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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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삼성그룹은 범(汎) 삼성가에 속하는 신세계그룹과 간편결제 사업을 놓고 충돌했다. 호텔신라 등 삼성 관계사는 신세계 상품권 제휴를 끊었고 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모든 신세계 계열사도 삼성페이의 사용을 차단했다. 당시 간편결제 서비스는 유통업계의 핫 이슈였고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용진 신세계 회장 모두 야심차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이었다. 그런 만큼 어느 한쪽이 먼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싸움 양상을 보이며 재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2015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 유치를 두고 두 그룹이 격돌했는데 같은 뿌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 튀기는 경쟁 끝에 호텔신라가 가져갔다. 굳이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두 집안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안다. 이런 삼성과 신세계가 돌연 '원팀'이 됐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놓고서다. 이들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2023년은 코로나19 엔데믹 직후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벌에 나섰을 때 고르디움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거기엔 복잡한 매듭이 묶여 있었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신탁이 있었다. 매듭을 한땀한땀 풀려던 알렉산더 대왕은 나중에 칼로 매듭을 잘라버린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일화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더라도 복잡한 현실적 이유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다 막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주저앉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아예 새로운 방식의 과감한 접근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 AI(인공지능)로 국가 전반의 대전환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노력도 그렇게 보인다. 최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분야 AX(AI 전환) 추진전략 논의 간담회에 참여한 더존비즈온, 딥노이드, 한컴스페이스, 심플랫폼 등 민간기업의 대표들은 다수의 AI·디지털 전환 정부·공공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토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의 옛 것이 꼭 먼 과거사일 필요는 없다. 불과 1년여 전의 경험이나 교훈일지라도 단순히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혜를 얻는다면 논어(論語)에 나온 공자의 철학을 이해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을 지배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새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구호인 코스피 5000을 생각해 본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고질적인 저평가를 나타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주도 증시부양 정책 방향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코스피 5000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목표지향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구조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 스스로 변화를 이끌도록 하는 중장기 전략의 성격도 짙다.
장사가 잘돼 웃음이 절로 나올 법한 가게 주인이 있다. 그러나 매출이 늘수록 빚도 덩달아 불어난다. 정작 통장은 텅 비고 손님에게 잔치 한 번 못 한다. 요즘 보험사의 배당 사정이 이와 다르지 않다. 보험은 원래 오래 끌고 가는 계약이다. 그런데도 중도에 해약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이라는 돈을 돌려준다. 계약자가 넣은 돈 일부와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는데 문제는 보험사가 이 돈을 '미리' 쌓아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다. 새 회계 기준(IFRS17) 아래에서는 이 준비금을 더 엄격하게 쌓아야 한다. 계약자가 당장 해약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잡아 부채로 계산하라는 규정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상품을 팔면 팔수록 준비금을 쌓는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가 됐다. 2022년 말 23조7000억원이던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2023년 말 32조2000억원으로 1년 만에 36% 늘었다. 2024년 상반기에는 38조5000억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자들만큼이나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탄핵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씨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열혈 추종자들을 등에 업은 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부인하 어렵다. 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씨의 목소리는 지난 5월까지는 분명히 국민의힘과 별개였다. 당내에도 전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전씨와 국민의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씨의 입당을 계기로 국민들은 전씨와 국민의힘을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당 대표 후보자들 중 일부가 전씨 세력을 끌어안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이 어지러워졌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전씨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당을 받아주겠다'거나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면회 가겠다'고 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최대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의약품에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더 강한 메시지로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을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한 축으로 인식해 품목 관세 부과 자체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의약품 관세율 250%란 놀라운 숫자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실제 수입 의약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 현지 생산이 어려운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면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미국의 의약품 관세율이 몇 %일지, 더 나아가 구체적인 관세 대상 품목의 범위와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뀐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이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주식)을 하겠냐. " 코스피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시 랠리의 기반이 됐던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이를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여당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이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하루 만에 코스피지수가 125포인트 급락했다. 반발 여론에 재검토에 나섰지만 시장은 이미 정부와 여당의 증시 부양 의지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낮춰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는 명의자가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으며, 네이버(NAVER), 카카오페이, LG CNS 등의 종목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기업으로 5개 기업을 발표했는데, 이 의원이 거래한 계좌에 있던 네이버, LG CNS가 선정됐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발, 사내 부서와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는 '인-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스타트업은 JP모간의 인프라, 데이터,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고 은행은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한다. 동남아 최대 규모은행인 싱가포르 DBS은행에는 스타트업과 현업부서 간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스타트업 엑스(X)체인지' 프로그램이 있다. 성공한 PoC(기술실증)는 DBS의 실제 서비스에 연동된다. 국내에도 이런 사례가 탄생하고 있다.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 이용자들은 전세 물건의 위험도(리스크)를 측정하는 '전세지킴이'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지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예측 기술을 통해 이른바 '전세 사기' 위험이 가능하다. 스타트업 테라파이의 '세이프홈즈' 기술을 우리은행에 접목했다. 최근 금융권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
모건 하우절은 저서 '불변의 법칙'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고려했다고 생각할 때 남는 것이 리스크"라고 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본질적 리스크는 인구 문제다. 어떤 시나리오든, 그 끝은 위기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위기에는 빠르게 대응하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에는 둔감하다. '회색 코뿔소'처럼 천천히 다가오는 위기가 문제를 더 키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구 문제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불릴 만큼 심각하게 여겨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접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머리를 부여잡고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는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추진했다. 지난해 대통령실엔 저출생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구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분위기다. 완전히 망한 것 같던 한국의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다. 다만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상의 반등이 착시를 만들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8300명 늘었다. 연간 출생아수가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지금 정부가 돈을 정말 '화끈하게' 풀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돈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의 전례 없는 의욕에 현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핵심 연구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치하기 위한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기존 400명 규모의 계획을 '천인(千人) 계획'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과학기술계는 저출산·고령화,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과학기술 인재의 양적·질적 부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를 극복하려면 해외 핵심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2027년 사이 7대 신기술 분야에서 인력 수요 대비 약 3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로봇, 양자 등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마농의 샘', '까미유 끄로델', '아스테릭스' 등의 작품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2012년 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시민권을 얻는다. 국민배우의 국적 변경은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현역인 니콜라 사르코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24대 프랑스 대통령에 오르면서다. 올랑드 정부는 집권 시작과 함께 부자증세 드라이브를 걸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1%에서 75%로 올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긴축정책을 공약으로 한 사르코지와 반대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부자들 돈으로 충당하면서 경기부양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다. 대중의 비난에도 부자들은 이삿짐을 싸고 국경을 넘었다. 빠르게 성장한 벤처창업기업들도 해외 이전을 추진했다. 세수증대 효과는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년차엔 오히려 세수가 줄었다. 정부가 재정확대 공약을 뒤집고 재정감축으로 선회하자 이번엔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다.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내내 20~30%에 머무르다 정권말 4%라는 치욕적인 성적을 받았다.
#1. 1801년 3월4일 미국은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나라가 됐다. 제2대 대통령이자 연방당 소속이었던 존 애덤스는 선거에서 패하자 날이 밝기도 전에 워싱턴D.C.를 조용히 떠났다고 한다. 불과 몇 시간 뒤 민주공화당 소속의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인류사적인 사건이었다.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전인미답'의 길이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정권의 이양이 당시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었던 것이다. 뉴욕대 정치학 명예교수인 아담 쉐보르시크는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도 저서 '극단적 소수는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힘은 선거가 아니라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즉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