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지난 12일 생을 마감한 그룹 듀크 출신 고 김지훈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경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부검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애초 명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 부검을 신청했으나 유족 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가 현장에 직접 나와서 유가족이랑 형사 양측을 다 만나본 뒤 부검을 안 하고 인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도 이날 스타뉴스에 "부검을 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확답을 받았다"며 "장례 절차도 예정된 날짜보다 앞당길 계획이다. 현재 관련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부검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고 김지훈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장충동의 한 호텔 욕실에서 목을 매 의식을 잃은 채 김지훈의 후배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의 신병처리를 놓고 검찰이 13일 첫 수사협의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수사협의회는 수사경험이 풍부한 5~7인의 부장검사가 중요사건의 법리 및 증거판단, 기소·불기소 여부 및 구속 등 신병처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토론·협의하는 기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간간부들의 의견개진이나 토론이 필요하다는 김진태 총장의 요구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으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날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조 회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해외 사업 등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0여 년에 걸쳐 계열사 매출이나 이익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홍콩, 싱가포르 해외법인과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

　"일반분양아파트도 3.3㎡당 3000만원대로 분양하는데 고급아파트(한남더힐)를 2000만원 후반에서 3000만원 초반대로 평가해 깜짝 놀랐다. 상식밖의 평가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관계자) 　"대한민국에서 3.3㎡당 8000만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이 살고 있는 1군 주택도 3.3㎡당 4000만~5200만원 수준이다."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 관계자) 　최고 3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결과가 평가업계는 물론 부동산시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우선 입주민들과 시행사가 각각 의뢰한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참여 법인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다. 그만큼 감정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게 감정평가업계와 법조계의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윤모씨는 "복수의 감정평가액이 30%만 차이 나도 문제가 상

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대신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돼 올해부터 16%로 적용돼왔다. 여기다 올해 세제개편에서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1%포인트 인상할 경우 최근 2년새 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인세율은 현행 22%로 유지하는 대신 실효세율 인상에 나서는 것은 '증세 없다'는 박근혜정부의 명분을 살려주는 대신 실질적세수 확충이란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내년부터 2018년까지 1조4851억원, 연간 약 300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즉,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면 각종 비과세·감면이 줄어들어 3000억원 가량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정부의 각종

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아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살리는 대신 실효세율을 인상해 세수 확충이라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22%로 유지하되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가로 걷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아 증세에 나서지 않는다는 명분을 쌓는 대신 실효세율을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게 실질적인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반면 민주당도 법인세를 25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일부 대부업체가 도산하거나 퇴출, 대출수요가 사금융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해 왔다. 정치권은 그러나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고 정부 우려의 근거도 희박하다며 이자율 하향조정에 나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복수의 정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행 39%의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연 39%로 대부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한 법안은 오는 31일에 만료(일몰)된다. 정부는 이자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몰을 201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10일 법안소위는 정부안을 비롯,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이자율 인하안) 8건을 논의했다. 민 의원 개정안은 △최고

송명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사진)이 임기를 7개월 남기고 사의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2일 "송 이사장이 사의를 밝혔다"며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새 사업을 새 이사장이 준비하도록 송 이사장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한 송 이사장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력환경기술원장, 방사성폐기물본부장, 발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과학기술포장(2002), 동탑산업훈장(2007)을 수상했다. 2011년 11월 취임한 송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한편 원자력환경공단 13일부터 신임 이사장 공모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공영화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경영진의 비리 전력이 있는 현재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오리온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1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스포츠토토의 공영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것은 '민영화의 최근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명분으로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발의한 지 1년이나 된 법 개정안 인만큼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듯 문체부에선 일단 이번 국회의 처리 여부를 조심스럽게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올해 말까지 공영화 법안 통과가 눈에 띄는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초부터 바로 새 수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인수 승인 조건으로 금융당국에 고배당 제한, 2년간 재매각 금지를 확약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PEF)의 보험사 인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MBK는 우선 ING생명으로부터 고배당을 받아 회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배당은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확약했다. 통상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고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의 배당률은 업계 평균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MBK는 자회사인 에슐론이 대주주인 HK저축은행으로부터 최근 순이익의 90% 달하는 배당을 받아 지나친 고배당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MBK는 또 ING생명을 2년간 재매각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MBK가 ING생명을 비교적 싼 가격에 인수한 만큼 업황만 개선되면 곧바로 팔고 떠나는 사모펀드의 모습

가수 비가 내년 1월 9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국내 무대에 전격 컴백한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내년 1월 6일 새 앨범을 발매한 뒤 이어 9일 '엠카운트다운'으로 복귀 신고식을 치른다. 지난 2011년 10월 군입대 후 2년만의 가수 컴백이다. '엠카운트다운'은 비의 컴백을 위해 프로그램 최초로 30분짜리 대형 컴백 무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카운트다운'이 컴백 가수를 위해 30분 무대를 할애하는 것은 비가 최초다. 아직 확실한 콘셉트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의 위상에 걸 맞는 화려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비는 컴백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새 앨범 작업 모습을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레인 이펙트(Rain Effect)'통해 공개한다. 2년만의 공백기를 깨고 돌아오는 비의 앨범 준비 과정 등 월드스타로서의 화려한 면모와 그간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인간 정지훈의 진솔한 면모가 공개된다. 한편 가수 컴백을 앞두고 할리우드를 오가며 영화 복귀작 '더 프린

'응답하라 1994'로 인기몰이 중인 배우 유연석이 황우석 박사 사건을 영화화한 '제보자'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11일 영화계에 따르면 유연석은 최근 영화 '제보자'(가제, 영화사 수박) 출연을 결정했다. '제보자'는 2006년 논문 조작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지금도 강력한 지지자와 비판자가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에 뜨거운 감자였다. 임순례 감독은 '와이키키 브라더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남쪽으로 튀어' 등을 연출한 한국영화 중진 감독. 영화계 안팎의 신뢰가 두텁다. 그런 임순례 감독이 아직도 진행 중인 황우석 박사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영화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보자'는 황우석 박사 사건을 추적하는 인물을 통해 한국사회에 종종 목격되는 광신적인 우상화를 진단하려 한다. 박해일이 황우석 박사 진실을 추적하는 PD로 출연을 일찌감치 결정했다. 이경영도 황우석 박사 진실 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임대후 분양' 방식을 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분양전환시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시행사와 입주자간 최고 3배 차이를 보인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결정하게 될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어서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회(이하 분양대책위)의 의뢰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분양가상한액 이내인 경우엔 그 가격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확정될 수 있지만 초과할 경우 분양가 상한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세종은 우선 한남더힐이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봤다. 근거는 주택법 38조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