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십 여 년 전 선박 사고로 가족을 잃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일본에 갔습니다. 김포에서 나리타(成田)까지 두 시간 동안 계속 울던 저를 보살펴준 사람은 옆자리의 일본여성 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그녀도 저처럼 기내식을 사양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시즈오카(靜岡)현의 소도시에 도착했을 때 마중을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손수 운전을 해주시고, 사고 해역으로 갈 배를 수소문해주시고, 그 외에도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온 저를 돕기 위해 파견 된 분일 것이라 짐작하고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홉시까지 흰 국화 한 다발을 사서 호텔 앞으로 와주세요" "한국식의 위령제를 지내고 싶으니까 쌀을 준비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다 들어주셨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섬세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워낙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돌아오던 날 저는 약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 클린에너지 기술을 보급하고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클린에너지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클린에너지장관회의는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인도를 거치면서 글로벌 에너지 협의체로 자리매김 했다.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간 한국에서 개최되는 5번째 회의에는 23개국의 에너지부 장관, 에너지 국제기구 총장, 에너지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들이 대거 참석한다. 클린에너지장관회의는 각국의 클린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는 장관회의와 글로벌 기업 CEO가 참여하여 클린에너지기술 보급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또 하나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클린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을 글로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깨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10개의 혁신적 에너지기술(10 breakthrough energy technologies)을 선정해 소개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내수소비 규모는 ‘12년 기준 GDP 대비 약 70%에 해당하는 11조弗에 달한다. 중국에 비해 여전히 3.7배나 클 정도로 세계 1위의 민간내수 소비시장 규모를 보유한 미국은 거야말로 초거대 소비시장이다. 이처럼 미국 시장은 규모만큼 매력적인 곳이긴 하지만, 자본력을 보유한 대기업조차도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장기간을 투자해야 만이 겨우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다 보니,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상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과거 오랜 기간 중소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높은 진입장벽들로 인해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했다. 대미 수출 초기단계에 직면하는 여러 진입장벽들은 자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 들이다. 인증, 규격, 물류배송, 제품 현지화, 현지 물류 및 A/S, 소비자안전, 생산자금 확보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팔기 이전에 갖추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

인재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어느 한가지도 마무리되고 정리된 것이 없다. 희생자 수습도, 세월호 인양계획도 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 나아가야 할지 대안이 없다. 그런 와중에 안전불감증을 비아냥거리듯 서울 지하철 추돌사건이 발생했고 많은 선박들이 고장으로 인한 회항, 그리고 아프카니스탄 매몰사고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어른들의 돈에 대한 탐욕과 부실관리에 의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했어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본다. 화물운임수입으로 돈 벌기에만 급급해 여객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세월호가 '여객선이냐 화물선이냐'의 정의조차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원구조라는 숫자 오류부터 사건 이후에도 수색인양의 공적을 위해 다툼을 하고 지휘체계보다는 책임회피를 위한 행동, 국민이 믿지 못하는 정치인의 현장방문과 구조 비용부담에 따른 갈등 등은 한심한 일이다. 작년 계약학회에서 건설공사의 최저입찰제도나 저가낙찰

최근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주위사람들은 '잘 생겼다 잘 생겼다'라는 문구의 광고에 대해 호불호를 표시하고 있다. 광고주의 통신서비스 체계가 잘 구성돼 있고 품질이 좋다는 홍보 내용에는 불만이 없으나,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할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역량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고 국가안전처의 신설을 통해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주목받지 않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은 잘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적 재난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파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템 전체가 결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잘 생겼다는 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중심 종합대응'의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앙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집계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평을 들었다. 각 기관별로도 서로 다른 자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을 때 재무부(MOF)와 마피아를 합성한 ‘모피아’가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도 원전마피아가 문제가 되면서 100여명이 기소됐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지도ㆍ점검기관과 산하ㆍ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됐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보직 독식과 이로 인한 봐주기 식 일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해피아’(해수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각 부처마다 관료마피아, 일명 ‘관피아’가 있다. 모피아의 본산인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출신들은 퇴직 후 현직에서 관리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업체나 금융관련 협회에 재취업하는 게 관행이 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피아’, 교육부의 ‘교피아’, 국토교통부의 ‘국피아’ 등이 모두 퇴직 후 갈

