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영업자 580만명'이라는 숫자의 과도함은 고용시장에서의 문제점을 반영한다. 자영업자들이 전재산에 가까운 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 시설비와 권리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한 뒤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무관하게 주고 받는 돈으로 건물주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세입자는 권리금까지 주고 시작한 영업을 건물주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다. 권리금 관련 분쟁에 대해 종래 법원은 권리금 수수 과정에서 건물주가 계약당사자로 관여하지 않아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해왔다. 권리금이 건물주와 무관하게 세입자들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수수되는 돈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가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갈등 및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간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이뤄진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사이의 해묵은 갈등과 함께 금융감독권 행사과정상의 문제점까지 더해 더욱 심각해진 모양새다. 먼저 회장과 은행장의 갈등은 금융지주회사체제상 초기 헤게모니 다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들 모두가 외부인사로 영입된 경우여서 그 갈등이 다소 고조된 면이 있다. 물론 지나친 내부갈등은 당연히 문제지만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적정한 내부 갈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적정한 갈등은 지주회사체제운영상의 문제점을 표면화시켜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갈등이 합리적인 법제도 절차 내에서 투명하게 해결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 감독 기능도 적정하게 행사돼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경우 금융 감독 전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먼저 제재절차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 특히 제재

스마트카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개토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특허괴물, 즉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 전문회사)가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는 2010년에 20건이 되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120건에 육박했다. 가히 특허괴물의 먹잇감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 분야라 할 만하다. 특허괴물 중 하나인 American Vehicular Science는 BMW, 토요타 등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 중인데, 2012년에 Automotive Technologies, Intelligent Technologies, BREED 등으로부터 무려 243건의 특허를 이전받은 뒤 이를 이용해 다수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다른 특허괴물인 Beacon Navigation GmbH는 2011년에 BMW, GM, 폭스바겐, 포드, 크라이슬러, 토요타, 아우디 등 거의 모든 완성차 제조업체에 네비게이션 관련 특허침

올해 85세인 P씨는 2살 아래인 아내와 함께 실버타운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전직 세무사였던 그는 10여년 전 일을 그만 두면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실버타운생활을 시작했다. 세무사 생활을 하면서 넉넉한 수입으로 여유있게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실버타운에서도 돈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P씨와 그 아내가 퇴직당시의 예상보다 오래 살고 있어 P씨가 준비한 노후 자금이 최근에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 하는 수 없이 P씨는 퇴직 전 10억 여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 장남을 불렀다. P씨가 퇴직 당시 사무실 건물을 판 돈 10억원을 장남에게 주면서 돈을 주는 조건으로 노후봉양을 부탁했고 장남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P씨는 장남에게 그만한 재산을 줬고 현재 장남이 상당한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노부모의 생활비를 대겠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장남의 반응은 P씨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생활비를 내라는 P씨의 요구에 장남은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냐.

나약한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를 명중시켜 승리하는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 일화가 디지털시대를 맞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인 소셜커머스와 차량정보제공시스템인 우버앱 등이 기존 오프라인 거대기업과 맞서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에서는 모든 기업의 경쟁력이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재평가된다. 아날로그시대의 기존 경쟁력이나 오프라인에서 누리던 기득권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기본적이고 간접적인 사회 인프라를 담당하는 금융분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금융서비스 디지털화의 출발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다. 인터넷업체 금융업무 진출 역시 절실한 과제다. 혹자는 아날로그 은행 지점 가운데 50% 이상이 조만간 사라지고 온라인 업체가 금융을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중국의 금융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최근 알리바바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금융업무를 허용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예를 들자

결혼제도 및 이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황혼이혼이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아내들의 적극적인 이혼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여기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아내의 권리가 종전보다 확대되는 측면도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대법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혼판례를 내놓았다. 부부가 이혼할 때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보통 이혼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편이 이혼 후 장래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협력이 남편이 퇴직금을 받는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에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내조와 자녀 양육을 통하여 남편의 직장생활에 기여하였다는 면을 평가한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세계 3D 프린팅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투톱 업체는 3D시스템즈와 스트라타시스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천특허들이 최근 들어 차례로 만료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웅크리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3D 프린팅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에 출원됐던 원천특허급 특허 수십건이 20년이 지나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민관 모두 3D 프린팅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이 참여하는 한국3D프린팅 협회가 공식 출범했고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최근 새로운 형태의 해외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사업을 기획하면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기술분야 중 하나로 3D 프린팅 기술을 선정했다. 3D 프린팅이란 쉽게 말하면 실물의 입체 모양을 그대로 찍어서 3D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즉, 컴퓨터 등의 신호를 참조해 연속적으로 각 층에 해당 물질을 뿌려 적층해

도덕적으로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경제적 가치를 따질 일은 아니다. 하지만, 효도가 어디 맨 입으로 되는 것인가. 부모가 낳고 기른 노력에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효도를 하려면 돈과 시간과 정성이 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 우리 법은 일종의 ‘효도상속’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정도를 가산해 준다는 ‘기여분’ 제도이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부모를 봉양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 ‘기여분’을 둘러싼 법정다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례를 보자. 올해 54세 남성인 K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3억짜리 아파트 한 채의 분할을 놓고 친형과 소송중이다. 그닥 많다고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놓고 하나뿐인 형제와 소송까지 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미국작가협회 등에서 하티트러스트 전자도서관을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미국은 베스트셀러의 50%이상이 전자책형태로 발간될 정도로 도서의 디지털화가 활발하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시대에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티트러스트 전자도서관은 구글의 전자북스에 자극을 받아 미국의 미시간 대학, 버클리 대학 등을 비롯한 80개 대학에서 만든 전자도서관이다. 문제가 된 주요 서비스내용은 전문검색서비스, 맹인 등과 같이 출력물을 통하여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오디오 복제작업, 저작물을 소유하였으나 분실 등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생산작업, 그리고 고아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리스트 등의 출판작업이다. 먼저 전문검색서비스라 함은 전문검색 데이터베이스에는 원저작물의 전문복제가 되어 있으나, 검색자가

정부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화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다. 투자자 보호에 누구보다도 엄격한 미국에서 조차 잡스법안(JOBS ACT)를 통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초기창업자의 자금조달을 명시적으로 합법화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만 이루어지고 아직까지도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크라우드 펀딩업자에게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인터넷 등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법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에 준하는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양도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계약 중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통상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계약금의 일부만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에는 서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어 하루만에 거래가가 폭등하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가 폭락하는 경우에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실제 사례를 보자. 매도인은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1억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을 정했다. 매수인은 계약당일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기업의 홈페이지는 보통 기업의 이름과 같은 주소를 쓴다. 그런데 상표권자와 도메인 네임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에서 2008년9월에 선고한 판결에서는 상표권자와 도메인 네임 소유권자가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원고는 장수온돌이라는 표장을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다른 업자가 “www.장수온돌.com" 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여 사업을 했다. 이 업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했다. 파는 상품도 전기침대 등으로 비슷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사용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서 도메인 네임 소유권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 침대 등을 팔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