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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키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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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의 시계는 16년째 멈춰있다. 레미콘 운송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이후 '증차'는 없었다. 경쟁이 사라진 탓에 이 시장의 가격기능 등은 왜곡된지 오래다. 건설비 등 상승으로 분양가는 오르고 국민 후생은 줄었다. 머니투데이가 레미콘 믹서트럭의 규제가 가져온 국민경제 손실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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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AI주변국으로 밀려났다. IT강국을 이끌던 플랫폼 기업들은 하나둘 글로벌 빅테크에 안방자리를 내준다. 위기다. 지금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나서야 할 때다. AI 성숙도 2군 국가에서 강국으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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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고성 발언에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을 담보로는 지방보다 1억원 가까이 대출이 덜 나온다. 9월부터 지역별, 대출자별 달라진 대출 규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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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과 500미터 안에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들어설 수 없다.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2013년 시작된 빵집 규제 때문이다. 출점 규제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경쟁은 사라졌다. 대신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까지 빵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역 유명 빵집은 온라인으로 전국 배송한다. 10년된 빵집 규제가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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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6일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면서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수출규제도 4년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소재를 공격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후방 산업에선 공급망 재편을 통한 특정국가 의존도 낮추기 작업이 진행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노노(NONO)재팬으로 불리는 일본 상품 거부 움직임이 일상화됐다. 지난 4년간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과 시장에 준 변화를 진단하고 일본과의 통상갈등 해소 이후 우리 경제가 집중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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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마트가 주2회 휴무, 10~24시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 동안 e커머스와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이 파이를 챙겼다.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은 전통시장의 몫이 아니었다. 규제가 바꾼 유통산업의 지형도는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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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지났다. 시장에 대못처럼 박혀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아온 '덩어리 규제'들을 현 정부는 과연 뽑아낼 수 있을까.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이 뭔지,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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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우회상장 규제가 대폭 강화된 2010년 이후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우회상장이 자취를 감췄다. 시장은 건전해졌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新) 기업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인프라는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회상장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안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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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모래 상자'(Sandbox·샌드박스) 안에서 놀듯 안전하게 마음대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라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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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입점제한 등 유통규제가 대형마트에 족쇄를 채운 사이 식자재마트가 새로운 포식자로 성장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만들었지만, 정작 영세 슈퍼마켓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식자재마트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급성장, 대형마트를 위협할 정도다. 지난 10년간의 규제로 기형적으로 왜곡된 마트 지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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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량 관리의 효과가 일파만파다. 공급을 죄니 가격이 뛰었다. 은행들은 일제히 이자를 더 받았고, 대출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3분기까지 주요은행의 누적 이익은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대출규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이란 부작용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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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4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후 2년이 지났다. 이에 자극받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 노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을 한단계 올려놨다. '노노재팬'으로 대표되는 일본산 불매운동도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꿔놨다. 지난 2년간 대일 무역구조의 변화를 짚어보고 앞으로 갈 길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