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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 본사에 실무자를 파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함에 따라 법 위반과 처벌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위치정보보호법' 15조, 16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위치정보법 15조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같은 법 16조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꺼놓은 것은 개인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위치정보법 15조를 위반한 것으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국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 개시 후 법에서 정한 의무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유형, 보안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등을 직접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 방통위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애플과 구글측에 관련 서면질의를 보냈다. 방통위가 답변의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당시 답변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라는 대답이 주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번 본사 방문 및 현장조사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답변만으로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논란과 관련,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국내 지사를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다국적 기업 본사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차원에서 애플과 구글 본사를 직접 방 문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로 관련이슈를 조사중인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6일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회사의 본사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며 "지난 5일 담당과장(김광수 개인정보보호과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문가 등 6명의 실무진을 미국으로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두

지난 5일 노인들이 주로 찾는 탑골공원과 맞붙은 서울 종로2가 파출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60대라고 밝힌 할아버지는 "탑골공원 벤치에서 곁에 앉아있는 노인의 머리에 구더기가 득실댄다 "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탑골공원에 출동했다. 공원에 가보니 실제로 머리에 구더기 20마리 가량이 있는 김모씨(71)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김씨가 탑골공원에 산책을 나왔다 기겁을 한 60대 할아버지의 신고로 경찰관과 만난 것이다. 경찰관과 파출소로 이동한 김씨는 "지난주 집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 데 머리에 상처가 났다"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파출소 측은 "노숙인은 아니었지만 행색이 남루했다"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보호자를 찾지 못했다. 일단 '행려병자'로 판단해 무료로 병원치료를 받도록 했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초단타 매매자, 이른바 '스캘퍼'들이 기소의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5일 법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캘퍼 손 모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자본시장법 178조 제 1항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수단'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ELW 거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바른이 법원에 위헌심판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게 된다. 만약 헌재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 4월 검찰이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이후 증시에서는 전용선 제공 등의 관행이 불

대우건설이 12억달러 규모의 오만 민자 가스발전소 공사를 따냈다. 올들어 대우건설 해외 수주건 중 최대 규모다. 5일 건설업계와 오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만 수력전력회사(OPWP)가 발주한 15억달러 규모의 수르시 민자발전소(IPP) 건설 사업자로 일본의 마루베니상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마루베니상사 컨소시엄엔 일본내 3위 전력업체인 추부전력, 카타르 전력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카타르전력수력회사(QEWC), 오만 현지 엔지니어링업체인 멀티테크 등이 참여했다.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의 지분 구조는 마루베니 상사가 50%로 컨소시엄 주간사를 맡고 있고 추부전력이 30%, QEWC가 15%, 멀티테크가 5%로 각각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마루베니 컨소시엄에 설계부터 구매·시공까지 일괄해 맡는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업체로 참여했다. 대우건설의 공사 수주금액은 12억3000만달러다. 오는 13일 OPWP와 마루베니 상사 컨소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 중 640여개가 연내 정리된다. 이는 현재 설정된 소규모 펀드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를 통해 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비중을 연내 40% 수준으로 낮춘 뒤 내년엔 20%까지 떨어뜨린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81개 자산운용사는 연말까지 소규모 펀드 644개를 정리키로 했다. 소규모 펀드란 설정 후 1년 경과 때 또는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설정원본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펀드를 뜻한다. 지난 6월초 기준으로 3300여개 공모 추가형 펀드 중 정리 대상 소규모 펀드는 1380여개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가 연내 정리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쏠림현상으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됐다가 청산되지 않으면서 판매사들은 보수를 챙기는 대신 시장만 혼탁해진다"며 "사실상 도태된 펀드는 정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

