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잘 알려진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균형이론은 신뢰와 협동이 바탕이 되지 않을 때 개인의 최적전략은 집단의 합리적 선택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리는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된다. 공범자 A, B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 두 사람을 합산한 형 집행기간이 가장 짧아짐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자백하면 본인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A, B 모두 자백을 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판촉경쟁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업은 소비자가 기왕이면 멋들어지게 포장된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화려한 포장을 한다. 그러다보면 딱히 경영실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같은 제품을 소비하느라 드는 사회적 비용만 상승하게 된다. 이른바 '포장의 딜레마'다. 실상은 과대포장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국민이 열에 아홉이다. 전국적으로 매일 1만 8000천 톤이 넘는 포장폐기물이 발생하고

　건설은 산업의 종합전시장으로 불린다.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물류업 등 모든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산업이어서다. 건설업체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인테리어업, 이사업, 부동산 중개업과 같은 소위 민생 사업체가 건설산업의 프레임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산업과 연관사업체에 관여하고 있는 종사자와 그 가족수는 대략 1000만명에 달한다. 인구의 5분의 1을 건설산업이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굳건한 반석위에 세운 일등공신이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토를 재건했고 사막에서 외화를 벌어다 나라 곳간을 채워 주기도 했으며 첨단 건설기술로 세계를 누비며 국가의 격을 높여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건설산업은 역동성과 성장 동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11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수주물량 감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건설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건설수주액은 101조5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가운데 교통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는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이 철도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변화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탄생됐고 주된 목적을 살펴보면 광명KTX역 및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등 수도권 전철네트워크 효율 극대화 및 수도권 동남부와 경부고속철도(광명역) 연계를 통하여 수도권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교통수단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수인선, 신안산선, 성남-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 등과 연계하는 동서간선철도망 구축사업 중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철도건설부문 1순위)되어 조사결과 비용편익분석(B/C)가 0.86으로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를 통하여 2012년 8월 예비타당성조

나는 지난 7월초부터 이 달 말까지 안식년 휴가를 보냈다. 7년 전 회사 설립 당시에 생각했던 안식년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 기간 중에 무엇을 할까 장고 끝에 두 가지를 결정했다. 우선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노르웨이 피요르드(Fjord) 해안을 가는 것, 둘째는 조지프 스티글리치의 역작, ‘불평등의 대가’를 정독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노르웨이 피요르드는 기대 이상이었다. 물가가 비싼 것을 제외하면 여행지로서 흠잡을 때가 없었다. 어딜 가나 사진기를 갖다 대면 한 폭의 그림들이 담긴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마을과 도시는 평화로웠다. 부러움과 시새움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그 부러움은 알레순(Alesund)라는 도시에서 작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7월 어느 날 오전 나는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리는 알레순에 도착했다.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실내장식 소품가게에 들렀다. 마침 쇼핑할 만한 물건이 눈에 띄었으나 제법 무거워 저녁까지 들고 다니기엔 짐이 될 것만 같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발표됐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공사 흡수 통합,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업무 내용 조정이 그 골자다.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중반 들어서는 금융시장과 상업 금융기관이 발전하면서 이들과의 마찰, 그리고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상황 변화로 그 역할이 변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의 기본 원칙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금융기능의 재편, 둘째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량의 집중,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지원역량 극대화이다. 필자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대외부문 개편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하 수은과 무보)는 유지하되 두 기관의

10여년 전 출장으로 한국을 첫 방문할 당시의 인상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은 당시 파주에 있었는데 파주로 가는 구불구불하고 한적한 시골길은 마치 프랑스 내 고향 경치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프랑스보다 문화발전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았다. 당시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었기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 풍경들은 나에게 새로움과 설렘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한국에 거주한 지 7년이 되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은 한국에 진출한지 10년이 넘었고 한국인들의 성원 덕분에 짧은 시간에도 빠르게 성장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한국사람, 그리고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경치, 가족적이고 친근한 한국인들 덕분에 좋은 추억이 쌓일 수록 더욱 커졌다. 나는 안경렌즈기업에 몸담고 있기에 지방 곳곳으로 안경사들과 만나는 출장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운 좋게도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지방을

사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장소로 적합하다고 선택된 곳이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5월 2일 측정된 수치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400ppm을 초과하였다는 발표가 나와 많은 이들을 긴장케 했다. 같은 시기 태안군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측정된 수치는 이를 훌쩍 뛰어 넘어 427ppm을 기록함으로써,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9년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이듬해인 2010년, 배출량이 줄기는커녕 도리어 9.8%나 증가하여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무색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야 말았다. 2015년도부터 시작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배출량은 어림잡아 국가 전체의 60% 가량이다. 거래제가 아주 원활하게 운영되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적절히 기여한다 해도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세계인들은 왜 새마을운동을 인정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가 정치인과 관료들은 왜 새마을운동에 매료됐는가. 이번 여름방학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파견한 대학생 새마을봉사단 단장으로 에티오피아 오로미아(Oromia)주 아르시 지역(Arsi Zone) 한도데(Handode)와 데베소(Debeso)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경상북도 새마을리더 봉사단이 3년 동안 이룬 업적을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일본의 일촌일품운동이나 중국의 신농촌 건설운동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역사회 개발모델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의 강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선 새마을운동은 급속한 발전에 필요한 농촌발전 노하우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4월22일 새마을가꾸기를 제창하고 불과 3년 만인 1974년 농촌의 소득이 도시를 앞서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에 저개발국가 지도자들은 빠른 시간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건보료도 당연히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건보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건보료에 불만이 많은 영세 지역가입자들은 이 부과기준 개선에 유독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건보료의 소득중심 개편을 시기상조로 본다. 무엇보다 지역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필자는 이제 소득 파악 문제로 시기상조론을 펴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다른 나라들의 동향만 살펴봐도 시기상조론은 설 자리가 없다. 건보료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다른 나라들은 보험재정은 하나의 기금으로 단일화하면서 보험료 부과도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까지 건보료 부과만큼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하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그, 이들이 ICT(정보통신기술)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주장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 이들과 같이 대학 정규교육을 마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제품과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어릴 때부터의 관심과 교육이다.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 문제아였음에도 전자공학 키트를 접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고, 주커버그도 초등학교때 아버지의 치과 사무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지 않은가.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SW) 코딩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동영상에서는 코딩 교육이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과 논리를 배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초 영국은 공립학교에서 초등학교때 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

높은 청년실업률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실존하고 있으며 그들을 좌절과 분노와 자포자기로 내몰고 있다.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25세 청년이 1년간 실업상태로 있는 경우, 단기소득은 약 3700만원 정도 감소하나 평생소득은 이것의 7배가 넘는 2억80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식 청년실업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8만명이 소득손실을 입을 경우 단기 국가적 비용은 6조6600억원, 장기 국가적 비용은 50조4000억원에 이르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하지만 실업을 감수해야 하는 청년들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과 장대한 포부,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푸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사회는 그의 입장을 거부하며 청년실업이라는 높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화상이고 희망이며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체들이다.

상법 개정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전자투표제·집행임원제·집중투표제 의무화,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모두 입법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상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입법 이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일반 이사들을 선출할 때는 집중투표제 때문에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반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에는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반면 지배주주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총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채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