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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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어느 도시에서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점이 꽃집이다. 겨울이 길고 추운 기후로 인해 산과 들에서 화려한 색조의 야생화를 거의 볼 수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인들은 장미, 카네이션, 백합 같은 꽃을 선물하고 선물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러시아 내 꽃 생산량은 아주 적고 전국에서 판매되는 꽃의 대부분은 절화(折花) 상태로 중남미나 아프리카와 같은 먼 외국에서 1주일 이상의 운송기간을 거쳐 수입된다. 러시아는 경작 가능한 토지가 77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세계 최대 농업국가중 하나다. 그런데도 구소련 시절이나 지금이나 매년 부족한 농산물과 식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러시아의 농업은 콜호즈와 같은 집단농장 체제였다. 자본주의로 전환되면서 집단농장은 해체되고 개인이 수천헥타르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영농기업이 수만내지 수십만 헥타르의 농지를 보유하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조방농업이 주류를 이룬다. 우리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시설재배, 즉 비닐하우스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아인슈타인, 갈릴레이와 함께 세계 3대 과학자로 불리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그에게도 생전에 어이없는 실수를 한 일화가 있다. 그의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위해 현관문에 각각의 출입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개와 고양이는 뉴턴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두 개의 문 중 보다 크고 편한 문만을 이용하여 드나들었다. 두 개의 문 중 하나의 문은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는 그 쓰임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어 본래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중복된 요소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것들이 있다. 인증제도에서도 그러한 단초를 볼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생활용품에는 제품이나 포장 등에 수많은 인증 표시가 붙어 있다. 이러한 인증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타성적으로 제품 선택의 주요한 방법으로 생활화하여 왔다. 하지만 웬만한 전문가가 아닌 다음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사업이 8개월째를 맞고 있다. 재단 운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미소금융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다시 한번 자활의 기회 드린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도 그 동안 59명의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 그들의 사연도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현대차미소금융의 대출금으로 중고트럭을 구입했다고 들었다. 다른 사람은 알뜰시장 권리금에 사용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는 뻥튀기 기계를 구입했다고 들었다. 이들 모두 더운 날씨에 뙤약볕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저절로 숙연해 진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나 우리재단 모두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무엇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다. 금융시스템만 해도 이젠 신용정보가 워낙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어 한번 실수에 저신용자라는 낙인이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전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겪는 산통(産痛)이며 이러한 혼란을 현명하게 견뎌야만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다. 노조전임자는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동안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우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어왔다. 일부 노조전임자는 사업장 내에서 특권층으로 군림하며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한편 선명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주도해 노사 갈등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타사업장 투쟁을 지원하거나 정치활동을 벌이
#전기차로 출퇴근하는 A씨는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의 충전기와 자동차를 연결한다. 충전 시스템에서는 시간대별 최적의 충전 요금을 계산해 가장 싼 요금의 전력으로 충전한다. 운행 및 차량 관련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자동으로 차량 진단 및 운행 패턴 분석도 이뤄진다. 모든 정보는 출근 전 스마트폰으로 전송돼 안전 운행, 환경 운행(echo-driving)이 가능하게 한다.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의 융합은 기존 전력 시스템과 자동차라는 시장 개념을 넘어서 제3의 거대한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 전기차 시장과 스마트 그리드 시장 기반의 서비스를 비롯해 최적의 충전 요금 계산을 통한 저렴한 요금의 충전 제공,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차량 충전 등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 기반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LBS), 자동 차량 진단 및 운행 패턴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 많은 부가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독일, 미국, 일본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장 혼란을 통해, 2010년 하반기 동안 눈앞에 펼쳐질 변동성의 원인과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각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의 성과는 점점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시장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차이는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훨씬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 이들 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국이 직면한 무리한 레버리지 사용과 같은 문제점을 떠안고 있지 않다. 특히, 아시아에는 강력한 거시경제 펀더멘탈의 수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높은 경제 성장률, 강력한 국제수지, 자금 유입 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통화는 유로화, 엔화 그리고 미 달러화 대비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이
드디어 원정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래도 즐겁고 기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교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몸을 푸는' 장면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 '몸을 푸는가'에 대해서 아시게 된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체중을 줄일 수 있을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최소한 50분 정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를 천천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운동 시간이 경과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이마로 땀이 줄줄 흐르면서 '더 못하겠어....'라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잠시 TV를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나면 갑자기 힘이 덜 들면서 운동을 할 만한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초기 힘든 단계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수주(受注)산업이라는 점이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어떤 때는 물량이 폭주하고 어떤 때는 기근에 헤매기도 한다. 그만큼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주택경기 침체도 인위적인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하지만 외생적인 변수가 많은 특성상 정부 정책에 울고 웃는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 제조업은 경기가 하락하더라도 향후 회사의 매출액이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다. 그러나 건설업,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아무리 우수한 시공 경험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예측 가능한 수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공공사 입찰을 담당하는 조달청의 입찰 제도는 문턱이 너무 낮아 아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다. 널리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제는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을 넘고 있다. 소규모 공사는 입찰 경쟁률이 500대 1에
유럽발 금융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지난 몇 년간의 부진을 떨쳐 버리고 한국경제 회복을 이끌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장비 시장도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국내 반도체 장비산업 수준은 기술과 규모 측면에서 해외 선진업체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국내 반도체 장비시장은 약 7조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국산 장비생산은 1조5000억원 규모(국산화율 약 22.4% 수준)로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경쟁력은 반도체산업 전체를 선도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장비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나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먼저 대부분의 국내업체는 자금, 인력, 원천기술, 원부자재 조달능력이 부족하고 막대한 초기 연구개발(R&D) 비용의 위험부담을 견딜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이 같은 장비업계의 규모는 이공계 우수인력이 장비업
지구촌 전체의 스포츠 축제, 2010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개최되고 있다. 화려한 플레이로 관중을 압도할 새로운 스포츠 스타가 등장하고, 그 선수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국의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박지성 선수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대표적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한 주역이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는 한 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신뢰로 이어져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중심으로 나라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성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0년 339만 명에서 2010년 537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이대로라면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노인 부양의 공적보장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우리 공적 보험체계가 확대되는 의미 있는 변화일 뿐 아니라 노인요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사회적 입원에 따른 의료비의 절감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다가오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면서 양적 증가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시행 초기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의료 및 재활 등의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개인적
최근 국내 의약품 부작용(이상반응) 보고체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이상반응 보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2002년까지는 연간 100여 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3750건, 2008년 7210건에 이어 2009년에는 2만682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국가 간 비교 척도가 되는 인구 100만 명당 보고건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532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1744건보다는 적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의 282건과 456건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상반응 보고 증가 자체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상반응 보고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치료 상의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상반응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개발단계에서 모