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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부터 '반쪽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며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 재협상 없이는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길어지면서 민생입법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 측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 양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빠르게 협의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또 "약 60건 정도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도 빠르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

기초단체장 재선거 여부 등을 가릴 선거소청을 심사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이 최근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취지 지침을 내렸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지난 6일 사임계를 일괄 제출했다. 이들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 제목 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중앙선관위 입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국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가 중앙선관위에 있어 단순 참고자료로 시도 선관위에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의 소청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시도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가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한국 기업들이 연 15조원 규모의 나토 공공조달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해당 협상개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해당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간 군수·방산협력과 조달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온 탄약·우주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했고, 수사기관별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강화, 지방법원 공소심의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장윤기 사건'에서의 경찰 부실수사를 두고 논의가 오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재협상과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활용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을 꼽고 있다. 한 대행은 "현재 본회의에 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상정하기로 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원내대표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총 44건의 타상임위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할 수 있도록 타 상임위법 의결 연기를 요청했다"며 해당 안건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는 법제사법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 및 법사위 소관 법안 등만 상정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상정돼 소위로 회부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규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협상과 합의정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안보의 뿌리를 뒤흔드는 제도적 전복"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문회가 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즉각 졸속 통폐합 멈춰라. 안보 파괴 만행 멈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북한이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보의 눈과 귀가 되는 방첩사를 해체한다"며 "최전방 경계는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폐합 명분에 대해서도 "합동성 강화"를 내세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학력이 저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등 장교 대우를 올려주고 제복을 입은 분들에 대한 명예를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육사를 희생양 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미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 민주당은 또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 이화영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종합] 삼성전자 영업익 107조…세계 '1위' [K-우주포럼]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연결…기술자립 넘어 시장자립 준비" [종합] 반도체 산단 배후, 선수 쳐서 산다"…투기 수요 미리 차단 [삼성전자 영업익 세계 1위] 차익실현 폭탄에 '30만전자' 붕괴…"지금이 저점매수 기회" 메모리 품귀에 빅테크 '사재기'…석달만에 3년치 벌었다 [종합] 돈줄 캐보니…부동산 탈루 731억 적발 [오피니언] 스타벅스의 균열과 '서사 공동체' "美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월가다" [국제] 슈퍼엔저 선긋는 日재무통 "20% 저평가" [산업] LG전자 깜짝실적…영업익 1.6조 신기록 황금빛 레시피, 올리브유 수입 4배 껑충 신차시장 커졌지만…수입차만 잘 달렸다 [금융] 은행당 위탁사 127곳·재위탁 51건…개인정보 외주관리 비상 [바이오] '급여 재신청' 마운자로, 약가 협상 넘을까 [유니콘 팩토리] 경제성 최강 엔진 '시동'…로켓·발사체 띄우고 우주 누빈다 [ICT·과학] '작황·재해' 우주에서 살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고 직격했다. 박 부의장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의원은 저를 비롯해 탄핵에 반대했던 당원과 의원들을 향해 '내란 옹호 세력',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라며 선을 넘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부의장은 "2024년 12월 14일 탄핵안 표결 당시 우리 당의 당론은 '부결'이었다. 언론의 분석대로라면 12표를 제외한 의원들이 당의 결정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했고, 저도 당의 총의에 따랐다"며 "조 의원의 논리대로 당시 탄핵을 반대한 것이 내란 세력이라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인데 왜 국민의힘에 남아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본인 스스로 그토록 혐오하는 내란 정당의 국회부의장 경선에는 왜 참여했고, 내란 정당의 의원들에게 왜 표를 달라고 호소했나"라며 "당내 경선에서 조 의원이 얻은 25표 중 최소 13표는 조 의원이 '내란 세력'이라 비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팀코리아에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경쟁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라섰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썼다. 이어 "이제는 아쉬운 결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번 수주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음 기회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산 수출은 단순한 가격과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국가와 안보를 함께할 것인가, 위기 상황에서 수출대상국의 적대국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로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아무 죄 없는 여고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살인했는데 경찰은 징역 5년 이하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아버지 경찰관은 직접 증거를 없앴고, 담당 수사팀장은 축소 수사로 거들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그대로 끝났을 것이고 여고생의 억울한 죽음도 그대로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개딸들의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고 썼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는지 명백하다"며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이익을 누리고 힘 없고 돈 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박탈 시도를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