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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973호에 따른 다국적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은 어떤 명분으로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한 것인가? 유엔이 이번 리비아 군사개입때 적용한 명분과 원칙은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지도자들은 자국민을 살상하는 잔인한 지도자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인권 유린 등의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유엔)가 대신 나서 해당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기자들에게 “이번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국제사회가 국민보호개념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며칠동안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 보도를 통해 카다피 독제체제의 잔인함과 인권유린을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에서 김정일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에

외국수입자동차 구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기준으로 월 8000대를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연 10만대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년 전(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미와 한·EU(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비중이 높아가는 만큼 기존에 잠재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문제인데, 지난 2월말 대형손해보험사와 수입차업체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차량수리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정비업체가 그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즉 갑(甲)정비업체가 을(乙)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했는데, 을보험사가 청구 금액의 일부를 거부(채무부존재확인소송 청구)한 것이다. 이는 일부 업체간 소송이지만, 오랜 기간 대립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양 업계의 연쇄적인 소송으로 번질 움직임도 농후하다. 이것은 국내자동차의 정비요금도 마찬가지다. 왜 의견 차이가 발생한

더벨|이 기사는 03월29일(18:2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최근 제2의 벤처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벤처 침체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말과 비교해 볼 때 투자는 80% 이상 늘었다. 2010년 벤처펀드는 우리나라 벤처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원 이상 결성됐다. 벤처기업 숫자도 2만 4000개를 훌쩍 넘었으니 제2의 벤처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벤처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장래성 있는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심혈을 기울여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잘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벤처펀드 결성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벤처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벤처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영학자의 시각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정 위원장의 제안 취지를 되새겨보면 이 논란이 벌어진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부문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대기업이 거둔 이익의 공유 대상을 종업원과 주주뿐 아니라 원가절감에 기여한 협력업체로까지 넓혀 동반성장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갈등과 이로 인한 기업과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능한 한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 관행은 현재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망해나가도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협력업체가 뒤를 이을 때 지속 가능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불평등

얼마 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가열돼 동반성장위원회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 사실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의 자율기구로 출발했으나 실제 추진주체는 정부였다는 것이 새삼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동반성장정책도 민간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특히 동반성장위원장의 정치적 성향과 기업관이 한쪽으로 편향되었을 경우 신뢰성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초과이익 공유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정운찬 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는 한마디로 대기업이 거둔 초과 이익 가운데 일부를 중소기업에도 나눠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초과이익'이란 말은 경제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초과이익이란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이익'이란 말이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져야 하다. 적정이익이란 기업이 시장의

‘오디세이 새벽’ 작전으로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일본 지진 여파로 잠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중동 정정불안(엄밀히 말하면 중동/북아프리카(MENA)이나 이하 중동으로 통일)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한 주간의 세계증시와 외환시장 불안에서 증명된 것처럼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 사고가 세계경제에 미친 충격과 영향은 막대하다. 그러나 중동의 정정불안은 일본 사태보다 세계경제에 수 배나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추이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동은 GDP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원유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중동의 정치불안은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에 상륙했고 예멘, 바레인, 사우디 등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중동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 지는 대략 세가

한민족을 표기하는 '韓'을 쓰는 유일한 가축인 우리의 한우(韓牛)는 오로지 한반도에서만 사육되고 있는 소라는 희소성을 갖고 있다. 야생 소였던 한우는 기원전 2000년쯤 가축화되면서 농경문화 정착과 발달에 큰 역할을 하며 우리 곁에 있어 왔다. 삼국시대에는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는데 일본 기록에도 '한반도에서 대량의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소를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농사용 가축인 소를 잡는 것을 금기시할 정도로 중시했으며 한우를 도살할 경우 살인죄로 논할 정도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우가 무려 150만두나 일본에 공출되는 수난을 겪었고, 6.25전쟁 때는 3년 만에 한우가 불과 17만두 밖에 남지 않는 참상을 겪었다. 이처럼 한우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험난했던 과거를 슬기롭게 헤쳐 나온 한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우에 대해 우리 민족의 동질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우는 빠른 산업화와 더불어 농경문화의 향수를 자극하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에도 '통큰' 마케팅이 등장했다.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을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통큰 마케팅. 과연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 이종상품의 결합할인은 당연한 사업전략이다. 또 통신요금 인하가 정부 물가대책의 단골메뉴로 등장함에 따라 통신3사의 결합할인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결합할인 자체가 아니라 마케팅 양상에 있다. 　 최근 한 통신사가 내놓은 결합상품에는 위성방송에 인터넷TV(IPTV), 초고속인터넷, 전화를 한데 묶어 파격 할인을 적용하고 각종 경품 및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아파트의 경우 내부 방송망까지 통신사 비용으로 보수해주는 사례도 있다. 물가잡기에 고심 중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한 반가운 상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격 할인이 정말 이로울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 '통큰치킨'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세간에는 대기업과 치킨업계의 이권다툼으로 비쳐졌지만 '통큰치킨' 논란의 본질은 치킨 자체에 있는 것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자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주목할 만하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2008년부터 3년간 45만4000개, 53.3%가 증가했고, 전체 산업 신규 창출 일자리의 39.6%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2010년 전산업에서 신규로 만들어진 일자리(32만3000명)의 약 절반이 보건복지서비스(15만5000명)에서 창출됐다고 한다. OECD 보고서도 한국의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성장률이 8%(전체 산업은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다각적인 고용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에 크게 주목해 왔다.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스스로

얼마 전 서울 은평뉴타운에 불 꺼진 집이 태반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시장에서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전세가격이 치솟는데 한편에선 빈 집이 늘어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규아파트에서 전세로 나와야 할 물량이 빈 집으로 방치된 이유는 미분양됐거나 혹은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이주를 못하기 때문이다.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은 후 매매를 위해 빈 집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전세난은 주택 공급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그 이전에 미분양을 적극 해소하고 거래를 정상화하며 실수요에 알맞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부에서는 전세가 상승세가 주춤해졌다고 분석한다. 전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7% 수준인데 10년 전에는 70%에 달한 적도 있다. 최근 3년간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38만가구로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즉 전세가격이 더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세가 상승 원인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측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근거다. 공영방송 입장에서 수신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국민 입장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신료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더불어 광고를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다. 때문에 수신료 대비 광고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KBS는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등 공적책무 확대 차원에서 수신료 인상을 계속 요구해왔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신료 부과 대상 TV가 600만대에서 2009년 약 2100만대로 늘었고, 징수방식도 한국전력에 위탁하면서 99%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신료 인상 효과를 누려왔다는 의견이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내부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파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식시장에 특별한 외부 악재가 없었음에도 장 마감 동시호가 10분 동안 2조원이 넘는 대규모 매도물량이 모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출회돼 코스피지수가 무려 53.12p나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금융시장에 큰 충격과 불안이 야기됐다. 옵션 만기일 주가급락과 관련해 외국 대형금융회사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을 미리 매수한 후 보유 중인 현물주식을 대량 매도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이 순간 서울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었고, 대량매도의 주체로 추정되는 상기 외국 금융회사 CEO는 G20와 함께 개최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120명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다. 주가급락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