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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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늪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DJ정권의 대북정책 브랜드였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이솝의 한 우화에서 따온 이름이다. 사나이의 옷을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닌 부드러운 햇볕이었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일견 함축적으로 정책기조와 내용을 잘 설명한 기발한 네이밍인 듯싶었다. 그 ‘햇볕’이라는 용어의 프레임에 갇혀 정책의 유연성이나 운신의 폭을 우리 스스로 제한한 감이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햇볕의 목적은 북한을 개혁 개방의 장으로 인도하여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수단인 햇볕이 목적으로 둔갑되는 전도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아무리 햇볕이 좋아도 햇볕만 내리쬐면 이 땅은 사막이 된다. 대기현상에는 온갖 다양한 자연현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되어야 한다. 바람, 비, 이슬, 서리, 눈과 추위가 어우러져야 이 땅의 생명체가 생성하고 번식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자연현상 속에서라야 햇볕의 따스함이 그 진가를 발휘할
= @IMG3@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을 실시한다. 또 직업교육,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 지급 등 중·장기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의 현실을 보면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44.6세로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재취업은 최근 5년(2007~2011년) 사이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만9000여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역 후 재취업해 재직 중인 제대군인이 60%가 안되는 55.9%로 국민남자 고용수준(69.8%) 대비 14%나 낮은 실정이다.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퇴직 평균 연령은 자녀학비 등 최대 지출시기이며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지원은 군인들이 마음 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대륙 발견으로 현 세대에까지 명성을 날리고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우리는 흔히 그의 성공비결로 불굴의 도전 정신을 꼽는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그의 노력만큼이나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금융자본의 힘이다. 사료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탐사재원을 스페인 이사벨 여왕과 귀족들로부터 사모펀드 형태로 마련했다. 콜럼버스가 획득한 1차 탐사비용은 약 200만 마라베디(1마라베디=1만4000달러)로 특히 이사벨 여왕은 전쟁으로 악화된 국가재정을 무릅쓰고 배 3척을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콜럼버스에게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탐사 성공은 고사하고 자신 있게 달걀을 세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콜럼버스 탐사뿐만 아니라 로마시대 건축물부터 파나마 운하 건설에 이르기 까지 인류 번영의 역사 뒤에는 항상 금융산업이 있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금융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 홍콩은 여전히 전 세계의
(서울=뉴스1) =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12분.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K.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공산군 수석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이 서명하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6·25전쟁의 정전협정(停戰協定)이 체결됐다. 3년하고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포성은 일단 멈추게 된 것이다.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Armistice)이란 무엇인가? 쌍방의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전투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느 일방의 파기로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정전은 북한에 의해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휴전 이후 60년 동안 북한은
사람은 개인의 현재 상태라든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소리든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층간소음은 피해자가 가해자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가 수 없이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 시끄럽다는 소음 언쟁으로 형제를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경찰이 검거하기도 했다. 소리(sound) 는 작은 소리, 낮은 소리, 큰 소리 높은 소리, 탄성체를 매질(媒質) 로 전파되는 파동을 가리키며 음(音) 또는 음파(音波) 라고도 한다. 소음공해(noise pollution 騷音公害) 는 소음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는 공해로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이다. 커다란 소리, 불협화음, 높은 주파수의 음 등이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소음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소음의 발생 원인은 주로 자동차, 철도, 비행기와
주택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며 가족의 행복 충전소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화마에 빼앗겨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12년 전국 화재발생현황’ 분석에 따르면 화재사망 사고의 10건 중 7건은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하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0~5시의 취침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한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별다른 소방시설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지 않으면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 이렇듯 화재로부터 취약한 주택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서울=뉴스1) = 2011년 기준으로 북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1000명당 25.1명, 5세 이하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결핵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2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영양결핍, 평균수명 감소 등 국민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존에 대한 고통과 불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단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남과 북의 보건의료상황은 의학수준과 의료제도는 물론, 의료문화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일반적인 의료비품과 소모품 등이 병원에서조차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력과 물 부족 현상까지 겹쳐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의료현황 및 상태를 파악하고,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정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사회전반에서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는 집한 칸이 재산 전부와 같은 중산층으로부터 폭발직전에 있다. “종로바닥에서 국산자동차를 20여년 팔아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딜러는 “요즘 자동차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예전의 3분의 1도 안되어요.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차 살 사람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렇다. 부동산경기는 근로, 건자재, 석유화학, 철강, 제지, 시맨트와 같은 300여개의 부동산 직접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의류 · 음식산업, 보험금융산업, 관광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농업농예, 운송항공, 조세, 정치 등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속 실기한 잘 못된 부동산정책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오직 부동산경기의 회복 없이 해결될 수가 없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제 부동산정책은 투기, 규제 이런 사고가 아니라 경제전반과 산업전반을 고려한 정책
2013년 국회 예산안 처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야 했다. 매번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민생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재분배 과정에서 해를 넘겼다면 다른 문제다. 현실은 부끄러울 정도다. 342조원 규모 예산 중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3710억원이 늘었다. 필수 예산에 가까운 국방예산 삭감액(2898억원)이나 저소득층 의료급여예산 삭감액(2824억원)을 크게 웃돈다. 그 과정에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밀실에 모여 쪽지예산을 배분했고, 예산안 처리 직후 일부 예결위원들은 외유를 떠나기도 했다. 이제껏 5선을 지내는 동안 법정 예산처리시한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본 기억이 내게는 없다. 제도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둔 채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상임위처럼 임기를 2년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몇 번을 읽어봐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명언이다.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인생과 사업에서의 성공은 모두 다른 사람과의 협력, 팀워크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인생과 사회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며, 독주(獨走)가 아니라 계주(繼走)이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앤드류 카네기는 "팀워크가 없는 회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혼자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업체라도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하며 기업과 팀워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다. 성공한 회사들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능률적이고 조화롭게 팀워크가 이뤄지고 있으며 성공한 기업에서는 대부분 직원 간 팀워크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로 팀워크의 중요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기업의 첨단 IT 인프라 도입이 활발하다. 따라서 기업의 기밀 정보를 노리는 위협도 지능화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화두로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BYOD(Bring Your Own Device) 보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정책과 규제)에 대한 요구도 점차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APT는 한층 더 지능화하고 있다. 정상적인 전자문서의 압축을 풀면 곧바로 실행되는 실행압축파일을 포함해 메일로 보내거나, 공격 대상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겨냥한 악성코드를 별도로 제작해 유포하는 식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 방식에서 진일보해 더욱 조직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각 침입 구간 별로 솔루션을 구축함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관제)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모바일 기기를 겨냥한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코드는 2011년 대비 지난해 31배나
= 2013년은 정전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에게는 휴전(休戰)이라는 말로 더 익숙한 정전(停戰)은 말 그대로 1953년 발발한 6·25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채 단지 정지해 있을 뿐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정전’이 부각되는 것은 60주년을 맞은 탓도 있겠지만 최근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무력도발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의식 수준이 걱정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전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장소에서 적대행위나 폭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양측의 군대가 정전한 뒤, 잠정협정인 휴전 협정으로 이어져 전투의 종료가 합의되고 그 후에 서로의 지위를 정하는 평화 조약까지 연결되면 전쟁은 정식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휴전협정체결이 평화조약체결까지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전(停戰)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