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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 상에서 다른 국회의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강용석 국회의원의 비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조 교수가 강 의원실의 김모 비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공안1부장 검사는 "경찰에서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검토중"이라며 "피고발인인 조국 교수 소환여부는 죄가 될 지 따져보고 나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에 대한 고발장은 경찰에 접수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됐다. 조 교수는 강용석 의원 비서가 자신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짐작은 했지만..."이라고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며 "어

< 앵커멘트 >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체크카드의 활성화인데요. 이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국민은 체크카드를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국내 체크카드의 이용실적은 작년 기준 약 51조 6000억원.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10%를 겨우 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체크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공제비율 확대에 이어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등 무분별한 카드영업으로 부실대출이 많아지고 있어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신용평가사들에게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초년생들이나 과거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후 금융거래의 기

음악파일 다운로드 방식에 '종량제'가 본격 도입된다. 최신곡과 오래된 곡의 가격이 차별화되고, 소비자들은 듣고 싶은 음악을 한 곡마다 가격을 별도로 지불하고 다운받는 '종량제'시장이 열린다. 10년간 고착화된 '정액제'의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정액제 없이 단품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음원서비스 플랫폼 '한국형 아이튠즈(가칭)'를 개발,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에스엠,와이지엔터테인먼트,JYP '빅3' 등 7개 음악회사의 유통을 맡고 있는 KMP홀딩스가 총괄콘텐츠공급자(MCP)로 음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시스템 개발은 올레뮤직 운영사인 계열사 KT뮤직이 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도 현행 음원 다운로드의 징수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선, 종량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아이튠즈는 음악을 만드는 공급자들이 '공급가격'을 결정해 납품하고 KT가 '소비자가격'을 책정해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곡당 다운로드하는 종량제와 정액

(진안=뉴스1) 정성환 기자 = 전북 진안군이 40억원을 들여 설치한 상전면 고사분수대가 6년 만에 결국 철거된다. 7일 진안군에 따르면 군은 고사분수대가 관광객 유치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6년 째 가동이 중단된 채 호소에 수장된 이 분수대를 내년 초 해빙기에 인양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인양 및 감정평가 비용 4,000만원을 편성,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05년 4월 상전면 월포리 용담댐 상류지역인 월포대교 인근에 용담호 이주 정착민 보상기금 40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이 분수대는 설치 당시 동양 최대 규모로 제작돼 170m 높이까지 물줄기를 뿜어냈고, 물로 만든 장막에 레이저를 쏘아 영상을 만드는 워터스크린 기능까지 갖다. 당시 규모면에서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고사분수와 맞먹는 높이였고, 동양 최대로 알려진 충북제천의 청풍호 고사분수보다 20m 이상 올라가는 초대형 분수로 건립돼 화제가 되

정치권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해명에 나섰다. 7일 박 전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발언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대표는 해명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생각이나 발언이 언론 보도 과정에서 다소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른 부분이 있어 취지를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해명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 이후 주식양도차익 과세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주주의 자본,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좀 강화할 필요가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이나 한도부여 기준 등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한적이었지만 발급이 가능했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에 대해 발급을 금지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신용평가사에서 구분하는 신용등급의 기준은 총 10등급. 전체 카드발급 중 우량등급인 1,2,3 등급은 전체 발급자의 53.6%, 중간등급으로 불리는 4,5.6등급은 그 중 36.9 % 주로 저신용자들이 속해 있는 7등급 이하는 전체의 9.5%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등급 이하의 경우 카드사가 고객에게 부여하는 한도를 줄이더라도 카드 발급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는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자율에 맡기던 신용카드 발급이나 한도부여 기준을 직접 규제하기로 했고, 7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발급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윤상 조재현 기자 = 10·26 재보궐선거일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미 구속된 4명이 아닌 5명이라는 정황이 5일 드러났다. '제5의 인물'은 이미 구속된 4명이 함께 체포된 서울 강남구 빌라의 계약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이 살고 있던 빌라의 임차료는 입금자 명의가 찍히지 않은 채 건물주에게 1년치가 한꺼번에 지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강모씨(26)의 빌라에 수사관을 보냈다. 강씨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씨(27)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사주받고 실제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다. 그는 디도스 공격이 진행된 지난 달 25~26일 불법사행성게임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위해 필리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강씨는 업체 직원 김모씨(27)에게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도록 했고 같은 회사 직원 황모씨(25)가 이 과정을 점

