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착수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논의도 곧 본격화할 전망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둘러싼 전세계적 패러다임 전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 한국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때만 해도 재계 단체들은 앞장서 반대했다. 2014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 연매출이 최대 29조6000억원까지 감소할 거라 추산했다. '환경 규제 vs 산업 성장' 이분법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10일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 주가가 하루 만에 8.28% 떨어졌다. 업계 3위 롯데마트 운영사인 롯데쇼핑 주가도 9.03% 빠졌다. 하루 만에 양사 합산 약 3900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이 무색해졌다"고 토로했다. 양사는 유통의 중심축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로 옮겨가는 상황에서도 국내 시설 투자를 늘리고, 해외 사업을 확대하며 오프라인 유통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날 동시에 주가가 이례적으로 급락한 건 정치권 때문이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대형마트와 준대형점포(SSM)가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공휴일에만 휴업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형마트 3사가 운영 중인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관련한 우울한 분석이 연이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0년(1994~2024년) 동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6%포인트(p)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추정하는 한편, 비관·기준·낙관 시나리오 중 비관 기준으로 2041~2050년엔 역성장(-0.3%)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이 기간 0.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여기서 생산요소는 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주의 정책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가면도 벗어던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행정명령으로 미국 여행 금지 국가 명단을 발표했는데 마땅한 이유나 근거는 부족하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은 전면 금지 대상이다.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는 제한적 금지다. 미 당국은 "각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 상당한 테러리스트가 있는지 여부, 비자 초과 체류율, 그리고 추방할 수 있는 국민 수용에 대한 협조 여부가 미흡해 (미국의)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를 살펴보면 어렴풋이 공통점이 보인다. 가디언은 "유색인종, 무슬림, 남반구의 나라"라고 짚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는 식량 위기 국가 목록에 올라가 있다. 신문은 "이들 국가가

문신(반영구화장·타투·두피문신 등)의 잔흔을 지우는 '레이저 기기', 피부 잔털을 깎는 '수술용 메스', 시술 전 바르는 '마취크림'… 의료인의 손에만 쥐어져야 할 이런 도구가 의료인도 아닌 '문신 시술자'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 믿어질까. 이미 SNS는 이런 도구를 활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문신 시술자들의 광고판으로 변질한 지 오래다. 인스타그램에선 '잔흔 제거'란 키워드만 5만4000개가 넘고, '잔흔 제거 수강'(5000여 개), '잔흔 제거 레이저'(500여 개) 게시글도 줄을 잇는다. 피부과 병·의원이 아닌, 문신샵의 홍보 게시글이 대다수다. 심지어 레이저로 문신 잔흔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원데이 레이저 교육'의 수강료는 무려 80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불법 개조한 것들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눈썹에 색소를 넣는 여느 반영구화장 시술을 넘어, 눈썹 부위에 인조눈썹을 심고, 피부

"일론이 실수했다.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만큼이나 괴짜로 알려진 부친 에롤 머스크는 냉정했다. 장남 일론과 사이가 나쁘긴 하지만, 아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79세 노인이 느낀 세상의 섭리다.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가시 돋친 설전이 계속되지만,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트럼프가 머스크를 향해 "미쳤다"고 말한 지난 5일 테슬라 주가는 14% 넘게 빠졌다. 권력은 돈으로부터 피어난다. 미 대선이 대표적이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을 시사해왔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공약을 사실상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규제보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는 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점쳐진다.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문제가 됐던 '주택 부족' 문제를 세금 등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로 풀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이슈는 이례적으로 뒤로 밀려나 있었다. 과거 정권 교체 시기와 달리 대선 기간 중 어느 후보도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심판론'으로 불릴 정도로 유권자들의 반감을 크게 샀던 경험이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와 모두 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엔 금융감독체계 개편, GA(법인대리점) 책임강화, 금융분쟁 결정 구속력 확대,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정책은 명확한 당위성을 지녀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만 방점이 찍히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장에서 제기된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곳은 카드업계다. 문재인정부 시절 반복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미 업계 수익구조는 크게 약화했다. 카드사들은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

과거제는 중국 한나라 때 시행된 찰거(察擧)제도를 기원으로 한다. 이후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 때 정착됐고 명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졌다. 왕조는 교체돼도 과거제는 지속됐다. 그만큼 귀족세력을 견제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였다. 과거제의 사례처럼 좋은 정책은 시대가 바뀌어도 계승되고 발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국가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지난 정부가 중점 추진한 정책 중 없애기에는 아까운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하 밸류업)'이다. 밸류업은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도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 5년 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 IT(정보기술)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미국 솔라윈즈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미국 연방정부 등 1만8000여곳에서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러시아 배후 해커가 솔라윈즈의 소프트웨어를 감염시키고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연방정부 등이 대거 감염된 사건이다. 2017년엔 미국 3대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에서 1억4800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털렸다.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이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잘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암호화 조치도 미흡했으며 기존 공격을 장기간 탐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두 사건 모두 역대급 규모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미국 내에서 해법은 다소 달랐다. 솔라윈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선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네

2021년 1월 '게임스톱'(GME)이라는 주식이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오프라인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 주식을 헤지펀드가 공매도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주가를 끌어올려 맞선 사건이다. 빌린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공매도는 전망이 어두운 종목으로 수익을 낼 때 쓰인다. 온라인 기반 구독서비스로 게임 산업의 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에서 게임스톱이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인터넷 게시판 포털서비스 '레딧'의 서브 레딧(게시판)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 WSB)에서 시작된 개인 투자자의 집중 매수로 게임스톱 주가는 한때 500달러를 돌파했다. 하루에도 100달러를 넘나드는 주가 변동이 이어졌다. 주가가 급등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쪽은 큰 손해를 본다. 결국 공매도를 주도했던 헤지펀드 '멜빈 캐피탈'은 파산에 이르렀고, 게임스톱 사건은 개인이 기관을 이긴 사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석 달간 하버드 대학교를 '쥐잡듯' 잡고 있다. 행정 서류 압박으로 시작해 기부·보조금 끊기, 학생 전수조사 요구에 이어 유학생 전원 퇴출 카드까지 꺼냈다. 하버드 흔들기에 국토부, 교육부, 보건부 등 유관 부처가 총동원됐다. 트럼프 입장에선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 그는 하버드의 채용 및 입학제도가 위헌적이라고 본다. 2023년 미 대법원이 비(非)백인계를 우대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하버드가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 교수 채용을 살펴보면 유색인종과 여성, 논바이너리(제3의 성)라 주장하는 사람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당초 "급진적인 좌파로부터 (하버드를) 되찾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이렇게 좌파에게 캠퍼스를 장악당한 하버드가 '친테러, 반유대주의' 구호를 방치하고 있다는 시선이다. 일각에선 하버드 원죄설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