KT가 글로벌사업본부를 기업고객부문과 통합한다. 또, KTF 합병 2년만에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 조직을 하나로 합친다. 4일 KT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 후속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글로벌사업본부'는 기업고객부문과 합쳐져 '글로벌&엔터프라이즈부문'으로 통합된다. 통합조직은 이상훈 기업고객부문 사장이 그대로 맡는다. 글로벌사업본부 산하에 있던 글로벌영업본부(김한석 본부장)는 통합된 '글로벌&엔터프라이즈부문'으로 재배치된다. 글로벌사업본부에서 담당하던 위성사업단 역시 새로 통합된 부문으로 직속 배치된다. 반면 글로벌사업본부에서 담당하던 해외투자 법인관리 기능은 코퍼레이터센터(CC)로 이관된다. 지금까지 유선망만 관리해왔던 '네트워크부문'은 앞으로 무선망까지 통합관리하게 된다. KT 무선망은 그동안 '개인고객부문'에서 관리해왔다. 이번 조치로 KT는 KTF를 합병한지 2년만에 유선망과

금융당국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다음주부터 본격 경영실태 진단에 돌입한다. 오는 9월말 회계법인의 결산이 나오기 전에 기본적 옥석가리기를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른바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옥석 가리기를 위한 경영진단 착수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대책은 빠르면 4일 발표되며 경영진단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저축은행 영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부실 여부 등도 동시에 가려 구조조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9월 말 결산이 공개되면 그 시점에서 시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지만 그 전에 드러날 수도 있다"며 "때가 되면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을 보유한 80여개 저축은행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수조사다. 가능

< 앵커멘트 >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이 합병할 기업을 찾으면 이상하게도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호재성 재료가 악재로 작용한 이유,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장외 우량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장되는 서류회사 '스팩(SPAC)' 그런데 스팩이 목적대로 기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신스팩은 '썬텔'과의 합병에 대해 거래소의 심사를 받은 뒤 매매를 다시 시작한 날부터 주가가 빠졌고 28일 기준 1,74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각각 '화신정공'ㆍ'알톤스포츠'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HMC스팩과 신영스팩 역시 거래재개일 당일 주식매수청구가 아래로 내려간 뒤 연일 하락세입니다. 이처럼 합병을 공시한 뒤부터 스팩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저축은행의 매도공세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은 스팩의 주요 투자자인데, 잇따른 영업정지 사태로 예금인출 규모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97개 저축은행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

삼성전자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4.7인치 대화면에 최대 2㎓의 초고속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최고 사양의 4G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을 개발중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9월말께 SK텔레콤에 공급되는 첫 LTE 모델보다 사양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사실상 'LTE 스마트폰=삼성전자'라는 등식을 형성해 애플 아이폰은 물론 경쟁사와 격차를 벌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SK텔레콤과 공조해 갤럭시 시리즈 LTE폰을 개발중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 LTE서비스를 시작하며 처음에는 PC용 USB 모뎀서비스만 제공된다. 때문에 본격적인 LTE가입자 유치는 고사양 단말이 출시되는 9월 이후부터 이뤄지게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9월말께 SK텔레콤을 통해 프로세서 기준 1.5~1.7㎓의 듀얼코어에 4.5인치 대화면을 탑재한 '(가칭) 갤럭시S LTE'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LTE 스마트폰 경쟁의 포문을 연다. 일단 첫 제

현대중공업의 시추선(드릴십)이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하는 동해 대륙붕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작업에 투입된다. 이를 계기로 현대중공업이 기존의 드릴십 분야에서의 부진을 씯고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동해 대륙붕 시추는 5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오는 9월부터 2달 간 동해 대륙붕 8광구 지역에서 실시하는 원유 시추작업에 현대중공업 드릴십이 투입된다. 드릴십은 해상플랫폼 설치가 불가능한 깊은 수심의 해역이나 파도가 심한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시추설비로 선박의 기동성과 심해 시추능력을 겸비했다. 석유공사는 호주 탐사전문업체인 우드사이드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8광구 지역에서 공동 탐사 작업을 실시해 왔다. 석유공사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울산에서 북동쪽으로 125㎞ 지역에 위치한 8광구 자원 매장량은 0.7TCF로 추산된다. 1TCF는 원유 환산 시 1억7000만배럴로, 국내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