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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키지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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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6개월 간 윤 대통령은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뭘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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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끝까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2년의 국정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민심의 지지와 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하지만 극렬한 진영대립과 정치 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이 한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어떤 준거를 붙잡아야 할지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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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현실은 국민평형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지 않는 곳이 드물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는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쏠린다. 다른 한편에서는 높은 분양가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 결국 미달나는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분양가는 왜,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부동산 시장의 '키' 분양가를 파헤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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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 노조 개혁 등 일부 성과는 냈지만, 상당부분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대 개혁의 현 주소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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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제1호 법률'이다.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처음 만들어진 법률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을 그 정부의 철학, 비전과 연결할 수 있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도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정책방향과 의지를 강조했다. 첫 조직개편안의 의미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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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불과 8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 앞에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달콤한 '단기처방'을 거부한다. 나랏돈을 동원한 포퓰리즘 대신 규제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눈앞의 인기보다 국가의 미래를 앞세운 선택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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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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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지역 봉쇄까지 겹쳤다. 세계 곳곳에서 자국이익 우선주의까지 발호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의 통상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사이에서 운명의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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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에서 금융은 소외됐다.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다. 혁신이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새 정부 역시 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전금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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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 인선을 통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한 '경제 키맨'들의 라인업을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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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1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정부(下)오는 5월 새 정부가 들어선다. 탄핵 후 급하게 새 대통령을 앉힌 5년 전과 달리 이번엔 정부조직을 손 볼 시간이 있다. 약 10년 만에 정부조직 개편의 기회가 돌아온 셈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수많은 부처들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해운은 해수부, 조선은 산업부 "따로 국밥"...새 정부선 한데 모을까━바다에서 물건을 실어나르는 해운업과 여기 쓰이는 배를 만드는 조선업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두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는 각각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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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604조원, 국가채무 1068조원.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공개됐다. 임기를 관통하는 확정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200조원 넘게 늘었다. 우리 세금과 나랏빚으로 꾸려질 내년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