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6월4일)의 성과는 '경제'다. 지표상 숫자가 보여준다. 코스피 주가지수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의 호재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7000'피도 뚫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 8% 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 1. 7%)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속보치를 발표한 2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에 오른다. 거시적 관점에선 분명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취재 중에 확인한 다양한 제조업종 현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엔 냉기가 흐른다. 올해 1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 2%에 불과하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최근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1.

"저희는 완전한 면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학습을 가서) 사진 200장을 찍어줘도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 밖에 없는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장관님 민원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겁니까? 안전요원, 도움됩니다. 그런데 신원조회, 계약 모두 교사가 해야 합니다. " 지난 7일 교육부가 주최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초등교사노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쇼츠는 조회수가 600만회를 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면책) 문제는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민원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장관은 200페이지에 달하는 각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대답을 드렸는데 몽땅 지침처럼 오해되는 측면도 있다"며 "안전점검 등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된다는데 저도 동의하고, 개선방법을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했다.

최근 몇 년간 자원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키워드는 '탈중국'이었다. 미국의 관세 견제에 중국이 자원의 무기화로 맞서온 영향이다. 희토류와 같은 주요 희소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 구축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선 '탈중동' 키워드가 더해졌다. 중동 분쟁이 발발한 이후 원유·나프타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종전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지만, 전쟁이 끝난다 해도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중동의 석유제품 인프라와 공급망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탈중국과 탈중동으로 바뀐 게임의 룰은 자원이 가진 '안보 수단'이란 특징을 더욱 강화시킨다. 자원빈국 대한민국 입장에선 결코 반길 상황이 아니다. 중동의 원유·나프타, 중국의 광물을 자유롭게 들여와 가공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파는 기존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경우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안보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2800억원)을 보면 전년 대비 23. 8% 증가했다. 특히 한화생명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클리어링과 인도네시아 노부은행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 금융투자업 순익이 3310만달러(약 487억원) 증가했고, 2930만달러(약 425억원)의 이익이 새로 유입됐다. 한화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는 지난해 영국 보험사 캐노피우스 지분 투자로 1140억원의 수익을 냈다. 올해는 DB손해보험이 연간 순익 2000억원을 내는 미국 손해보험사 포테그라 인수를 마무리하는 등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투자가 연달아 결실을 맺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내수 보험시장이 사실상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이뤄낸 성과에 금융당국도 반기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미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국내 시장에서 비슷한 상품과 가격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

지난달 독일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임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자사 탈탄소화 전략을 발표한 그에게 "재생에너지 조달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실 그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독일에서는 풍력·태양광이 이미 신규 발전원 기준 화석연료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전원이 됐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 사업장 재생에너지 조달 자체를 고민하는 것과 달리, 독일 기업들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위에서 움직인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된다. 독일은 왜 한국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가. 흔히 격차의 이유로 국토 면적을 떠올린다. 물론 독일이 한국보다 넓은 국토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독일의 국토 면적은 약 35. 7만㎢로 한국의 약 3. 5배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독일이 225테라와트아워(TWh)로 한국(41. 4TWh)의 약 5. 4배(이하 엠버 자료 기준)다. 단순한 면적 차이를 넘어선 격차다.

