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통합이 무산된 두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반면 대전·충남은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보류했다. 지역 의회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시도통합은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구시의회는 통합을 추진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고 대전·충남의 경우 반대가 심하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통합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주민투표를 붙여서 의견을 들어보는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주민투표를 해봐야 한다"고 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의 인구가 광주·전남보다 많은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길어지자 당내에서 '중진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혼란한 당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이 대구·경북 지방선거에만 눈이 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분열은 수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들은 소위 '범친한계(친한동훈계)' 일원들"이라며 '계파 불용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협의회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25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대구 방문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도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한 전 대표를 징계한 이후 꾸준히 내전상태다. 이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지며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뒤에는 당 대표를 겨냥한 날선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왜곡된 정치구조와 낡은 기득권 때문"이라며 "내란을 끝내는 무기는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지방정치는 또다시 권력 독점과 민의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가동돼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 안착, 결선투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월은 민주주의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적 전환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이 2026학년도 1학기 교내 교양 과목 '공감의 시대-경험이 주는 미래'를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연사로 초청, 인공지능(AI)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며 청년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연자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용 서강대 기획처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녹원 딥액스 대표 △홍성준 뱅크샐러드 총괄이사 △박철민 삼성전기 상무 △유호현 투블에이아이 대표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 △김현경 전 MBC 전문기자 △이원조 DLA 파이퍼 대표가 나선다. 다음 달 4일 개강하는 이번 교육 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은 지난 2024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주도로 설립돼 각계 전문가 94명 회원의 기부 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재연되면서 본회의장은 사실상 '힘겨루기 무대'로 전락한 모양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와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가 되풀이되는 사이, 협치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타협보다 명분 경쟁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는 다시 한번 출구 없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제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손을 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가시화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석 달 남짓 앞두고 좀처럼 노선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기조를 둘러싼 충돌이 의원총회에서도 결론 없이 반복됐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비판은 거세지만 당장 현재의 지도체제를 흔들 만한 동력은 모이지 않는 모습이다. 노선 정리도, 지도부 교체를 위한 총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미래'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당 지도부를 향해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윤 어게인' 노선으로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격렬한 토론과 비밀투표를 통해 노선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 의원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악법 폭주를 멈춰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며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는 대미투자법안이 발의만 되면 모두 끝나는 것처럼 말했지만 고환율과 국회 법처리 등을 핑계로 시간만 끌다가 관세 재인상 취기에 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 매일같이 '부동산 갈라치기' 게시글을 올리면서도 대미 관세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단체장의 반발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권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은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 각 지역 별 특화 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돼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의 경우 시·도의회가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섰고, 시·도지사 두 분도 최근 반대로 전환했다"며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선(先)통합하고, 부작용 여부를 살피면서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한 채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요즘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자괴감이 든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여러 단계 거쳐 반영하는 곳인데 지금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결정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원래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국회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24일 본회의를 한다고 단독 의결했다"며 "여러 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의 순기능 자체가 사라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한다. 일방적으로 법률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과거에는 국회 구성할 때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절차적 견제, 균형을 이뤄질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모두 독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 일정이 지연되는데 대해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하고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는 졸속 강행처리위원회다. 본인들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 통과되고 나오는 표현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고 한다, 이건 명백히 날치기"라며 "전날 올라온 국민투표법은 갑자기 조항이 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증거조사와 압수수색, 수거하는 조항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주민투표 묻는걸 조건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듣지 않는다. 당내 의견조율만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작전회의 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다"며 "오만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6. 3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99일간 당 지도부의 전국 순회, 선거 기술 혁신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실행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D-99'인 24일 "1%의 특권 정치를 해체하고 99% 시민의 상식을 회복하겠다"며 '99의 기적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개혁신당은 "당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각 지역구의 유능한 후보들을 유권자에게 직접 알리는 지역구 인재 소개 행보에 돌입한다"며 "거대 양당의 계파 줄 세우기에 가려졌던 실력 있는 인재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전문성과 진심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지역 일꾼들을 직접 전면에 내세워 유권자가 진짜 인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 유세를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기탁금을 제외하면 99만원으로도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성비 선거 모델을 제시했다"며 "비용 부담 때문에 출마를 주저했던 전국 각지의 유능한 인재들이 개혁신당의 깃발 아래 모여 정치 혁신에 독려해줄 것을 강력히 독려하며, 진입장벽 없는 청정 공천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최대 리스크로 당 지도부의 노선을 지목한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진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4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오 시장이) 지금 위기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네 번 하는 등 우리 당에서 공천받아 정치를 오래 해왔다"며 "위기감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당원들에게 절망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빼고 다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오 시장은) 대구경북 빼고 다 지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선언에 우리가 호응해 주는 듯한 태도로 선거를 치뤄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오 시장은 현역 단체장으로서 5선에 도전한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바꿀지 제대로 된 비전과 그림을 제시해서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겠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