참여연대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9일 AI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 서로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강조한 AI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AI 기술 확산이 불러올 일자리 변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AI 시대가 가져올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혜를 모을 예정"이라고 했다. 하 수석이 시민사회와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측은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고민과 한계를 직접 들으면서 상호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AI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로 삼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