서울시장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서울 성동구에서 시작된 주민감사청구 하나가 선거판을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과거 멕시코 공무 국외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시작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 제기였다. 정 후보가 2023년 2~3월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이 잘못 기재됐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성동구 주민 300명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명부 열람·이의신청 절차를 마쳤다. 실제 감사 착수 전까지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겨뒀다. 공표된 주민감사 청구서에 담긴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동행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된 점, 직항 항공편이 있음에도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택한 점, 초기 공개된 의결서에 서명이 없었다가 이후 서명이 추가된 사후 보완 의혹, 귀국 후 15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해당 기간 중 성동구 관련 보고서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기사가 보낸 물품은 계속 보이콧하겠다. "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단체합의서에 조인한 지난달 30일, 김미연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화물연대가 아무런 상관없는 제3자(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 CU 운송 기사 중 화물연대 가입자 수는 7%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업 기간 가맹점이 입은 손실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초 편의점 CU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안성·나주·진주 거점 물류센터 3곳의 출입구를 틀어막았다. 지난달 17일부터는 삼각김밥 등 간편식을 만드는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진출입로까지 차단했다. 물류 원청사(BGF로지스)의 처우가 불합리하단 이유에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스스로 하청 노동자이자 '을'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이들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민간 사업장의 물류센터 진출입로를 막아 세우는 것부터 경찰의 통제를 무시하고 대체 물류를 수행하는 용차를 무력으로 저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넘어선 폭력 시위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의 자서전 '생각하는 기계'에는 어떻게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AI(인공지능) 기업으로 변신이 가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정이 담겼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기업이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ICT(정보통신기술)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긴 어려웠다. 황 CEO는 일찌감치 AI의 가능성에 주목했고 주변의 만류에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갔다. 특히 지금의 엔비디아를 있게 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CUDA)' 관련 투자에 대한 반대가 컸다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엔비디아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베팅해 성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힘들수록 도전하라, 투자를 더 늘리라"는 말은 기업인이 아니라도 많이 들어봤을 격언이다. 문제는 당위성에 공감하더라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실적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언제 결실을 볼지도 모르는 미래 사업에 돈을 넣기는 쉽지 않다. 요즘 자동차 업계도 비슷한 고민에 직면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급격한 시장 변화가 일어나며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더 큰 실천을 찾기 위해 부산으로 갑니다. " 레토릭(정치적 수사)이지만 마냥 레토릭처럼 보이지 않는 건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갑 재보궐선거 후보(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이력 때문이다. 하 수석은 청와대 호출을 받기 전까지 네이버에서 AI(인공지능) 연구를 이끌었다. 이재명정부는 AI정부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AI에 집중하며 출발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 AI연구소 출신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입각하기 직전에 쓴 책이 'AI 코리아'다. 그런데 AI 총괄이 금배지를 달겠다고 사표를 내고 나섰다. 청와대 공백은 어쩌냐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럼에도 하 수석의 결심에 눈길이 가는 것은 그의 행보가 여당의 요청과 청와대의 응답의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이다.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 만든 재보궐 후보가 하정우란 얘기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내주며 못내 아쉬워했다. 대통령이 결국 그를 내줬다는 건 당선만 된다면 국회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문신사법이 1년6개월 후(내년 10월29일) 시행된다. 이때까지 만들어야 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많지만, 이를 위한 정부-문신사 간 대화 테이블은 6개월 넘도록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문신 단체간 '장외 진흙탕 싸움'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해 1월 문신사·의사 등 15~20명으로 구성된 '문신사 제도 추진 민·관 협의체'를 출범해 하위법령을 만들려 했다. 문신사법에 명시된 △문신사 면허 △위생교육 등의 세부 규정이 하위법령에 담겨야 해서다. 하지만 이 협의체의 수장을 맡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공석 상태인데다, 문신사 위원 1명이 선발되지 않았단 이유로 5개월이 흘러갔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복지부는 문신·미용 단체장 17명과 만나 "문신사를 대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할 1명을 알아서 선발해달라"고 요청한 후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들 단체장 17명은 손으로 가리키는 황당한 인기 투표 방식으로 '5명'까지 추렸는데, 1명까지 추리지는 못했다. 한 단체장은 "각 단체장이 서로 협의체에 들어가려 하는 마당에 복지부가 자문위원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단체장들끼리 격론까지 벌어졌다"고 아쉬워했다.

'방미 논란'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 6. 3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은 중앙당을 배제한 채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지금 판세라면 선거 결과는 불보듯 뻔해 보인다. 설령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장 대표와 당 지도부의 성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장 대표 취임 당시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이어지는 위기 속에서 혁신을 요구받던 상황이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변화를 택하기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따르는 강성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안는 데 주력한 게 사실이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법 계엄과 탄핵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선을 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적 제거를 강행하다 당 지도부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변화와 혁신의 중도 확장 노선 전환에 실패하면서 장 대표 임기 내내 국민의힘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하며 전쟁의 막이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오르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밀 선물 가격도 전쟁 발발 직후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세계 경제는 충격에 휩싸였고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에 흔들렸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웃은 이들은 있었다. 에너지·방산·곡물 관련 종목에 선제적으로 올라탄 투자자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전후 재건 기대감이 반영된 테마주에 베팅한 이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뒀다. 위기는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쳤지만 또 다른 누군가엔 기회로 다가갔던 셈이다. 하지만 시장은 늘 다르게 기억된다. 성공 사례는 크게 회자되지만, 같은 장세에서 손실을 본 수많은 실패는 쉽게 잊힌다. 극소수의 승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다수의 좌절은 조용히 묻힌다. 변동성이 반복될 때마다 투자자들이 같은 유혹에 흔들린다. 나도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될 것만 같은 자신감이 실패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