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경동나비엔 등 9개 업체에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공공용 단가로 잘못 계산해 4년 간 총 9억6900만원의 금액을 잘못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수도사업소는 시 감사가 있기 전까지도 잘못 부과한 상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 등 수도요금 부과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다. 30일 서울시가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의 기관운영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는 수도요금 부과와 징수를 제대로 안하는 등 미비사항 총 52건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가 남부수도사업소에 요구한 행정상 조치는 △시정 20건 △주의 14건 △통보 1건 △개선요구 4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는 총 10억1600만원으로 △추징 9억6900만원 △환수 4700만원 등이다. 적발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경징계 2건 △훈계 21건 △주의 7건 등 30건에 달했다. 시 남부수도사업소는 경동나비엔 등 총 9개 업체가 공장용도가 아님에도 상하수도 요금을 절반씩 깎아주는 공공용

국내 대표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반년 가까이 지속돼온 씨앤앰 외주 노동조합 해고 문제를 봉합하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장기간 계속된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앞 노조 시위로 사회적인 비난과 본사 소재지 퇴거 위기에까지 몰렸던 MBK는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투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MBK는 이날 오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씨앤앰 외주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 고용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고용형태를 제안해 잠정적인 합의를 마치고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신설법인을 만들어 계약만료된 외주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형태의 합의점을 마련한 것이다. MBK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지원을 받아 씨앤앰과 협력업체 사장단, 농성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희망연대노동조합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냈다"며 "조만간 고용계약 만료자(노조주장 해고자) 재고용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 그동안 지속돼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앤앰 협력

재중동포(조선족) 박춘봉(55)의 동거녀 살해 사건이 한달여 지난 시점에서 또다른 조선족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거인을 살인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김인철씨(44)를 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10분쯤 경기 김포 통진읍의 한 커피숍 앞 길거리에서 A씨(45·여)의 복부를 흉기로 2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A씨는 동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90일 체류 비자로 지난 10월21일쯤 입국해 내년 1월20일 출국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는 조선족이 아닌 한국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도주 당시 인상착의 등을 수배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운용 등 제일모직과 삼성에스디에스 상장시 인수단에 참여했던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도 두 종목을 자사 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인 거래제한 규정에 따라 상장 주관 증권사나 인수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들은 해당 기업이 상장한 뒤 3개월간 자사 펀드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자사 펀드에 편입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 규정이 최근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하나로 풀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 계열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한 주식도 운용사들이 제한 기간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26일에는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 상장 주관사 및 인수단 계열 운용사의 해당 주식 매매를 허용하는 유권해석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 운용사는 29일부터 해당 종목의 펀드 편입을 시작했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계열 증권사가 주관 및 인수 업무를 담당한 주식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갑당 2000원 인상되지만 국내 면세 사업자들은 면세점 담배 가격을 동결키로 했다. 면세점 판매 담배에는 담배가격 인상분인 담배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들은 내년부터 세금과 함께 오르는 유통마진도 담뱃값에 반영되지 않아 면세 담배와 시중 담배의 가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물론 면세 담배 사재기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 사업자인 제주공항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무안공항 전남개발공사는 2015년 면세점 담배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구매 가능한 담배도 한 보루로 올해와 같다. 김포공항 롯데·신라 면세점, 제주 한화 면세점 등 국내 10개 면세사업장도 담뱃값 동결이 유력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반 판매점 담뱃값이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면세점 담뱃값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담배공급