최근 언론을 통해 국회합의안이 알려진 이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칫 유시무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시작과는 달리 끝이 초라해 보인다는 말이다. 금융실명제 도입 20주년이던 지난 해 전직대통령과 대기업오너의 불법비자금 문제가 터졌을 때만해도 당장이라도 모든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 보인다. 물론 차명거래의 규제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금융실명제도입 이후에도 사실상의 규제공백이 지속되었겠는가. 차명거래 규제가 어려운 까닭은 악의와 선의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불법비자금과 같은 악의도 있지만, 자녀명의 교육저축, 결혼 전 부모명의 자녀소득관리, 결혼 전 커플통장, 효도통장, 미등록 사회사업의 통장, 종중 통장 등은 선의의 사례들이다. 그래서 함부로 된 규제를 못하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국회 합의안에는 의외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 금융기관 과징금을 10배 증가시킨 것만이 새로워 보인다. 불법거래 적발시 형사처

세월호 선박사고 이후 전 국민의 마음도 가라앉고 있다. 나도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에 앞서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로서 학생들에게 생긴 일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전문의 지원자들과 함께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외부인인 전문의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조금 보냈다고 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고통과 분노를 다 공감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해 듣고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 몇 마디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 언론에서는 연일 사고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기자들의 수고는 잘 알지만 종종 그 수고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 같다. 상담 과정 중 아이들에게 여러 번 듣는 이야기는 "자신의 사진이 동의도 없이 언론에 실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을 방문한 학생들은 다음날 자신을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한다. 기자와 마주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각종 매체를 통한 세월호 참사 소식에 미안함, 분함, 원망 등이 뒤섞여 눈을 감은 체, 그저 침묵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논해야 하는 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겪고 또 겪고 보아야 하는 지 그저 암담하고 또 암담할 뿐이다. 이러한 엄청난 소식으로 올 초 일어났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밀려났다.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파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은행, 보험, 캐피탈 등 국내 모든 금융권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났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렇게 또 잊혀져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달 정부가 내어 놓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무실의 PC, 스마트폰, 심지어는 TV 등 다양한 기기와 장소를 통해 펼쳐지는 사이버 세상은 이제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광고 시장도 어느새 방송광고에 이어 2대 광고시장으로 발돋움 했다. 2012년 기준 네이버 매출의 65%, 다음 매출의 90%가 온라인광고 매출인 걸 감안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인터넷 기업은 온라인광고 회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광고는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4000만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에 따른 법·제도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광고는 기존의 전통매체와는 달리 실시간성, 양방향성, 광고비 산정방식(CPC : Cost Per Click 등)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기존 법체계로는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광고의 법적 정의와 함께 그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코스닥시장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 기업이 약 70%인 기술주 시장으로 시장개설 이후 약 52조원의 자금을 기업에 조달함으로써 한국경제와 첨단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NHN, 다음 등 많은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과 코스닥시장 발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IMF라는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코스닥시장은 수년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최근 몇년간 500선을 횡보하고 있고, 기업공개(IPO)기업도 2009년 53개사(1조2000억원)에서 37개사(6000억원)로 급감했고, 코스피시장의 2부리그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코스닥 상장심사시 질적심사 기준 간소화,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 업종제한 폐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지금 국회에서는 보험설계사, 퀵배달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중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무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약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점에서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그 보호 법안이 해당직종 종사자의 업무실태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라는 틀에 갇혀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퀵배달원, 택배기사 등 6개 해당 직종의 업무특성에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상시적인 노무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량과 역량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크고, 전업부터 부업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