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1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의원실
PC·프린터·복사기·책상 등 정부 물품 가운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된 '불용물품'이 지난해 약 4조5000억원 어치로 전년의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대 3조8000억원 어치가 분실됐거나 잘못 분류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불용' 처리한 물품은 지난해 4조4668억원 어치로 2012년 2조4272억원 대비 84%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 불용물품의 처리 방식별 규모는 △관리전환(부처 간 이관) 5178억원 △양여(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이전) 1253억원 △매각 69억원 △폐기 57억원 △국유재산 편입 9억원 △기타 3조8102억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무려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에는 △망실(분실) △해체 △이중등재 △분류전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분류전환'은 대부분 각 물품에 대해 '소모품' '비품' 등의 분류를 잘못해 오류를 바로 잡은 것 등이다.
지난해 '기타'의 방식으로 불용 처리된 정부 물품 약 3조8000억원 어치 가운데 상당부분이 분실, 해체됐거나 분류상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뜻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의 물품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혼자서 물품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물품은 소모품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분류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물품 규모가 늘어나면서 불용물품도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예산 절감이 절실한 이때에 정부는 물품관리 강화를 통해 물자예산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