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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하는 인사감사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477건이 적발됐지만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41개 정부부처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서 47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채용 117건, 승진 89건, 보직관리 78건, 근무평정 3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자격조건을 가졌음에도 해당 기관 근무경력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과해 합격시켰다. B처는 진급대상자의 순위를 정해놓고 거꾸로 각 평가자가 순위에 맞도록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를 실시했다. C청에서는 경력평정 오류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바뀌는 사례도 드러났다. D청에서는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 관계법령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발됐다. E부에서는 영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임 과정에 주무부처 수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회비납부도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는 등 인사 적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11분 만에 안건을 통과시켜 현 내각이 '보은인사'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사의 '2014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총재 선임을 위해 모인 21명의 중앙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는 8명의 국무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석했다. 적십자사의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8명을 비롯해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김성주 회장을 총재로 추대하는 자리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

금융통화위원 등 한국은행 임직원들의 한은 골프회원권 이용 건수가 최근 1년간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에 한 번 꼴로 골프를 친 셈인데, 이용 내역중에는 전직 금통위원들의 평일 골프까지 포함돼 '골프장 전관예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한은 골프회원권 이용건수는 금통위원 71건, 집행간부 및 감사 12건, 직원 36건 등 총 119건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예약 신청내역 등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비에이비스타 CC, 크리스탈밸리 CC 등에서 골프를 치면서 '업무협조 도모'를 이유로 들었다. 이미 퇴직한 금통위원들도 '통화신용정책 홍보 및 경제동향 관련 의견 청취'를 내세웠다. 특히 전직 금통위원들은 1년간 총 27차례 한은 골프회원권을 이용했는데, 모두 평일이었다. 현재 한은 골프회원권 이용지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말·공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2조원 이상을 제대로 못 받아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교육청이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예산을 떠안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마저도 제 때 지급을 안 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법정전입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조7200억 가운데 63%인 3조6020억원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전입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 총액의 일부를 매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을 뜻한다. 교육청에 이 예산을 100% 지급한 지자체는 울산(937억원)과 경기(7652억원), 강원(749억원), 충남(996억원), 전남

정부가 개인 주민세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서민증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개인 주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재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지방세 세목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인 주민세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인두세' 성격의 세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공평 과세 문제로 폐지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개인 주민세 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김재연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인 주민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개인 주민세로 걷어들이는 세수 규모는 약 860억원 정도다. 김 의원은 개인 주민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용 토지에 매기는 종합합산분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과표 기준 1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는 0.4%의 세금이 부과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사가 개입된 보험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보험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사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대학병원 의사, 보험설계사까지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일 경찰과 금감원,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8개 병원(의사)과 7개 손해사정업체 및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9월을 보험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벌여 왔으며 최근 손해사정업체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 오른 7개 손해사정업체는 각각 평소 연계된 병원들과 짜고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루된 병원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인천·안산 등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으며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형외과 전문병원 뿐 아니라 유명 대학병원 의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강원도 원주 대표 쇼핑몰 'AK플라자'(원주시티쇼핑몰)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된다. 5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원주 AK플라자 매각을 추진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입찰을 진행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인 제이알투자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이지스자산운용은 원주 AK플라자의 매각주관사로 메이트플러스와 CBRE을 공동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진행해왔다. 입찰에는 KTB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등 다수의 기관투자가가 참여해 경합을 벌였지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이알투자운용이 딜을 따냈다. 매매가격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1700억원대 중반으로 매각이 성사되면 군인공제회 등 투자자들은 3년도 채 안돼 매각차익으로만 최소 600억원 이상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제이알투자운용은 정밀실사 등을 거친 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연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이알투자운용 입장에선 거래가 해

2016년에 임용되는 7급·9급 신입 공무원이 현재 제시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30년 재직 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이 각각 90만원·7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머니투데이가 공무원연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개혁안에 따라 신규 임용 공무원이 30년 재직후 수령할 연금액을 추산한 결과, 2016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월수령액은 76만원으로 나타났다. 7급 공무원의 수령액도 96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었다. 반면 같은 개혁안을 적용하더라도 1996년 임용된 7급 공무원은 210만원, 9급 공무원은 17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임용된 7급·9급 공무원과 각각 114만원, 97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1996년, 2006년, 2016년에 임용된 7·9급 공무원(1호봉)이 30년을 재직하고 각각 4급과 6급으로 퇴직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 예상 연금액(대표값)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와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모두 적용해 수치를 냈다. 개혁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일반증인'을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등 사고 관련 기관들의 감사를 맡은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일 단독 입수한 농해수위의 '201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 수는 지난달 25일 기준 각각 14명, 9명에 그쳤다. 기관장 등 기관증인만 300명 이상을 부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반증인 14명은 △김병원 NH무역 대표이사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춘섭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허상만 순천대 석좌교수 △서은정 프랜토피아 대표 △이동회 농업인 △이상호 한국남부발전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임대근 수산업인(선주) △조의준 장흥피해어민대책위원장 △최정훈 아라수산 상무 △김성대 양만업협회장이

권오준 POSCO 회장이 중국 바오스틸과 손잡고 70억달러(약 7조2500억원) 규모의 서호주 철광석 광산을 공동 개발하는 것과 관련,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 3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 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호주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광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이날 전경련 한호경제협력위원장 자격으로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 네이티브 발음은 아니나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금속 박사를 받은 유학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유려한 영어를 구사해 행사 대기를 위한 VIP룸에서도 호주 측 참석자들과 친분을 이어갔다. 호주 측에서는 석탄생산업체인 화이트헤븐코일의 마크 베일 회장, 앤드류 롭 통상무역장관, 빌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 등이 참석했다. 권 회장은 최근 호주 의회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된 것과 관련해 FTA가 양

'90년대 문화대통령' 서태지가 '유희열의 스케치북'(이하 '스케치북') 출연을 마침내 확정 지었다. 2일 복수의 가요 관계자가 스타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서태지는 오는 28일 KBS 2TV '스케치북' 녹화에 나선다. 서태지와 '스케치북' 측은 그 간 양측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녹화 날짜를 논의해왔고, 지난 1일 드디어 28일 '스케치북' 촬영에 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서태지 출연분은 오는 11월 초 방송될 예정이다. 서태지의 '스케지북' 녹화 확정은 그가 오랜만에 가요계에 컴백 한 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일하게 가요 프로그램 나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서태지는 이달 초 KBS 2TV 예능 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3' 녹화에 참여한다. 또한 오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가질 정규 9집 컴백 콘서트 실황이 이달 말께 MBC를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요 관련 프로그램 출연은 아직까지는 '스케치북'이 유일하다. 서태지의 '스케치북' 녹화일 화정

"일부 국내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경영 외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지난달 27일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찾은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59)의 생각은 단호했다. 박 회장은 이날 고려대 MBA의 CSR 관련 수업에 '깜짝 강사'로 등장했다. 예정에 없던 박 회장의 출현에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반겼다. 박 회장은 두산을 경영하며 경험한 CSR에 대한 인식과 그 필요성에 대해 2시간 동안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열변을 토했다. 박 회장은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잘 모르며,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이 경영 외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자선활동과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검찰에 기소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풀어냈다. 박 회장은 "의지와는 다르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