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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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촉발된 중동 긴장은 에너지 안보의 현실을 다시 일깨우며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최근 AI(인공지능)와 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 확산으로 전력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 세계가 '전기화' 흐름에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됐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꼽힌다. 50년 넘게 축적된 원전 설계·운영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록은 중요한 자산이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시장도 빠르게 열리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글로벌 SMR 시장 규모가 6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흐름 속에서 원전 혁신에 도전장을 내미는 스타트업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노조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2년 약가가 한 번에 깎였는데 이후 많은 인원들이 구조조정됐습니다. 이번에도 약가가 인하되면 영업사원부터 시작해 생산직 등 인력이 축소될 것입니다. 생계에 위협이 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존 발표대로 밀고 간다면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장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산업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절박했다. 그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공장에서 생산직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지역 경제도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제약업계가 비상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신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4년 만에 약품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지난 2012년 정부는 모든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14% 내렸는데, 이후 조정이 없었던 복제약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 현재 제네릭 약품 가격은 원조약(오리지널)의 53. 55% 수준인데, 오는 7월부터 3년에 걸쳐 40%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란혁명수비대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 우리 원유 운반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다. 이 중에는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에 맞먹는 2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선박도 포함돼 있다. 중동사태는 실시간 피부로 전해진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IT) 가격은 전쟁 개시 직전 배럴당 65달러에서 수직상승해 120달러에 육박했다. 휘발유가격 리터당 2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 생활물가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물가 부담을 넘어서 산업 자체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여천NCC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재료인 나프타 인도가 지연되자 에틸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공급 중단 가능성을 고객사에 통보했다. 반도체 업체들도 카타르산 반도체 냉각용 헬륨가스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스피 하락률이 외부 경제에 취약한 우리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4일 사상 최대폭인 12% 하락한 데 이어 9일에도 6%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하면 경제성장률이 0.
"이재명 대통령이 '폭풍 SNS(소셜미디어)'를 올렸을 때 이것은 생중계 국무회의의 '시즌2'가 될 것이란 말들이 나왔다. " 이제는 '뉴노멀'처럼 자리잡은 대통령의 잇단 SNS게시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알리는 X(엑스·옛 트위터) 글을 시작으로, 부동산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관한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을 때 대통령의 SNS 활동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일 것이라 예측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활발함을 넘어 과감한 SNS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국무회의 전체를 생중계했을 당시에도 첫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매주 모여 회의하는 내용이 날 것 그대로 나가도 괜찮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뚝심이 우려를 압도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이제 정례화됐다.
#요즘 재계의 모범생은 현대차그룹이다. 최근 전북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전격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는 대통령의 감사와 찬사를 들었다. 이를 두고 '피지컬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 투자인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분 승계작업이 끝나지 않은 정의선 회장으로서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나믹스 상장 등 중요한 그룹 구도 재편을 앞두고 정부와 여권 내에 우호적 여론 조성이 필수적이다.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문제는 다른 기업들이다. 문자 그대로 전전긍긍이다. 지방투자 계획을 말 그대로 쥐어짜고 있단 전언이다. 한 주요 그룹 임원은 "실적이 좋지 않아 투자 여력이 정말 없다"고 걱정했다. 이란 전쟁과 같은 일개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보다 싫든 좋든 해내야 하는 국내 숙제가 더 무섭단 하소연도 들린다. #삼성도 계열사별로 지방투자와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취합 중이다. 국내 1위 그룹으로서 현대차보다는 더 큰 금액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마땅치가 않아 고심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24일. 당시 청와대는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면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전면전 규정을 우리나라가 할 필요도 없고, 전쟁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도 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 대비 태세를 갖췄지만, 전쟁이 이렇게 오래 이어질 지 몰랐다. 이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러·우전쟁이 5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 리스크가 더 커졌다.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뉴노멀'이 된 전쟁 리스크는 더이상 돌발 변수가 아니다. 이 리스크는 이제 기업 경영의 '상수(常數)'가 됐다. 기업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안에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는 전쟁 경제 즉 '워코노미'(war+economy) 시대를 맞았다. 지금 우리 기업들을 가장 옥죄는 건 유가와 환율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탓에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미국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를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 보험료 약 50%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최초의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으로 관심을 끌었다. 파장은 만만찮다. AI(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이 인간의 운전 능력 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상 첫 사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레모네이드는 "자율주행이 활성화된 동안 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했다"며 "FS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어지면서 안전성이 더욱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레모네이드의 보험을 두고 마케팅 기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시사점은 분명하다. 완전자율주행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발전할 수록 자율주행의 완성도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이 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완전자율주행이 경제적·안전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시장의 평가가 보편화된다면 자동차 시장의 무게추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속도로 기울 것이다.
