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특검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구모임 정책2830 주최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 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조사에 선관위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지각 출석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마저도 무시하려는 선관위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투표 제도와 선관위의 대대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 관리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째서 많은 국민들이 재선거,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까지 이르렀는지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복원하기도 어렵고 부정선거론이나 각종 음모론의 침투를 막기도 매우 두렵다는 것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특례 축소 움직임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등록 당시 약속한 세제 혜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면 정책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전월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민간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국가가 제한적인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정책적 계약"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활성화했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2020년 8월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현재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2028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데 세제 혜택은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퇴원'하자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내홍이 재차 불거졌다. 노선 변화를 주장해온 초·재선 의원모임인 '대안과미래' 등은 사퇴를 촉구했고 '당권파'에서는 이를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장 대표를 강제로 내려오게 할 방법이 없는 만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찬모임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의 미래를 위해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로 입원했던 장 대표가 전날 퇴원한 뒤 "당 대표 거취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자 대안과 미래가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당권파'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안과미래는 외계어를 쏟아내며 당 대표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당원들 선택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가 의원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당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전북을 찾았다. 당 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겨냥한 행보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관심이 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전 대표는 25일 오후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김 총리 역시 같은 날 오후 동일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두 사람은 참석 시간이 달라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미국 출장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이후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당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주자들이 호남 민심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40%가 밀집한 '텃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당 대표 선거의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인 셈이다. 당권 주자들이 전북을 찾는 것은 최근 광주·전남에 수백조원 규모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검토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메타가 주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칼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측시장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돈을 거는 시장으로 스포츠 경기부터 선거 결과까지 아우른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사내 소규모 팀에 예측시장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시했다. 이 앱은 내부에서 '아레나(Arena)'라고 불린다. 현금 대신 포인트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 메타의 소셜미디어(SNS) 앱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메타가 보유한 하루 이용자 35억6000만명은 아레나의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 관계자들은 실험적 프로젝트라며 출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메타는 2020년 출시한 앱 '포캐스트'에 같은 방식의 가상 현금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출시 2년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러나 최근 예측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재진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가 증권사 번스타인에 따르면 예측시장 5월 거래량은 284억달러로 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부터 안보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비호 속에서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긴장감 속에 말실수를 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실시돼 유감"이라며 "이런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때가 처음이었는데 뉴노멀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이 뇌물이라며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한 후보자는 네이버 서비스총괄 부사장이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의 30년간 헌혈 내역, 고등학교 성적 등을 요청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