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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의 특허청 출신 고위 임원이 신입직원들에게 사실상 노예계약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감에서 전략원의 특허청 출신 고위 임원의 전횡에 가까운 부적절한 기관운영에 질의가 있었고 특허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8일 특허청 감사인력이 감사를 위해 전략원을 방문했으나 해당 임원은 이미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상태였다. 특허청 감사 사실을 미리 알고 퇴사한 것이다. 특허청은 피감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감사지침에 따라 감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임원이 사직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직을 앞두고 잔여 휴가를 사용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추후 이 사실을 확인한 특허청은 지난 13~14일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다시 진행했다. 감사결과 해당임원의 전횡은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신입직원 3명에게 3년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이 해외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도 마하라쉬트라주 석탄화력발전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600M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만 약 5억6489만달러(6013억3500만원)에 달한다. 남동발전은 오는 2016년 6월부터 2041년까지 25년간 관련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해외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평가 결과(시행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쉬트라주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1600만달러 손해 △100만달러 이득 △4200만달러 손해가 예상됐다. 수익성지수(PI·Profitability Index)도 시나리오 1·2·3이 각각 0.97, 1.002, 0.92로 조사됐다. PI가 1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반대로 1보다 작으면 타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비리 의혹을 받는 직업전문학교들이 국비지원금에 이어 학생들의 입학전형료와 수강료까지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4일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현대직전)와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이하 경희예종)가 입학전형료, 수강료, 광고대행비 등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인 현대직전은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기준 호텔조리, 호텔제과제빵, 식공간연출, 호텔식음료 등 5개 학부 17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정원은 1300명이다. 학교 측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3만원씩을 면접 시 지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예종도 역시 실용음악, 방송연예, 방송연기, 사진영상 등 계열 4개 학부 18개 학과를 운영하며 정원 720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료를 걷고 있다. 입학전형료는 실기계열 5만원, 비실기계열 3만원 등이다. 검찰은 현대직전 김남경 이사장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수공의 자회사였다가 민영화된 '수자원기술'에 특혜를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수공 출신 직원들의 친목 모임인 '수우회'에 수억원의 돈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공은 2009년부터 5년간 수자원기술과 75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 171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공은 2011년 8월과 10월 각각 두차례에 거쳐 수자원기술과 총 17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완규 전 수공 부사장은 지난 6월 퇴임 6개월만에 수자원기술 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기술은 2001년 수공의 자회였던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이 민영화되면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29억원에 지난해 매출액은 766억원이었다. 수공에서 퇴직한 직원들의 친목모임 성격의 사단법인 '수우회'에 수공이 회삿돈을 지원한 사실도

중형 증권사 N증권과 S증권 직원들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어음을 불법으로 사고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다른 증권사들도 자투리 어음 발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검사결과 N증권과 S증권 ABCP 업무관련 팀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위반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사실을 적발해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당국에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N증권의 ABCP 발행 업무 담당자 모씨는 5000억원대 ABCP를 발행하면서 세금환급분으로 발생한 18억원규모 자투리 ABCP를 S증권 모 부장과 팀장에게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ABCP본체의 할인율은 4~5.8%로 책정한 반면, 자투리ABCP는 시장할인률보다 현저히 높은 9~12%로 매도해 각각 1억 9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할인률이 높으면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이 최근 5년여 간 3배 이상 급증하며 33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올 들어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전세대출이 월평균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출 증가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전셋값은 수급불균형으로 연일 치솟자 '빚'으로 이를 충당하는 이른바 '렌트푸어'(Rent poor)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대출이 급증하면서 '깡통전세' 등 가계 및 금융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 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3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4조8000억원(17.1%) 늘어난 수치로, 8개월 만에 지난 한해 증가분(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신청건수는 누적 기준 82만1000건에서 87만9000건으로 5만8000건(7.1%) 증가했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곡선 선로용 신기술 열차인 '틸팅열차' 개발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극찬을 했던 이 기술은 그해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발표되면서 철도 직선화작업으로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 당시 정부는 56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홍보했으나 결과적으로 860억원의 연구용역(R&D) 비용만 날리게 됐다. 이 외에도 420km를 달리는 차세대 초소속 열차 해무와 4000억원을 들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등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았다. 국감에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해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위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시정을 요구한 지적사항 10건 중 7건은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국토위 행정국과 공동

앞으로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 유치를 위해 예금 또는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수수료·금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금융회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과열 경쟁에 나선다는 본지보도와 관련, ‘퇴직연금 특별이익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5월 22일자 1면 '막나가는 퇴직연금, 불법 우대금리 버젓이' 참조.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형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이나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법규에 따라 금지된다"며 "하지만 법령상 특별이익의 세부유형이나 문구 등에 대한 혼선이 있고 이를 틈타 사업자들의 법규 미준수 사례가 빈발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특별이

공무원연금이 첫 해외주식 자문형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연기금투자풀에 의존했던 국내채권 투자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는 수익률을 우선한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자체 개혁으로 최근 적자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운용사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 등 2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해외주식형 ETF 운용사 2곳과 해외주식 자문형 운용사 1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국내채권은 운용사 2곳을 선정, 위탁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이 해외주식 자문형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연기금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주식형 ETF 투자를 시작했다. 지난해 위탁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 4곳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한전은 퇴직금 추계액이 1조 5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기업 퇴직연금 전환액으로는 유례없는 액수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전직원의 퇴직연금 전환절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7일 입찰제안서 신청을 마감했는데, 퇴직연금 분야 올해 최대어인 만큼 국내 46개 퇴직연금 사업자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노동조합은 지난 8월 28일 퇴직연금제 도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만 3611명이 참여해 87.1%가 찬성함으로써 도입이 결정됐다. 한전 전직원은 1만 9800여명이다. 한전은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혼합형(일부 DB+DC) 퇴직연금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전 측은 재무안전성과 자산운용실적, 고객만족도, 제도운용역량, 자산운

PC·프린터·복사기·책상 등 정부 물품 가운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된 '불용물품'이 지난해 약 4조5000억원 어치로 전년의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대 3조8000억원 어치가 분실됐거나 잘못 분류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불용' 처리한 물품은 지난해 4조4668억원 어치로 2012년 2조4272억원 대비 84%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 불용물품의 처리 방식별 규모는 △관리전환(부처 간 이관) 5178억원 △양여(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이전) 1253억원 △매각 69억원 △폐기 57억원 △국유재산 편입 9억원 △기타 3조8102억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무려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에는 △망실(분실) △해체 △이중등재 △분류전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분류전환'은 대부분

강 씨처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유혹에 넘어가 불법유통을 해온 상인들이 최소 12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상인들은 친지의 명의까지 이용해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의 과태료는 최소 61억원에 이른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이 남아 있어 불법유통 적발 상인수와 과태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세월호 사건 이후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결국 불법유통 시장을 키워 상인들마저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 할인 차액을 얻기 위해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개월 간 불법유통을 시킨 전통시장 상인 1234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1회 과태료 부과(1인당 500만원)로 향후 최소 60억원 이상의 과태료 징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시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