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월 과세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던 상장펀드의 과세 기준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상장펀드 투자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표기준가와 주식매매 차익 중 세금부담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상장펀드 과세방안을 확정했다. 24일 정부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펀드세법 개정 취지 및 적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상장펀드 과세안'을 확정, 발표했다. 상장펀드란 환금성을 위해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ETF(상장지수펀드), 부동산펀드, 뮤추얼펀드 등을 말한다. 과세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상장펀드는 매도 시 이익금의 15.4%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다만, KODEX200등 국내 주식형ETF와 맵스리얼티1등 뮤추얼펀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ETF나 뮤추얼펀드는 국내 주식 비과세 원칙에 해당하고, 결산시 전액분배로 과세이연 등의 문제가 없어 과세대상에서

'100억 사무용가구 특수 잡아라.' LG그룹이 다음 달부터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로 이전키로 하면서 사무용 가구업체들이 때아닌 특수를 잡기 위한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LG트윈타워의 리모델링공사와 서울스퀘어 이전 등으로 LG그룹이 사무용 가구를 전면 교체키로 하고 입찰을 붙였기 때문이다. LG전자 등 10개 계열사의 교체수요인 만큼 금액도 무려 100억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의 품평회를 통해 6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압축돼 최종 심사 단계를 남겨놓은 상태. 24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리모델링공사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LG그룹 계열사들도 6월부터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스퀘어와 신문로 신사옥 등으로 이전한다. LG전자를 비롯해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상사,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등 10개 계열사다. LG그룹은 리모델링공사와 계열사 이전에 맞춰 사무용 가구를 전면 교체키로 하고 직원용과 중역용으로 나눠 지난 4월

< 앵커멘트 >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 배정되는 정부의 농업 정책자금. 감사원은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이 자금을 부적절하게 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농림수산식품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정책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며 담보로 상당 금액의 예·적금을 수신했다는 지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 이를 예금이나 적금으로 넣어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농업 정책자금은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도 낮습니다. 농업 정책자금을 빌려 어려운 생계나 농업 확대에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는다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금리차이 만큼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원이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농협이 대출한 정책자금 중 대출잔액이 남아있

정부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국고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다 유보했던 단기 국채 발행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금융시장 개선 차원에서 단기 국채 발행을 검토키로 했다. 국채는 만기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만기 3년, 5년, 10년, 20년 등의 장기 국채만 발행, 유통되고 있다. 반면 1년 이내의 국고채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금융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단기 금융시장의 지표 금리를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단기 국채 발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구상에는 1년 물 뿐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 물까지 포함된다. 1년 전 추경편성 때 검토했던 단기 국채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 확보 차원이었다면 이번엔 시장 개선 차원 성격이 짙다. 무엇보다 단기 금리를 대표하는 지표가 없어 시

제조업 지주회사와 계열사에 국한됐던 지주사의 브랜드 사용료 징수가 금융지주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신한’, ‘우리’ 등 금융지주 브랜드를 쓰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운용사 등이 지주사에 브랜드 이용료를 내는 형식이다. 하지만 이들 계열사 중 일부는 외국 금융사와 합작 형태여서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등 계열사를 상대로 ‘우리’라는 브랜드 사용 댓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년 2분기부터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이용료를 받는 신한금융지주에 이은 것으로 다른 금융지주에도 확산될 조짐이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 등의 감사 과정에서 브랜드 이용료 징수안을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계열사들에 알리고 가급적 연내에는 징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계에서는 우리금융의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매해 1300억원 안팎을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신한지주에 이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심리지수를 올해 안에 신설해 매달 발표하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지수(주택가격동향조사)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 관련 통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통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통계 신설·개편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2010년 5월 3일자 1면 참조= 정부가 매달 '공식 주택통계' 작성해 발표한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개편 작업의 핵심은 통계청의 주택심리지수 신설과 국민은행이 산정하고 있는 주택가격지수의 공공부문 이관이다. 국토해양부가 구성중인 하우징인포메이션시스템(HIS)의 통계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주택심리지수와 주택가격지수는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에 가장 중요한 지표다. 주택심리지수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지수화 하는 것