"금융사 전체 민원의 절반이 보험 민원이다. " 지난달 2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눈앞의 단기 실적에 매몰된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을 멈추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라는 경고였다. 최근 보험시장에선 GA(법인보험대리점)의 스카우트가 한창이다. 오는 7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확대를 앞두고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200% 룰'이란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첫해에 받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모집 수수료로 인한 사업비 낭비와 불건전한 영업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직전에 영입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졌다. 이 원장의 발언도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선 연봉 1억원을 받는 A보험사 전속설계사가 기존 연봉 보장에 일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이직을 했다고 한다.
'등골 브레이커'로 논란이 된 정장형 교복에 대해 교육부가 폐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실제 폐지는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폐지 논리를 만들어준 만큼 교복과 생활복의 혼용 중 택 1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물로만 지원을 받아야 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전환해 중고 이용이나 형제자매 간 물려 입기도 활성화될 수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에서 "학부모의 교복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생활 편의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다만 학생들의 복장이 생활복으로 단일화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복장 규정'이라는 숙제가 남는다. 교복이든 생활복이든 학생이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지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A중학교의 경우 복장 규정과 다른 옷을 입고 학교에 올 경우 3번 구두 지적 후 10분간 교내 청소를 시킨다. 이때 학생이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영국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유럽연합 등 9명의 주한대사를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각 기사에서는 국가별 차이점을 부각했지만, 대화를 거듭할수록 메시지의 큰 줄기는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했다. 이들 국가는 탄소 감축을 계기로 만든 성장을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그 궤도에 오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작동한 원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에서다. 일단 첫 공통점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대사들은 한목소리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목표를 법으로 못 박았기에 장기 투자와 산업 전략이 가능했고, 기업 역시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법적 구속력은 기본 전제다. 정부의 정책 신호 또한 일관되고 정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는 첨예한 갈등을 경험했다. 이를 공론화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한 결과로 성과를 만들었고, 이렇게 형성된 일관된 메시지가 적게는 십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누적되며 시장의 신뢰를 쌓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Z핫플레이스' 서울 성수동이 선거판의 핫플로 떠올랐다. 죽어가던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에 정보기술(IT) 스타트업부터 예술가·비영리단체·소셜벤처들이 터를 잡고, 청년들이 오가면서 회색빛 공장지대의 인상이 바뀌었다.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수동 변화의 첫 단추를 20년도 넘은 '오래된 행정'에서 찾는다. 2003년 서울시는 '뚝섬 경마장'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서울숲을 조성하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5조원대로 추정된 천문학적인 부지 매각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118만㎡(35만평) 규모의 숲을 만들겠다는 결정이었다. 2005년 서울숲이 문을 열자 주말마다 연인들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모여들었다. 대중 사이에서 성수동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5년가량 지난 뒤다. 오 시장은 최근 북콘서트에서 "성수동 1가 6번지가 내 고향"이라며 "2010년 IT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성수동 빅뱅'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업지역이던 성수동에 산업적 콘셉트를 부여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 기능을 끌어들여 주중 인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규제가 풀린다는데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사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 정부와 여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결정한 뒤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2012년부터 14년간 시행한 규제 족쇄를 푸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탐탁지 않아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시절 가리지 않고 대형마트를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주력 지지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하겠단 명분을 앞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당내 분위기가 급변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변했고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설명은 당정의 엄포에도 꿈쩍 않는 새로운 '유통 공룡' 쿠팡을 보면서 뒤늦게 '대항마'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단 자기 고백처럼 들렸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역차별이란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 매출은 41조3000억원으로,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1000억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