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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 시장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허가(인가) 대신 등록 절차만으로 기간통신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통신사 간 인수합병(M&A)이 자유로워져 새로운 경쟁체제로 재편되는 것은 물론 스카이프,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시장에 직접 진출할 길도 열릴 전망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국내 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장 진입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중장기 로드맵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기간통신과 별정통신 역무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중장기 통신정책 전담팀(TF)를 구성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과 기간통신 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으로 구분해 규제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라면 알뜰폰이나 구내통신 등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기도에 이어 학부모회의 권한과 역할, 지원방안 등을 담은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1일 조 교육감이 상정한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례안은 지난달 9일 제출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달 초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공청회 후 다음달 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조 교육감의 조례안은 △학부모회 임원 구성(회장 1명과 부회장, 감사 등)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설치 △학교예산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운영위원회와 달리 법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받는 예산이 없고 책임과 역할도 모호했다. 조 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시교육청 등을 통해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학부모회의 구성 범위, 운영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세금 외 별도로 부과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신용카드사들이 일정 기간동안 운용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물고 있다.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101만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결제된 세금을 국고에 즉시 귀속하지 않고 카드사가 이를 최대 40일까지 운용해 수익을 내는 '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무원 정 모씨(50)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 50분쯤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사이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정 씨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자 인근에 있던 여자승객 이 모씨(40)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역내 자동제세동기를 동원했다. 이 씨가 응급처치를 이어간 덕분에 정 씨는 무사히 생명을 건졌다. 정 씨를 침착히 살린 이 씨는 전직 간호사였다. 서울시가 이처럼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재난 분야 교수, 전직 소방관 등 전문가 인력풀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위급 시 인근 지역에서 신속히 도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내년까지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활용 가능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위치 정보와

포스코 비자금 수사와 관련 부실기업을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가 이미 2013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집중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당시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의혹을 집중 파헤쳤고, 포스코는 인수가격 책정의 정당성과 합법성 등을 장시간에 걸쳐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당시 포스코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성진지오텍 인수 배경과 가격 산정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조사관들을 이해시키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국세청이 우리 설명을 듣고 납득한다는 식으로 반응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2010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진행됐다. 특별 세무조사 전담인 조사4국이 투입돼 이례적인 조사로 받아들여졌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검찰이나 공정위 영역으로 인식되던 기업 인수·합병(M&A) 적합성을 살펴보는 게 이상하다 싶었지만 조사를 받는 처지라 성실하게 응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가 '뇌물 통로' 논란에 휩싸인 영국 런던 HSBC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정부와 국회에 공개했다. 한국석유공사(KNOC) 이외에도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사업비를 거래한 '정상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KRG는 공식 사과 등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사업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관련기사☞ [단독]혈세 4억弗 투자 유전, '묻지마식 폭로'에 환수 위기-3월16일자 4면 17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KRG HSBC 계좌 입금명세서'를 보면 석유공사는 '뇌물 통로' 논란이 되는 KRG의 HSBC 계좌에 서명보너스 3140만달러(약 355억원) 이외에도 2억410만달러의 대금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RG는 이 계좌가 석유공사뿐 아니라 스터링에너지, 헤리티지에너지, 걸프키스톤 등 글로벌 석유기업들과의 생산물분배계약(PSC) 대금을 거래한 '정식 계좌'란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의 summary 부분) 이런 계좌 내역은 전숙

한국석유공사가 GS에너지의 해외 석유광구 지분 인수에 대한 투자를 고심하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자원개발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보류되는 상황에서 3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한 '자원외교'로 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조2500억원이 투자되는 GS에너지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육상석유광구 지분 입찰에 석유공사가 향후 3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다. 옵션 행사기간은 2020년까지로 최대 3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GS에너지는 이달 UAE의 아부다비육상석유개발공사(ADCO)가 소유한 석유광구의 40년 조광권 지분 입찰에 참여한다. 3~5% 지분 입찰에 나서며 인수 가격은 75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GS에너지는 단독으로 특수목적법인(SPV)

대학평가를 잘 받기 위해 뚜렷한 목적도 없이 수십억 원을 쏟아 부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립대가 교육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각종 비리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난 총장에게 수 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함께 학교 차원의 교비횡령도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의 처분은 경고나 개선 등 주로 경징계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4년제 사립대는 총 15건의 감사 지적사항 중 14건이 회계부분에 집중될 정도로 방만·부실하게 운영했다. 이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이 53억5636만원을 들여 오피스텔 20개실을 구입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여기에 들어간 관리비로만 무려 4075만원이 소요됐지만 교육당국은 경고·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또 전 총장 A씨가 금품을 수수했다가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 받아 급기야 학내분규가 발생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새로운 사내이사 후보로 김열중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선임한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선임하지 못한 채 고재호 사장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정기 이사회에서 김열중 전 산업은행 재무부문장(부행장)을 새로운 사내이사 후보자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열중 전 부행장은 이달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갑중 부사장의 뒤를 이어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맡을 예정이다. 김열중 전 부행장은 경복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부터 KDB산업은행에 몸담았으며 지난해까지 재무부문을 맡아왔다. 이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자는 선임하지 못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선산업이 불황인 상황에서 대우조선 경영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검증작업을 거치는 과정이라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당분간 고재호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후임자를 조속히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재호 사장 임기는 이달 2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SPC)을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하는 이른바 '공정거래법 30%룰'을 손본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의 기업집단 편입 제외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재부와 공정위는 빠르면 이번주 중 실무협의를 갖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부처에 이 문제 해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최 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그냥 지나칠 순 없을 것"이라며 "기재부와 공정위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민자사업을 담당하는 SPC는 계열사 편입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넣는 방안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가 한국석유공사가 확보한 광권(유전개발권)의 회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을 받았다는 정치권의 '묻지마식 폭로'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면서 한국 측에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분위기가 KRG 내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4억달러(약 451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정치논리 탓에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KRG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KRG는 서한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제기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특히 비공식 채널을 통해 KRG 내부에서 석유공사의 광권 회수까지 포함한 다양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분위기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RG의 통보에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상이 정치권이다보니 특별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KR

우리조명그룹의 3개 상장사 대표이사가 모두 LG전자·LG디스플레이 출신 임원으로 교체된다. 역량있는 CEO(최고경영자) 영입을 통해 성장동력을 일깨우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LG그룹이 우리조명을 M&A(인수합병)하는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조명, 우리이티아이, 우리이앤엘은 이달 27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열어 LG전자 등에서 영입한 임원들을 대표이사에 선임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격인 우리조명에는 최규성 LG전자 상무가 영입된다. 최 상무는 LG 정수기 글로벌사업총괄, LG 헬스케어 글로벌사업총괄, LG HA/DA 신성장동력발굴 리더 등을 맡았다. 우리이티아이 역시 같은 날 주총에서 성보경 LG전자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그는 LG전자 멕시코법인장, LG전자 인도법인장 등을 거친 생산 분야 전문가로 FPCB(연성회로기판) 등 신규사업을 안정화시킬 적임자다. 우리이앤엘도 김병수 LG디스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