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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끈 김병기 수사…국가수사본부장 "곧 마무리 예정"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가 약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결과가) 조속히 나올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 관련 수사가) 곧 마무리 예정으로 보고 받았고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신청이 있어서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 25일 김 의원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안에 수사를 처리할 것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지시했다. 수심위 소집은 고소·고발인인 김 의원 전직 보좌관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각각 수사 지연을 이유로 신청서를 제출해 성사됐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차남의 대학 편입 개입,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혐의로 입건돼 지난 4월까지 총 7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홍 본부장은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스타벅스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통해 온 자료들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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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민심 역주행 하는 재판 취소용 개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6개 정부 부처 개각에 대해 '민심에 역주행 하는 재판 취소용 개각'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장관 지명자들의 면면을 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는데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라며 "정작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대로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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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 왜곡 매체에 정부 광고 말아야"…최휘영 "제한 장치 마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정부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왜곡 보도로 논란이 된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도 총 54건, 1억388만원의 정부 광고가 추가로 집행됐다"며 "허위 왜곡보도 매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 광고가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작년 3월 이후부터 집행된 광고는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국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포럼을 겨냥, 반복되는 왜곡에 대한 법적대응 수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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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가 인선…정책위 상임부의장 김용남·윤리감찰 부단장 강민구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전 의원이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는다.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윤리감찰단 부단장에 임명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글로벌 서해안시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에 유임하게 됐다. 상설위원회인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은 박해철 의원이 맡는다. 상설특별위원회인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광희 의원이 임명됐다. 체육특별위원회의 경우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맡는다.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에는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광주 문화인프라 빅딜 TF 단장에 조인철 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정책기획단 단장과 간사는 각각 정태호 의원, 정명수 전 정책위 부의장이 도맡는다. 동물과더불어TF 단장에는 남인순 의원이, 전시 작전권 환수 및 미 전략 자산 이전 TF 단장에는 김병주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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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직선제 단계적 도입"…사고당협·당무감사 당원평가 반영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사고당협에 한해 당원직선제를 적용하고 정기 당무감사에서 기존에 없던 당원 평가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직선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검토 반영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026년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당협 공모 및 당무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직선제 등을) 명문화 해 향후 적용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에 당심과 민심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은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임기가 8월 말까지였던 점을 고려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당협위원장들을 유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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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다시는 '타다' 같은 일 없게 하겠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벤처·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다 2020년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서비스 자체를 중단했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 규제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멘토링과 지원을 해줘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과 기존산업 충돌에서 중기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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