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더 급합니다. 이대로면 사업 못합니다. "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인상률이 나왔을 땐 인상폭이 가장 큰 손보업계의 부담이 주목 받았지만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생보업계다. 연구용역안을 적용할 경우 손보업계 추가부담은 5726억원, 생보업계의 추가 부담은 손보업계의 2배에 가까운 927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생보업계 전체 당기순이익의 18. 7%에 달하는 규모다. 예보 연구용역은 생보 예보료율을 현행 0. 15%에서 0. 4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보업계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떤 금융업권보다 기금도 성실히 내고, 기금에 부담될 정도로 부실이 발생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보업권의 지난 연말 예금보험기금 적립률은 0. 9003%다. 현행 목표 범위인 0. 660~0. 935% 안에 든 유일한 업권으로 상한에도 근접했다.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생보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도 없다.

식당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온통 AI(인공지능) 얘기다. AI가 사람을 대체할 테니 속도를 늦추자는 말과 안 쓰면 도태된다는 '포모'(FOMO·두려움)가 뒤섞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는 최근 AI가 '풍요의 시대'와 '보편적 고소득'을 가져올 것이라며 "일자리는 늘 바뀌었다"고 말했다. 판이 바뀔 때마다 기술을 발명한 사람만 과실을 독차지한 것은 아니다. 1859년 유정을 뚫어 석유 붐을 연 사람은 에드윈 드레이크였지만 큰돈은 4년 뒤 정유사업에 뛰어든 존 D 록펠러가 벌었다. 록펠러는 1880년 무렵 미국 정유능력의 90% 가까이 장악했다. 스마트폰 시대도 비슷했다. 디자이너 출신 김봉진 배달의민족 전 대표는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음식점 전단지를 앱으로 옮겼다. 9년 뒤 운영사는 40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2007년 유튜브의 첫 수익배분 대상이 된 코미디듀오 스모시는 2015년에만 850만달러를 벌었다. 이들이 기술을 만들진 않았다. 먼저 쓸모를 알아보고 올라타 정보와 경험의 격차에서 생긴 몫을 가져갔다.

취업하려면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으려면 먼저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청년 구직자들이 마주한 모순이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에게 경력직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경력 인플레이션(Job experience inflation)'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AI(인공지능)가 신입사원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면서 취업 문턱은 더 높아졌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8월 발표한 '세계 청년 고용 동향'에서 AI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와 경력 인플레이션을 청년 고용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했다. 과거에는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근무 경력과 숙련도가 새로운 진입 장벽이다. 기업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에게는 그 능력을 키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사이 기업은 늙어가고 있다. 40대 차장이 막내인 부서도 낯설지 않다. 2025년 삼성전자의 20대 직원 비중은 20. 6%로 2년 전보다 6. 5%포인트(p) 감소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LG전자 등 주요 기업도 20대 직원 비중이 19~22%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는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병행을 기조로 삼는다는 점 아닙니까. "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문이다. 그동안 가동을 멈춘 기존 원전에 대한 조속한 계속 운전 심사와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요구하는 여당 과방 위원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마치 해명하듯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 던진 질의였다. 여당 의원의 이번 국감 질의는 2022년 9월 당시 에너지 계획을 총괄하던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의 문구("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등과 조화롭게 활용해 나갈 것")를 연상케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를 전면 수정,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외면하고 원전에만 몰두한다는 공세가 잇따르자 내놓은 반박이었다. 사실상 발언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같은 의미이다.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존 케인스는 세계 예술정책의 규범을 만들었다. 1946년 영국예술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자리잡은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다. 정부가 문화예술에 돈은 대되 쓰임에 개입하지 않도록 '팔 하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란 뜻이다. DJ(김대중)정부는 2000년 최초로 전체 예산의 1%를 문화분야에 배정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세웠다. 핵심은 이 '거리'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정부가 직접 지원대상을 정하는 대신 독립적인 중간단계를 끼워넣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모태펀드도 한국벤처투자가 민간 운용사를 선정하고 어떤 영화에 얼마를 넣을지는 운용사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다. 이토록 번거로운 장치를 만든 이유는 명확하다. 돈을 주는 쪽이 작품의 내용까지 정하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발주'다. 북한 선전영화 같은 '관급 예술'만 남고 관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영화는 설 자리를 잃는다. 창작자가 지원여부를 계산하며 스스로 검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출범했다. 이름처럼 우리 사회의 '을'(乙)에 주목했다. 원청과 하청,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았다. 협상 테이블조차 없던 곳에 대화의 길을 텄다.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성과다. 출범 당시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161석의 과반 여당이다. 앞으로 수십 년의 경제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책임도 민주당에 주어져 있다. 13년 전과는 시대적 과제도, 정치의 역할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 경제 어젠다의 한가운데엔 '을'만 자리 잡고 있다. 정치권에는 대기업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각이 있다. 기업은 폭리를 취하고 편법과 탈세를 일삼는 존재라는 인식인데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평택 지역구의 A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평택시 1년 예산이 2조4000억원 정도인데, 내년에 삼성이 시에 낼 초과세수만 1조원이 넘어요.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중국 기업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흔히 '집권 여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피로감이나 불만이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경제 호황은 집권당의 의석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간선거 전 경제성장률이 4%에 육박하는 호황에서 여당이 상하원을 모두 야당에 내어준 건 1954년 선거가 유일하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떨까.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는 3분기 성장률을 연율 3. 6%로 제시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 2%를 훌쩍 웃돈다. 실업률 역시 4. 1~4. 3% 안팎으로 완전고용에 가깝다. 그런데도 각종 예측 사이트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 배경엔 경제 성장률과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연간 3. 7%에 달한다.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5%나 뛰었다.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은 수개월째 마이너스다.