(전주=뉴스1) 박원기 기자 = 전북도에서 교부하는 시책추진비가 '눈 먼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지원하고 시나 군이 집행하는 시책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는데다 지원 대상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선정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사진공모전을 열고 시상식을 연 H환경감시단 총재 김모씨(65) 등 단체 임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혐의는 이 시상식에 참석한 입상자 42명에게 건당 30만원을 받고 상장을 남발한 것. 특히 이들 42명 중 대부분은 대입을 앞둔학생들이었으며사진을 제출하지도 않고 상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은 환경부 장관상과 전북지사상, 전주시장, 도 교육감, 지방환경청장 전주시의의장, 전주시교육지원청장 등의 이름으로 수여됐다. 사진공모전 시상식은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께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고 입상한 것으로 둔갑된 이들의 사진은 그 날 하루 시청 강당에 전시됐다. 문제는 전북도가이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DDoS·분산서비스 거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27)씨와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현재 공씨의 페이스북 친구 139명중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정권 사무총장, 조윤선, 김태호, 진성호, 김재경, 최구식 의원 등 한나라당 인사 다수와 공씨가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의 특성상 일반인이 페이스북 친구맺기를 요청할 경우 대부분 친구를 수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의원들이 공씨와 '특별한 친분관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공씨 페이스북 담벼락에는 '2011년 12월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의원 조윤선 출판기념회에 참석합니다'라는 게시글도 올라와 있어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공씨가 최근까지도 국회 주변에서 활동

내년부터 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산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 이론과 기술을 배워 학생들을 가르칠 계획이다. 해양고등학교 교사들도 현대중공업 등 조선소에서 각종 신공법을 배운 후 학생들에게 전수해 줄 예정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전문화 교육(가칭)'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특성화고 전문화 교육'이란 공고와 같은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고, 종합고, 마이스터고 포함)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여,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사들은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화학 등 자신의 전공과목에 맞는 기업에서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프로그램에 적합한 기업 100여 개를 선정

유럽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된다. 8억유로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한국 금융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금융과 사업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럽의 대형 프로젝트는 유럽 투자은행들의 독차지였다. 산은금융지주 자회사 KDB한국인프라자산운용은 29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증권거래소에서 오놀리아펀드와 200메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인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주선 비밀유지 협약(NDA: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했다. NDA는 양해각서를 맺기 전 기초 조사 단계인 비밀유지계약서 교환을 말한다. 공동 사업을 시작할 때 맺는 가장 첫 번째 수준의 협의이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그리스 아테네 외곽에 건설하는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단기간에 진행될 사업을 포함해 현재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중 세계 최대 규모를 보인다. 사업비 규모만 8억유로에 달한다. 헬리오스프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이 사용했던 증권사 전용선(DMA)을 일반 투자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중 증권사 및 관계기관과 함께 '거래 속도 별 차등수수료 배정'을 기본으로 한 ELW(주식워런트증권) 개선 세부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내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통해 내용을 확정짓고 내년 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증권사가 수수료 요율별로 회선 속도를 구분, 투자자가 자유롭게 회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 연계된 상품 출시를 각 증권사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LW 거래를 위해 빠른 주문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내고 고속 회선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초 단위 주문이 필요 없는 일반 주식 투자자는 저렴한 수수료의 일반 회선을 사용하면 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사 별로 속도에 차등을 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