현대차가 지난 2005년 단종시킨 5도어 '베르나' 해치백모델을 다시 신차로 개발 중이다. 지난달 베이징모터쇼에서 세계최초로 세단형(4도어) 신차인 베르나를 소개한 현대차는 5도어 해치백 버전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해치백(hatchback)이란 차량의 실내와 트렁크의 구분이 없으며 트렁크에 차문을 단 승용차를 의미한다. 현대차 측은 "중국에 소개할 베르나의 5도어 해치백모델을 개발 중인 것은 맞지만,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유로 액센트'의 후속으로 베르나 5도어 해치백모델을 출시했지만, 2002년 발표된 소형 해치백 '클릭'이 양산되면서 베르나의 판매가 시들어지자 2005년 5도어 해치백모델을 후속 없이 단종시켰다. 2006년 현대차는 3도어 해치백모델인 '베르나 스포티'를 국내에 출시해 현재도 판매중이지만, 5도어 해치백모델은 5년 만에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개발 중이다. 중국의 포털사이트인 텅쉰닷컴은

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불복 소송에 돌입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1은 지난주에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자용 E1부회장은 이미 "공정위 과징금은 회사는 물론 타 정유사도 수용하기 어려운 공정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라며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1이 이처럼 소송에 착수함에 따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업체들도 조만간 불복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각 업체별로 공정위가 보낸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제기 기한이 27일까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번 주 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SK가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콜(Call) 자금'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기준점은 '자기 자본'으로 잡았다. 금융회사끼리 주고받는 콜 시장에서 자기자본을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는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콜 시장에서 일부 증권사가 자기자본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위기 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안요인은 무엇보다 단기자금 시장의 편중화다. 국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콜 시장에 편중되다 보니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웠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콜 시장은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통로다. 주로 자체 어음 결제나 기말 결산 시 지급준비금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시장에 제2금융권이 들어와 활동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게 증권사인데 당국이 우선 칼을 빼들었다. 현재 자기자본을 넘는 규모의 자금을 콜거래로 조달하는 증권사는 5개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이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100억 원 이상 대출 승인이 이뤄진 뒤 취소된 사례가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출 승인이나 취소에 따른 통지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대출 승인과 취소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과 선의의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 동안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등 3개 권역에서 100억 원 이상 대출 승인 후 취소된 게 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보호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은행이 35건, 저축은행이 20건, 여신전담회사가 7건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억 원이 넘는 대출건을 전화로 승인을 통보해준 뒤 전화로 다시 취소하는 사례가 적잖았다"며 "적은 금액의 대출 승인 후 취소 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승인 통지는 대부분 유선으로 구두 통보됐다. A은행이 500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유선으로 승인했다 취소

경기가 안 좋을 때 은행권의 운영리스크 관련 사고건수와 손실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리스크는 은행 내부 시스템과 인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2004~2008년까지 발생한 손실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기 상승기보다 하강기에 내·외부 사취에 의한 손실금액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악화에 따라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동시에 금융상품의 수익률 악화에 따른 고객들의 소송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고 건수는 경기 상승기(2005년 2분기~2007년 4분기)보다 하강기(2004년 1분기~2005년 1분기, 2008년 1분기~2008년 4분기)에 소폭으로 늘었다. 내부사취로 인한 손실이 1.6건, 외부사취에 의한 손실이 2.1건, 상품·영업에 따른 손실이 3.52건 증가했다. 사취로 인한 손실일 경우 은행 직원이 절도나 사기를 일으킨 경우가 경기 상

국내 최대 막걸리업체인 서울탁주가 맥주나 소주처럼 막걸리를 전국 단위로 유통시킨다. 막걸리는 지역색이 강하고 유통기한이 짧아 지금까지 전국 단위 유통이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국순당이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전국 유통에 나선데 이어, 서울탁주도 새롭게 유통망을 구축하고 6월부터 전국 판매에 나선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ㆍ경기 위주로 유통됐던 서울탁주는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 등에 시ㆍ군단위로 대리점 20여개를 개설하고 6월부터 전국 판매에 들어간다. 서울탁주가 전국 유통을 시작하는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8∼12개월인 월매막걸리(캔 및 페트병)다. 지금까지 이 막걸리는 서울ㆍ경기 이외 지역에서는 일부 할인매장이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판매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주요 음식점과 슈퍼, 소매점 등에서도 월매막걸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탁주는 이를 위해 진천 장수주식회사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월매막걸리 전국 보급에 주력한다. 충북 진천에 월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