"한국 비만 환자가 글로벌 호구 같아요. " 최근 만난 비만약 '마운자로'를 투여하는 환자가 남긴 볼멘소리다. 실제 한국의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약 가격은 주변국보다 높다. 본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비만약 공급 가격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 2. 5㎎ 1펜의 올해 1~6월 공장도출하가(도매 공급가)는 6만8397원이다. 일본 공급가격 1만3340원의 5. 1배에 달한다. 유럽 5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평균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마운자로 1회분 공급 가격이 더 높았다. 5㎎ 제품은 5%, 7. 5㎎은 6%, 12. 5㎎은 7% 각각 더 비쌌다.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는 GLP-1 비만약이 급여라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완전 비급여라 제약사, 의료기관, 약국이 마음대로 값을 올려받을 수 있다. '약가 무법지대'인 셈이다. 한국의 비만율은 생각보다 높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의 비만율은 41.

#지난 한글날 연휴 첫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광주행에 재계는 놀랐다. 총수가 투자 예정 부지를 다녀오는 일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시점이 뜬금없었고 이를 생중계하는 건 더욱이 이례적이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동행했으니 정치 문법이 더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복합단지) 구축에 유달리 속도전을 강조한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용수와 전력 준비가 부족해도 착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동안 외국의 투자요청에 맞섰던 대표적 명분마저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투자 요구를 거절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걱정이다. #재계는 이번 행사를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과 연관지어 바라보는 분위기다. 전형적 중복상장 논란과는 다른 상황인데도 여론의 공격을 받는 까닭에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상장의 문턱을 해소해보겠다는 시각도 있다. 솔리다임의 상장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재계는 이해한다는 눈치다.

건건이 충돌하기만 하던 여야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슈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 이야기다. 제도를 설계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물가와 자산 가치가 크게 올랐는데도 과세 기준은 몇십 년째 그대로라 사실상 '스텔스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를 뜯어고치자며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다. 공동발의자로 같은 당 소속의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결위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야당도 응답했다. 각종 세제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세·상속세·양도세 등 주요 세제를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 맞춰 확 뜯어고치자고 화답한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는 켜켜이 쌓여 있다. 상속세가 대표적이다. 1997년 도입된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는 29년째 그대로다.

"참모의 언어와 대통령의 언어는 다르다. '부족'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선택한 단어다. "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한 모두발언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가 내놓은 해석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몸을 낮추며 여러 차례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참모들이 연설문에 담기 어려운 반성의 언어를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견 시작을 30분 미루면서까지 연설문을 거듭 고쳤다고 한다. 가파른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율은 회견 후 일단 멈춰 섰다. 이 대통령이 공들인 또 다른 대목은 여권 결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하는 등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귀국 후에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장시간 만찬도 했다.

국내 방역업계 대표기업인 세스코는 지난해 매출 5098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세스코는 2023년 본업인 방역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3년 기한)된 후 성장이 두렵다.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에 들어선 탓이다. 다행히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 시장을 키워온 세스코에겐 예외조항을 적용해줘 사업하는 덴 큰 무리가 없었다. 문제는 3년 기한이 끝나는 올해 재지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올해 말 방역업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고 세스코가 예외조항을 더이상 적용받지 못하면 이 기업은 본업을 버리고 다른 사업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공존하는 모순된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덩치를 키워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그간 받던 세제혜택 등 80가지 정부 지원책은 사라진다. 해마다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중견기업들이 많은 이유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27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