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자신의 돈 2억원에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받은 사람을 가정해 보자. 주택 가격이 4억원으로 폭락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채무자는 경매로 4억원을 갚아도 1억원의 빚이 남는다. 1억원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하지만 4억원만 갚고 1억원의 빚은 사라진다면 최소한 재기의 기회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 이처럼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비소구 금융(non-recourse loan)'이다. 낯선 개념이지만 '구상권(求償權) 범위를 담보물로 한정한 금융'이다. 채무부담이 담보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담보물 가치를 넘어선 채무는 면제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州)에서 '비소구금융'의 개념을 적용해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 실제 판매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일부 은행에선 상품 출시

지난해 호랑이에 물려 숨진 서울대공원 사육사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됐다. '고도의 위험 직무' 해당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사망 7개월여만에 순직 결정이 난 것. 안전행정부는 지난 9일 고(故) 심재열 사육사(53) 유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에 대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1987년 서울대공원에 입사해 근무하던 심 사육사는 지난해 11월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내실 차단벽을 밀고 나온 시베리아 수컷 호랑이 로스토프에 목과 척추를 물려 중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보름만에 끝내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심 사육사를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족들은 안행부에 순직 공무원 신청을 했다.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순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심 사육사의 업무가 법이 정한 '고도의 위험직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심사를 보류해왔다. 이어 지난 3월 처음 열린 순

카이스트(KAIST) 대학원총학생회가 교수들과 연구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평가를 학교 전 구성원에게 공개했다. 초유의 사태에 교내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카이스트 대학원총학생회는 '2014학년도 1학기 연구환경만족도조사' 내용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 이 조사는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카이스트 전체 학생의 10% 수준인 551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는 △지도교수의 논문 또는 실험지도 방법에 대한 만족도 △연구실 선후배 사이의 친밀도 △연구실에서 받는 수탁연구비에 대한 만족도 △본인 연구주제에 대한 만족도 △입학 전, 홈페이지와 지인을 통해 얻은 정보가 현재 연구실생활과 일치하는 정도 등 5개 항목에 관해 이뤄졌다. 문제는 이 조사 내용이 카이스트 학생부터 교수, 직원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되며 발생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따로 링크를

(서울·인천=뉴스1) 전성무 기자,홍우람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대사 부부가 체포된데 이어 아들인 신영(31)씨도 검·경수사팀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과 경찰청 태스크포스(TF)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달 말 유 전회장 일가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전대사 부부의 아들 신영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또 신영씨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신영씨는 현재 유 전회장 일가를 비호하며 도피를 돕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총본산 경기 안성시 소재 금수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원파는 그동안 검찰의 강제수사를 위한 각종 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금수원 진입을 가로막았고 이후 '세월호 진실규명 포럼'을 구성해 세월호 침몰사고는 유 전회장 일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팟캐스트채널 제공 사이트인 '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 인상을 위한 검토에 나섰다. 원가 이하의 운임요금으로 무임승차까지 감당하고 있는 현재로선 노후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다. 부족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선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등 원가에 미치치 못하는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15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상 시기는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초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되, 현실적으로 재정 적자 상태를 고려해 버스·지하철 요금 연동부분까지 포함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월 25일 4년 10개월만에 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 요금

교육부가 비리 대학에 수 십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확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부정·비리 대학을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발표된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판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0일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비리 대학인 A대학을 포함시켰다. 이 대학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교육부의 굵직한 사업에 잇따라 선정된 A대학이 지원 받는 금액은 총 43억4000만원. 그러나 A대학 이사장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 백억원대 학교 재산 횡령이나 배임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데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까지 받았다. 그런데 교육부는 '비리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하지 않는다'는 기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존폐 여부가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사고 교장들과 만남을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오후 본청 회의실에서 자사고 교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장들의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시내 25개 자사고에 발송했다. 간담회에는 조 교육감과 자사고 교장들,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사고 관련 주요 논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로 현재 진행 중인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시내 자사고 25곳 중 14곳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 교육감은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사고 관련 공약이행 TF'를 꾸리고, 추가 평가지표에 대한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홍우람 기자 =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 여행을 할 것을 권장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다. 3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도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설문조사]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는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 각 부처는 인트라넷 등 내부 통신망에 '해외여행 금지'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개별 공무원들에게도 휴대폰 문자나 구두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가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에게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자제를 지시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있지만, 내수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각 부

연내 기업공개(IPO) 계획을 밝힌 NS쇼핑에 '카드깡 허위매출'이라는 변수가 나타났다. 회사는 사건의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쇼핑과 관계해 매출을 허위로 높인 혐의(여신전문업법 위반 등)로 카드깡 업자 박 모씨 등 4명을 지난 8일 체포하고 관련자 6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카드깡 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에 회사 자금을 주고 NS쇼핑과 관계된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드깡 업자들을 구속해 불법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NS쇼핑 관계자들도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불시에 시작되면서 NS쇼핑 상장을 통해 사업 확대자금을 마련하고 경영권 외 소수 지분 22%를 가진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길을 열어주려던 하림그룹은 당황한 모습이다. NS쇼핑의 지분은 경영권자인 하림홀딩스가 40.71%를 갖고 있고 우리블랙스톤 P

서울 마포구에 있는 태영건설의 옛 사옥 '태영빌딩'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단독]실적부진 태영건설 마포 옛 사옥 1000억대 매각 추진] 10일 부동산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영빌딩 매각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은 리츠 매각을 위해 부동산신탁사 등 AMC(자산관리회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력한 AMC로는 생보부동산신탁이 거론된다. 빠르면 다음주 최종 인수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방식은 태영건설이 매각 후 일정기간 책임임차하는 세일&리스백으로 진행된다. 한국투자증권 고위관계자는 "리츠 매각을 위해 부동산신탁 등 AMC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각가격은 3.3㎡당 1000만원가량으로 총 1000억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기준 이 빌딩의 장부가격은 토지 534억원, 건물 196억원 등 총 730억원 정도다. 따라서 업계의 예상대로 매각되면 태영건설은 200억원대

미국 AIG그룹이 서울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콘래드호텔 매각을 재추진한다. 지난 2월 CXC종합캐피탈과의 매각협상이 무산된 후 5개월여만에 다시 매물로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매각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동산투자업계에 따르면 AIG는 콘래드호텔 매각을 위해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들을 대상으로 매각주관사 선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다수의 업체들에게 RFP(제안요청서)를 발송하고 개별 설명회(프리젠테이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매각주관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존스랑라살, 셰빌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AIG의 국내 자회사이자 IFC 시행사인 AIG코리아부동산개발 관계자는 "매각주관사 선정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며 "호텔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 만큼 국·내외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매각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