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이라며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미국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지원을 약속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논란 등 정치권의 끊임없는 흔들기로 홍역을 치러온 삼성전자로서는 후원세력을 얻은 셈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추 후보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정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추 후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 김현정 의원,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삼성 측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김용관 사장, 김완표 사장, 백수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이들을 맞았다. 이날 방문은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점검과 함께 국내 반도체 경쟁력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후보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견학한 뒤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산업은 하루아침에 구축 불가능한 산업"이라며 "전력·용수·인력 등 기반 인프라가 결합된 고도의 기술 산업으로 최소 8~10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을 불러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한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혀야 한다"며 "동맹국 최고사령관이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즉각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며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6400 돌파를 앞둔 강세장으로 복귀하면서 주주보호를 위한 후속 제도개선 제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학계·법조계에선 '주가 누르기'·'소수주주 부당축출'을 손볼 차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일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우수공시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자기자본비용(COE)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증시개혁 화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기업을 겨냥한 기업가치 제고 유도방안이다. PBR은 자기자본이익률(ROE)·COE·거버넌스 할증률을 반영한 결과로, 통상 ROE를 높이고 COE를 낮추면 PBR이 높아지게 된다. ROE 상향은 본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과정, COE 하향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팔라진다. 김 위원은 일본이 기업별로 COE 등 주요 경영지표를 스스로 공개하고 개선계획을 밝히도록 유도해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을 불러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혀야 한다"며 "동맹국 최고사령관이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즉각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 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며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에 "지방선거용 자해 안보팔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며 심지어는 한미동맹마저 흔들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 중인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구성시를 언급해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일부 중단되자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동영 감싼 李'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애들 장난 같은 본인의 뇌피셜까지 SNS에 올리며 철 지난 색깔론을 꺼냈다"며 "구성 핵시설이 이미 과거에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안이라는 팩트가 드러나자 '문제의 본질은 해당 정보의 언론 노출 여부가 아니다'라며 또다시 엉뚱한 주장을 내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