이달 초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학 문항이 출제오류로 판명된 가운데 이번에는 음악에서 채점오류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단독]평가원,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출제 오류 논란) 수험생들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당초 답과 달리 오답마저 모두 '복수정답'으로 처리해 음악이론의 기초를 흔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출제오류에 이어 채점오류 논란까지 휩싸이자 평가원에 대한 공신력은 추락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실시된 '201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2교시 전공 A형 4~5번 문항의 채점을 두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어도 수험생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된 문항은 제시된 악보를 보고 '음이름'을 쓰는 것으로, 배점은 총 4점이다. 매년 임용시험의 경쟁이 치열한 탓에 보통 1점 차이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배점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국토교통부의 김모 조사관(54)이 '땅콩회항'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으로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관이 조사 도중 해당 기업으로 강의를 나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28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훈련원에서 이달 2일, 4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객실강사 보수교육'에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으로 특강을 나갔다. 김 조사관은 3번의 강의에 대한 강의료로 총 90만원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항공안전감독관의 강의가 필요해져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특별히 김 조사관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감독관의 강의라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의 적절성이다. 김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강의를 나간 지난 9일은 '땅콩회항' 문제로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조사한 다음날이다. 대한항공의 객실승무를 담당하던 여모 상무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려면 액티브-X(Active-X)가 아닌 다른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을 소집해 연말까지 액티브-X 시스템을 모두 없애라며 요구한 조건이다. 일단 액티브-X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어서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에 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금융위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이달 31일까지 액티브-X를 모두 없애라고 업체측에 통보했다. 대신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는 액티브-X 대신 확장자 이름이 ‘.exe’인 새로운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중국인들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사지 못한 원흉으로 액티브-X가 지적된 이후, 정부는 액티브-X 폐지를 추진해왔다. 규제개혁회의 이후 미래부와 금융위, 카드업계 등은 액티브-X의 대안 찾기에

정치권 '부동산3법' 처리 합의로 내년 4월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나 일정 등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이전이라면 이를 취소하고 재신청 절차를 거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 단지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분양가 인상을 위해 일부러 분양시기를 연기하는 신규단지가 늘면서 내년 초 '분양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9일 '부동산3법'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전격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이 '공포 3개월 후' 부터여서다. 2007년 9월 제도 도입후 7년8개월 만에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단지'다. 당초 국토부는 '최초' 분양승인 신청 단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LIG손해보험을 인수한 KB금융이 CEO(최고경영자)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 한 번 금융권에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물러나야할 처지인 현 김병헌 LIG손보 사장이 대표적 서강대 출신 금융인인 탓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김 사장을 만나 CEO 교체 가능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손보는 사명을 KB손보로 바꾸고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3월 정기 주총 이전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 대표인 김 사장을 바꾸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권엔 김 사장이 이미 서강대 인맥 등을 동원해 구명운동에 나섰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윤종규 회장은 CEO를 바꿔 회사를 혁신하기 원하지만 김 사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자칫 연초부터 다시 한 번 CEO 인사를 둘러싸고 서금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송기영 기자 = 지난 21일 중국 내 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찍었던 기념사진이 웨이보(徽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올라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유명 ‘ㅈ’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이 최근 다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게재한 몇 장의 사진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성형외과의원은 원장만 10여명을 두고 눈·코·윤곽·체형 등을 성형 시술하는 대형의원이다. 사진에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 앞에서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에 촛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시술 난이도를 떠나 이 같은 사진은 치료 중인 환자의 상황와 보호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선 병원 직원 두 명의 모습이 있고 사진 밑에 의원 이름과 ‘셀카’, ‘수술중’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현재 해당 사진들은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삭제된 상태

국민연금기금을 주로 운용하며 PEF(사모투자펀드) 시장의 모범생으로 꼽히던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가 임직원들의 월급을 차압당하는 수난을 겪게 됐다. H&Q 2호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운용사를 믿고 출자 약정된 모태 PEF)의 투자사 중 하나인 에스콰이어(법인명 EFC)를 경영하면서 배서어음을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에스콰이아 채권단이 H&Q 2호펀드를 대상으로 신청한 관리 및 성과 보수 등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H&Q는 이로 인해 약 90억원의 펀드 운용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나눠주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 실패로 인해 다른 다수의 투자 건을 관리해야 하는 GP(PEF 무한책임사원)의 임직원 월급이 차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H&Q 2호는 3725억원대로 조성된 블라인드 펀드로 국민연금이 전체자금 중 2000억원을 출자약정해서 조성됐다. H&Q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