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확실성 고조로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김 총리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 확보를 위해 주요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공지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는 중동 및 인접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소재 및 안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위기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안내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부서는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제 유가 급등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은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라"며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오후 8시쯤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원조직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3가지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모두 실현되게 됐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28일 국회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동원하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까지 표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은 막지 못할 전망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통과시키고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대법관 증원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모두 실현된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법안 공포 후 즉시, 대법관 증원법은 향후 4년에 걸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곧바로 사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것"(법왜곡죄),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재판소원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꺼낸 말이 아니라, 십수 년 동안 논의가 충분히 있어 왔다"(대법관 증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에 맥을 못추고 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논란이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어게인' 발언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5%P(포인트) 하락한 17%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p 오른 45%로 양당간 격차가 두배 이상 벌어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에도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지도부에서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취임 초기인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4%가 긍정 평가했고 26%는 부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긍정 평가는 직전조사보다 1%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동일했다. 긍정 평가는 이 대통령 취임초인 지난해 7월 3주차(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부동산 정책'(이상 17%), '외교'(11%),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 '주가 상승',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10%),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독재/독단'(5%), '국방/안보'(4%), '법을 마음대로 변경',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3%) 등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가 6300을 넘어선 26일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증시 개혁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에 다다른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집권 이후 가장 높게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국 금융시장이 더 성장해 국민이 금융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네티즌 글을 링크한 뒤 쓴 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전날 6000 고지를 달성한 이후 하루 만에 종가기준 6300선을 넘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밤 9시가 넘어가는 현재까지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이 보도된 지 5개월 만이자 관련 사건이 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된 지 3개월 만에 첫 직접 소환을 진행한 만큼 고강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동작구의원 공천 대가 뇌물 수수 의혹과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취업 청탁 및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13건의 의혹 중 차남의 빗썸 취업 청탁 의혹과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법조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법 공포 직후부터 시행이라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법개혁을 완수할 마지막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왜곡죄 조항과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모두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헌법 53조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법의 시행일은 3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TK(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 12명과 경북 의원 13명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경북 의원들은 반대했으나 대구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고 경북 의원들 중 다수도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에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보완을 따로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보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 지역의 반발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여 지지율이 취임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2월 2주)보다 4%P(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다. NBS 기준으로 지난해 6월 취임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로 5%포인트 낮아졌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80%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7%로 뒤를 이었다. 18~29세의 긍정 평가는 48%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지만 56%로 절반을 넘었다. 부산·울산·경남은 60%였다. 서울은 61%로 인천·경기(68%)와 충청권(68%)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