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11일 순방 마친 李대통령…부동산·증시 해법에 시선집중

7박11일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 후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화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부처별 업무보고 재개도 전망된다.

당면 과제는 이달 초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는 출범 후 지난 1년여간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힘썼으나 시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몸살을 앓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안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강화될 초고가 주택의 기준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변경 여부 등에 국민 시선이 집중된다.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증시 정상화 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후 코스피의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대통령 순방 막바지인 지난달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레버리지 ETF 2차 보완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한도를 개인별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보완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예탁금 1000만→3000만원 상향 △매매수량단위 1좌→20좌 등 1차 보완책을 보고 받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달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도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후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같은 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도 재개된다. 오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5일에는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