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독립성 강화방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올해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 체계가 바뀔 경우 내년부터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등에도 변화가 생긴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된다. 이후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90일 이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 60일이 지나면 표결절차를 밟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엔 공운위 개편안이 담겼다.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공운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무처장은 공운위원도 맡는다. 아울러 11명인 민간위원을 14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1명은 재경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모임의 초청으로 '보수개혁' 강연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수의 재건을 위해 전통적 지지층인 고령층·영남권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 젊은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모임 '대안과 미래'가 주최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지역구도가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통전략인 영남·충청 연합을 통한 호남 고립은 2000년대 초반 깨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젊은 세대가 바라는 조류에 깃발을 들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것(윤어게인 담론 등)으로 이권 차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느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6070은 대통령을 왕처럼 뽑는다"며 "2030은 불간섭, 자유주의 맥락에서 보수주의를 지지한다. 이 둘을 같은 메시지로 묶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유권자의 중위 값을 보면 올해 기준 약 52.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오후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악용되는 것들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다만 소각까지 갈것인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청회를 진행할지 여부는 법사위 일정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등 고려하면 2월 말 3월초가 시한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상법은 그 시한까지 반드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청회를 해도 그 기간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법사위 1소위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M&A(인수합병)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심 공략 총력전에 돌입했다. 당 안팎에서 제명 후폭풍과 지도부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선거 준비 일정에 속도를 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장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당내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한편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 기조와 선거 전략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연설이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흔들린 당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지선 국면 전환을 공식화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유로 제시된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결과 징계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지만 대표직 거취나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초청으로 '보수 개혁' 강연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수의 재건을 위해 전통적 지지층인 고령층·영남권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 젊은 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모임 대안과 미래가 주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에서 지역 구도가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통 전략인 영남, 충청 연합을 통한 호남 고립은 2000년대 초반 깨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젊은 세대가 바라는 조류에 깃발을 들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것(윤 어게인 담론 등)으로 이권 차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느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6070은 대통령을 왕처럼 뽑는다"며 "2030은 불간섭, 자유주의 맥락에서 보수주의를 지지한다. 이 둘을 같은 메시지로 묶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12명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에만 6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투기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부모가 사는 집을 소유하거나 증여·상속에 의한 지분 소유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했다. 부동산 투기 옹호하지 말라 윽박질렀다"며 "청와대 인사는 봐 줄 사정이 있고, 국민은 부동산 투기꾼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월세 폭등"을 경고했었다"며 "서민들은 현재 월세 폭등으로 집을 줄여서 가야 할 판이다. 서울 봉쇄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집값, 월세 잡는다고 호언장담했던 부동산 정책 참모들부터 경질하라"며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실시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서류를 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관할 시·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총 22조원 규모의 비자발적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20조83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7760억원 가치의 특정 목적 자사주가 강제 소각된다. 특정목적 자사주는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사주 등을 말한다. 중요 지주회사 중에서는 SK(주)가 3조6813억원어치의 특정 목적 자사주를 갖고 있고,HD현대 1조9823억원, 셀트리온 1조748억원, 롯데지주 9030억원, 한화 5103억원 등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특정목적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강제 소각할 경우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 인수 등으로 획득한 특정목적 자사주의 경우 의무소각 예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재계 입장이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으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 2일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에도 소위 당권파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설전을 이어갔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3일 SNS에 "소장파의 칼이 한동훈과 친한계를 찔렀다"며 "수사 요구? 차마 당 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못했던 지도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제의"라고 썼다. 장 부원장은 "이제 IP 공개로 진짜 미국에 있는 딸과 80 넘은 장인어른이 악플을 달았는지, 아니면 누가 명의도용을 했는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며 "재신임?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당 지지층의 79%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재신임 이후로는 그 누구도 지도부에 토를 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를 직접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패널이 국힘의 당원게시판을 보고 발언을 한단 말인가"라며 "그 다음 발언은 더 어이없다. 그걸로 윤석열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됐다고 한다"고 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 사실관계에 몇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털고 가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의원은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 아니냐는 말도 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장 대표는 의총에서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며 "외연 확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은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과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 등이 지도부에 한 전 대표 제명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열렸다. 장 대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등 원외 지도부 인사도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일방적 대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 발언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공급 대책은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괄 발표한 것"이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와 태릉 골프연습장(CC)이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학교 등 기반시설을 고려해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계획대로) 1만 가구를 넣으면 사업이 최소 2년 지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대여 투쟁 소재로 부동산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 부동산이라는 판단에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문제로 여전히 당내 분란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특히 현 정부 인사들이 핵심 부지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이 되며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며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 핵심 인사 상당수가 강남·한강벨트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고 이 중 십여 명은 다주택자"라고 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을 안긴 경험 때문에 부동산이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에게 집 한 채는 평생의 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