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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 유치를 위해 예금 또는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수수료·금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금융회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과열 경쟁에 나선다는 본지보도와 관련, ‘퇴직연금 특별이익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5월 22일자 1면 '막나가는 퇴직연금, 불법 우대금리 버젓이' 참조.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형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이나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법규에 따라 금지된다"며 "하지만 법령상 특별이익의 세부유형이나 문구 등에 대한 혼선이 있고 이를 틈타 사업자들의 법규 미준수 사례가 빈발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특별이

공무원연금이 첫 해외주식 자문형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연기금투자풀에 의존했던 국내채권 투자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는 수익률을 우선한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자체 개혁으로 최근 적자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운용사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 등 2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해외주식형 ETF 운용사 2곳과 해외주식 자문형 운용사 1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국내채권은 운용사 2곳을 선정, 위탁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이 해외주식 자문형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연기금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주식형 ETF 투자를 시작했다. 지난해 위탁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 4곳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한전은 퇴직금 추계액이 1조 5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기업 퇴직연금 전환액으로는 유례없는 액수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전직원의 퇴직연금 전환절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7일 입찰제안서 신청을 마감했는데, 퇴직연금 분야 올해 최대어인 만큼 국내 46개 퇴직연금 사업자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노동조합은 지난 8월 28일 퇴직연금제 도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만 3611명이 참여해 87.1%가 찬성함으로써 도입이 결정됐다. 한전 전직원은 1만 9800여명이다. 한전은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혼합형(일부 DB+DC) 퇴직연금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전 측은 재무안전성과 자산운용실적, 고객만족도, 제도운용역량, 자산운

PC·프린터·복사기·책상 등 정부 물품 가운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된 '불용물품'이 지난해 약 4조5000억원 어치로 전년의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대 3조8000억원 어치가 분실됐거나 잘못 분류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불용' 처리한 물품은 지난해 4조4668억원 어치로 2012년 2조4272억원 대비 84%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 불용물품의 처리 방식별 규모는 △관리전환(부처 간 이관) 5178억원 △양여(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이전) 1253억원 △매각 69억원 △폐기 57억원 △국유재산 편입 9억원 △기타 3조8102억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무려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에는 △망실(분실) △해체 △이중등재 △분류전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분류전환'은 대부분

강 씨처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유혹에 넘어가 불법유통을 해온 상인들이 최소 12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상인들은 친지의 명의까지 이용해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의 과태료는 최소 61억원에 이른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이 남아 있어 불법유통 적발 상인수와 과태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세월호 사건 이후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결국 불법유통 시장을 키워 상인들마저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 할인 차액을 얻기 위해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개월 간 불법유통을 시킨 전통시장 상인 1234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1회 과태료 부과(1인당 500만원)로 향후 최소 60억원 이상의 과태료 징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시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1

#서울 양천구청은 올해 초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후 임대해 월세 수익을 얻고 있는 건물주 A씨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근린시설로 등록된 5~6층(각층 면적 192㎡)을 용도변경해 사용했을 뿐 아니라 8~9층(각층 면적 109㎡)은 '방 쪼개기'를 통해 가구수를 크게 늘린 사실도 적발됐다. 양천구 관내에서 올들어 근린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0건. 주택으로 허가받은 후 1층 25㎡를 상가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무단용도변경, 불법대수선 등 올 6월까지 총 23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모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수년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았다. 무단용도 변경과 증·개축, 시설물변경 등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건축법을 어기고 지은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피해보상 등 사후처리도 어려워서다. 하지

서울시가 시내 대학가 주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뿌리뽑기'에 나섰다. 시는 거주자들의 안전 등을 도외시한 채 임대수익만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시내 각 구청에 점검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최근 기획 보도한 '나몰라라 스튜던트푸어' 기사에 따른 조치다. [참고 : "내가 사는 집은 '학원'…" 법 사각지대 놓인 대학생들] [참고 : '학생이라 만만?'…관리비 꼼수부리는 집주인] [참고 : 돈벌이만 급급한 집주인…대학가 불법 원룸, 안전 '뒷전'] 시 관계자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대학가 주변 불법건축물 현황을 각 구청별로 점검·확인해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건축물 난립을 막을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각 구청들도 자체 점검계획 등에 나섰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 차원

아시아나항공이 이르면 이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보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대한항공에 2012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에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12년 11월 8일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KE023)가 관제지시 없이 고도를 벗어났다가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종사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15일, 30일 통보했다.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 약 500km 전 태평양 상공에서 관제사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고도를 이탈했다. 기장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부기장이 운항 중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및 마케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독립시켜 '중소기업유통공사'(가칭)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영업사고 등이 빈발하고, 공공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머니투데이가 8일 단독 입수한 ‘2014년 유통센터 기능개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기유통센터의 자본금을 정부 출자로 전환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유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중기유통센터를 중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공사(준정부기관)로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1995년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자회사로 설립했다. 우수 중기제품을 판매하는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며, 매년 250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예산을 집행한다. 이 보고서는 중기청과 중기유통센터의 연구용역을 받아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 지난 6월 최종 제출했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성과를 높이고 국익증진에 기여하겠다며 2009년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진출했지만 모든 휴게소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도공이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장춘-훈춘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휴게소 4개 법인이 모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법인은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각각 휴게소를 둬 2개씩 총 8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행선 휴게소를 묶어 회계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공은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으로 초기 투자비용 수준인 약 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법인별로 보면 도공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황니하휴게소는 2억4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7%의 지분이 있는 안도휴게소는 89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연길휴게소(13.3%)와 도문휴게소(20.8%) 역시 각각 1억1000만원과 1억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자가 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설명이 없는 용지에 서명을 받아 서류조작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면천영업소 강모 사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필요한 때에 서명을 오려 서류조작에 사용했다. 강 사장은 단속 실적을 높여 도공과의 외주운영 계약을 연장받기 위해 수시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보고를 일삼았다. 현행 도공과 톨게이트 운영자는 매달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통해 상·하위 20%의 영업소에 대해 1~3개월 계약을 연장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수치로 드러나는 계량평가와 달리 업무교육이나 운영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의사가 포함되는 비계량평가는 내부적으로 결과를 좌우할 여지가 크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서명을 활용했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주장이다. 결국 강 사장은 이렇게 쌓인 실적을 바탕으로 6개월의 계약기간을 연장받았다. 감리감독해야 할 도공은 오히려 신 의원의 조사에 응한 직원을 해고하는

한국도로공사 신사옥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부실 시공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지상 24층 규모의 도로공사 신사옥에 쓰인 단열재 페놀폼의 흡수성이 기준치에 못미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을 삭제하고 위조한 문서를 바탕으로 신사옥 완공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페놀폼 제조회사인 L사가 국가공인 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단열재인 페놀폼의 시험 결과 열 홉수성 항목이 기준 미달로 나왔다. L사는 이 항목을 아예 삭제하고 수증기 투과도 등 4개 항목 성적만 시공사인 P건설에 제출했다. P건설은 이 시험성적서를 도로공사에 제출했고 도로공사는 페놀폼의 검사 항목 5개 중 한개가 빠졌음에도 L사를 공급원으로 승인했다. '정상'이라고 속였던 페놀폼의 문제점은 품질검사를 다시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 위조 후 실시한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